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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빨대 꽂고 먹고살면서 ‘정권타도’ 외쳐”
Korea, Republic o NKJOB 862 2008-08-04 07:48:45
신지호 의원 “좌파단체, 이제 라면과 깡소주 먹으며 일 못해”
데일리NK[2008-08-03]

“이명박 정부를 욕하고 타도하자면서 정부에 여전히 빨대를 꽂고 밥을 먹고 있다. 좌파 시민단체 중 정부 보조금을 자진 반납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100억원짜리 정부 보조금은 시작일 뿐이고 지난 10년의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혀져야 한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45·서울 도봉갑)은 최근 ‘위클리조선(2017호)’과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정부 때 시민단체 육성 차원에서 만들어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경우 불법 폭력집회 및 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해 정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좌파 노동운동가에서 뉴라이트 시민운동가로 변신해 18대 국회에 입성한 신 의원은 “해마다 바뀌는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내부 규정에 ‘불법폭력 집회 시위를 주최한 단체가 연대체인 경우 불법폭력 집회 시위로 구속된 개인의 소속단체’에 한해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라며 현행 관련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번 촛불집회를 보면 1800여단체가 연대한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하면서 지난 7월 15일 현재 1028명이 사법처리되고 500명 가까운 경찰관이 다치고 130대가 넘는 경찰버스가 손상을 입었지만 구속자는 불과 14명뿐이었다”며 “구속자가 모두 각기 다른 단체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90% 이상의 단체가 여전히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74개 단체가 지난 5월 6억5700만원을 (보조금을)타갔다. 적게는 수백만원이지만 많게는 5000만원씩 타간 단체도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전쟁을 방불케 한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평택 미군기지 반대 공동투쟁위에 속한 핵심 시민단체 2개가 불법폭력시위를 벌인 다음해에 버젓이 정부 보조금을 타간 일이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법을 개정해 소속원 중 한 명이라도 불법 폭력 시위에 연루돼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시민단체에는 보조금 신청 자격을 박탈할 생각”이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회원이 속한 단체는 설령 보조금을 타갔다 하더라도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것이다. 이미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동료 의원 53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보조금보다 더 많은 돈이 부처별로 프로젝트 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시민단체에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확한 실상은 팀 플레이를 해서 밝혀내야 할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경험에 비춰 보면 1억원 프로젝트 용역비를 타면 제출된 자료대로 쓰는 돈은 많아야 절반 가량이다. 나머지는 무단 전용하는 게 현실이다. 불법 폭력 시위에 연루되면 이 프로젝트 용역비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 예산에도 좌파 세력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빨대를 꽂고 있다”며 “김대중 정부 전만 하더라도 시스템 밖에 머물며 배고픔에 익숙해 있던 좌파세력이 지난 10년간 ‘배부른 좌파’가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역설적으로 이것이 좌파세력의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다”면서 “이제 저들은 라면과 깡소주를 먹으며 일을 못한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무조건 빨대를 뽑으라고 하면 정치보복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빨대를 뽑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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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고말해라 2008-08-04 13:26:41
    전직 시민운동가인 구캐의원님
    시민단체가 뭔지 공부하고 이야기하기를 바란다
    하기사 한탕해먹을라는데 말 많으면 골치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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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2008-08-04 18:28:13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좌파세력이 얼마나 무섭게 자랐는지 잘알게 되었어요.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반민주주의 행동을 일삼는 세력들.....
    자기와 의견이 어긋나면 무턱대고 주먹질하고 욕설퍼붓고 매장시키려드는 좌파들 너무 오만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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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군 2008-08-05 02:26:04
    어이없다.. 저런인간이 의원이라니...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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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군 2008-08-05 02:30:03
    대한민국에 좌파 우파는 없습니다..
    친일파들이 지들 정권잡으려고 친일파쪽에 협력한 이들은 우파.
    정의나 민주주의,또는 노동자를 위해 일어선 자들을 좌파 또는
    빨갱이라고 몰아부치며 지들 정권유지하기위해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뿐입니다..
    대한민국엔 우파와 좌파가 아닌 친일파와 민주주의파가 있을뿐입니다..
    매국세력이 주장하는 것에 선동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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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 2008-08-05 06:11:47
    이사이트에 들어 오면은 탈북자들도 북한정책에 대해서 생각이 둘로 나뉘는 인상을 받는다. 좋다. 자칭보수 한나라당과 중도우파 민주당 둘중에 누가 민족주의자들이고 통일을 먼저 이루는지 두고보자. 빨갱이는 현재 북한 김정일과 북한군인 세뇌된 북한주민이 아닌가. 언제든지 남한에 총부리를 겨눌 인간들 아닌가? 앞으로 흥미진지 하게 지켜볼 것이다.진정한 보수가 누구인지 지켜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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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2008-08-05 07:28:10
    나는 45년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사람이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존재하는 사회다. 그래서 발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느낀한국은 겉으론흩어져 있는것 같지만 이슈가 생기면 하나로 뭉치는 단합이 있다. 2002년 월드컵 그리고 정부에서 잘못하면 들고 일어서는 국민이다. 통일도 간단한 문제다. 어떤국민이 싫어 하겠는가. 국민 다수가 좋으면되는것이다 소수는 다수에 의견을 따르면 되는것이다. 국민이 힘이있나. 권력을 잡은 대통령과 여당이 힘이있지. 우리민족에 숙원인 통일을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누가 반대 하겠는가. 통일이싫은 국민은 대한민국을 떠나면대는것이다. 아무 권력도 없는 국민을 천민이니 빨갱이니 하는가? 어불성설이다. 국민 잘못 하나도 없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 잘못이다. 경제력. 국방력 북한은 남한한테 게임이 안된다. 왜 자신이 없는가? 통일되면 국민은 고통을 감수할테니까 걱정하지마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미국이란 나라에 의지 할것인가 빨리 통일하여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한 국민에 자부심을 가지도록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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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 2008-08-05 09:06:49
    촛불행사에 참가하면 8만원씩 지급했다는 소문이 자자함다...김대중 비자금이 수조원이 넘어서 돈을 풀었다는 소문이...전라도 사람들은 월급의 11조를 김대중에게 적금을 오래전부터 했으니...얼마나 많은 비자금이 있을까? 스위스은행에도 비자금이 많고, 해외은행에도 많다고 한다. 김대중아들 김홍업은 미국에 호화스런 저택과 많은 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단 다...촛불은 유난히도 미국을 반대하고, 정일이를 좋아하는 집단이란 것을 시간이 가면갈수록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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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님 2008-08-05 10:34:30
    당신은 유언비어까지 퍼트리는 나쁜사람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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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XX 미틴넘 2008-08-05 10:40:02
    너같은 애들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감방에 쳐넣어야 될넘이다.
    요즘 시국이 어떤지 알기나하구 소문이 어떻구 무슨 카더라는 헛소리를 씨불고 다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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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2008-08-05 11:43:48
    엑스 표시 한놈이 우리나라우익 이라면 나는 극극극 우익 이다. 진짜 보수 하려면 일본 우익한테 배우고 오라. 그새끼 들은 미국이고 뭐고 나라 를 위해서는 맞장 트자고 하는 놈들이다. 까놓고 말해서 공산당이 그렇게 싫으면 자칭 보수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것 아닌가.너는 할일이 있다 지금 정부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하자고 부르짓는것이 타당하지 않는가? 나는 전쟁나면 우리아들과 나도 참전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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