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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전문가들이 진단한 北인권 실태
Korea, Republic o 관리자 653 2008-11-03 21:56:42
연합뉴스 2008-10-29 15:45

인권위 `北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이준삼 기자 =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들의 구조적 속성에 주목해야합니다."

"외부 시각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바라보며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북한 인권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를 주제로 30일까지 이어지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정책', `남북관계 변화와 북한인권', `북한의 자유권·사회권 개선방안', `북한 여성 인권의 현황과 과제', `재중 탈북자· 새터민 아동·국내 납북자' 등 5개의 세션이 진행된다.

먼저 위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은 기조발제를 통해 "북한이 인종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다양한 시민권리 규약에 가입해있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은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성, 권리와 자유, 이주와 탈주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심각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원인으로 고도로 계층화된 정치구조, 고립주의적 중앙계획경제, 비민주성 등 구조적인 측면을 꼽았다.

존 페퍼 미국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페퍼 국장은 "미국은 대북 인권정책을 포용정책의 틀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포용정책은 그동안 변덕스럽고, 불연속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승차권 정도로 인식해왔다"며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강일 옌볜대 교수는 `외부 기준'을 적용해 북한에 무조건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폈다.

김 교수는 "그 나라가 처한 구체적 상황을 분석하지 않고 무조건 인권 개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며 "한국 내 일부 단체들처럼 무조건 비난만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대해서도 "무조건 중국만 나무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만약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승인한다면 중국 동북3성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도 난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북한인권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에는 의견 차이를 보였지만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와 심도있는 논의들이 진행돼야한다는 점 등에는 공감을 나타냈다.

30일 열리는 심포지엄에서는 김태진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대표, 이승용 좋은벗들 사무국장, 스콧 플립스 미국종교위원회 동아시아 담당관, 노마 강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활동가, 임순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권유린 실태, 식량난, 중국 내 탈북여성 실태 등에 대해 발표한다.

또 이수훈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이동복 전 국회의원,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대표, 법륜 평화재단 이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보내 "지난 10년 간 우리 정부의 북한 인권에 대한 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식량 지원 등의 인도주의적 지원과 함께 인권개선,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총체적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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