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의 새로운 축, "두만강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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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방송 2008-08-12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리는 “두만강자금”의 줄기찬 흐름은 김정일 체제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에 이바지 될 것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지하경제란 “탈세거래” 혹은 “GDP(국내총생산액)를 측정할 때 누락된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되는 반면, 사회주의 체제에서에서의 지하경제는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경제행위”라고 정의되어 있다.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의 비자금을 포함한 “수령경제”와 특수성을 내세워 국내 경제지표에서조차 누락되는 “군수경제”등으로 인해 기본경제와 지하경제의 구분이 어렵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에서는 식량난과 경제난에 의해 북한주민들 속에서 발생, 확대되는 “제3의 경제”를 북한의 지하경제로 지칭하기도 한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은 지하경제 배급문화가 확실시되고 사회통제가 엄격했던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지하경제가 형성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80년대 후반기부터 등장한 외화상점과 식량배급의 중단, 총체적 경제난으로 인한 민심이반현상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제3의 지하경제를 본격 가동시켰다. 북한의 지하경제는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에서처럼 주민들의 생활에 부분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모든 부분에 깊숙이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국가의 공식적 배급체계가 동요하면서부터 북한주민 대부분은 시장에 의거해 하루살이식의 생활을 이어가는 형국. 농촌마을의 텃밭과 소토지(개간한 땅)는 북한 지하경제의 대표적인 상품공급원으로서 농민들은 이득이 불분명한 협동농장의 농사일에는 소홀한 반면 개별적 수입과 직결된 텃밭이나 소토지 농사에는 광분한다. 도시사람들도 생필품과 식료품에 대한 국가적 분배체계가 무너지자 밀주장사를 하고 공장제품을 빼 돌려 시장에 유통시키는 등 지하경제활동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 돈이 되지 않는 물건이란 없다 신문을 오려서 묶으면 “휴지”가 되어 팔리고, 역사와 철로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화차에서 흘러내린 석탄 부스러기나 비료를 긁어모아 수입원을 만든다. 부엌세간을 비롯한 가장집물이 쌀 한 대박과 맞바뀌는 경우는 다반사이고 미국산, 일본산, 한국산 전자제품조차 장마당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다. 뭐니 뭐니 해도 북한지하경제의 원동력은 동북3성의 조선족 교포들을 매개로 한 변경무역, 이른바 보따리 장사다. 생활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사정이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북한에 연고가 있는 중국교포들이 북한의 재래시장을 공략하고 나선 데서 비롯된 것이다. 동북3성에서 북한을 드나드는 보따리장수는 하루 평균 2천여명이며 이들은 각기 생활필수품을 가지고 북한의 함북·함남·평북·자강도 등 국경지대 소도시와 농어촌에 들어가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다. 곡물을 비롯한 중국산 생필품들이 해산물과 같은 북한의 원자재와 교환됨으로 북한 주민들에겐 생명줄로 작용, 밀무역의 단초가 제공되기도 한다. 자본의 힘 식량과 최소한의 생필품들을 시장에서만 해결해야 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자본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돈만 있으면 고양이 뿔도 살수 있다고 생각하는 북한주민들에게 입쌀 1㎏값도 되나 마나한 월급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국가의 배급과 노임에 의존하던 기존의 가치관이 소멸된 반면 안정적인 시장 활동과, 통제에서 벗어난 일탈행위도 가능하게 하는 돈에 대한 집착은 팽배해 있다. 한때 북한의 국경지역에 성행했던 “노래방”과 “당구장”, “안마방”의 한 시간 이용료는 노동자 한 달 월급과 맞먹는 2000원, 돈이 돈을 만드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없건만 한때의 끼니가 걱정인 대부분의 북한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반면 식량난과 경제난, 그로 인해 빚어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노동당 간부들을 비롯한 권력자들은 상대적 혜택을 만끽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 친척을 두고 그들이 보내는 자금에 의지해 경제활동을 해온 재일교포들과 화교들은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부를 쌓아갔다. 역시 소외된 것은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일반주민들과 계급적 환경으로 인해 기본군중대열에도 끼우지 못한 소외계층들...오늘이 없을뿐더러 내일의 희망조차 보이지 않던 이들에게 유일한 탈출구는 중국과 한국을 향한 탈북이었는지도 모른다. 지하경제의 새로운 축을 이루고 있는 “두만강자금”의 정의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의 수는 1만 5천여 명.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제3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자는 2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몇 명의 탈북자가 얼마만큼의 돈을 고향사람들에게 보낸다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탈북자 모두가 잠재적 자금원으로 북한에 작용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자유북한방송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00명의 탈북자 가운데 북에 두고 온 가족과 친척에게 돈을 보낸다고 답한 사람은 89명, 1달에 한 번 보낸다는 사람(3명)으로부터 두 달에 한번(12명), 적게는 1년에 한번(39명)보낸다는 사람까지 각이했으나 나머지 11명의 경우도 “환경만 조성된다면 돈을 보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위의 설문에 응한 중국의 탈북자 30명의 경우도 한 번에 최소 50달러, 노래방 등에서 일함으로 수입이 발생할 경우 최고 1000달러 정도를 고향에 보냈다고 답하는 등 탈북자들의 고향사랑은 필사적이다. 변칙적이고 범법적 요소조차 다분한 북한에로의 “송금”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공수되는 자금이라고 할 때 김대중-김정일 커넥션으로 공수된 자금, 김정일 서기실에 흘러드는 금강산관광대금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고귀한 자금이다. 이러한 돈의 가치를 알아서인지 북한 보위부의 보고서에조차 “탈북자들이 송금한 돈”이 아니라 “두만강자금”으로 기록되고 있다. 오늘이 어렵더라도... 탈북자들아 현재 북한에서 미화 100달러의 가치는 40만원 정도, 노동자 한 달 월급이 2000원이라고 할 때 탈북자 한사람, 한사람이 고향에 보내는 “두만강자금”의 영향력은 가족과 친척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한때 북한에서 일본과 중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윗동네(한국)에 친척을 둔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오늘의 하루가 힘들더라도 탈북자들이여, 땀 흘려 일해 모은 돈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향으로 보내자. 절약하고 또 절약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고향의 지하경제를 살리자. 아직까지 북한의 시장경제가 체제변화의 요인으로까지 작용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부모형제를 살리는 “두만강자금”의 줄기찬 흐름은 김정일 체제를 끊임없이 압박할 것이며 북한의 개혁에 이바지 될 것이다. free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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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한국돈으로 잘사는 집 가만놔든것 봤냐 다잡아죽이지
보내는건 좋으나 심사숙고 해서 냄새안나게들 보내기 바랄쁜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