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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탈북자의 통곡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Korea, Republic o 관리자 694 2008-12-22 22:02:41
자유선진당 논평 2008-12-20 11:51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 해 제3국을 거쳐 대한민국을 향해오던 탈북 여성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수용소에서 ‘장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게다가 함께 붙잡힌 탈북자 부부는 ‘벌금 2천5백불을 내지 않으면 강제송환 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강제송환과 공개처형이 두려운 나머지 쇠붙이를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 이들 외에도 라오스 국경지역에서 탈북여성 3명이 또 붙잡혔으며 미얀마에서는 탈북자 19명이 체포돼 다음 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중국내의 탈북자가 이미 1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탈북자의 절반 이상이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노력이나 조치도 없이 이들을 마냥 방치해 두고 있다. 제나라 국민을 사지에 몰아 놓고 ‘나 몰라라’하는 정부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생명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탈출한 북한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소중한 국민이고 이들을 보호할 책임은 분명히 우리 정부에 있다. 자국 국민들이 먼 나라에서 죽어가고 강제송환이 두려워 쇠붙이를 삼키며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들의 통곡과 절규가 들리지 않는단 말인가?

중국 전역과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까지 퍼져있는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권은 물론이고 북한 내의 인권문제에 무관심한 정부는 자국민을 굶겨 죽이면서 핵무기 개발에만 열을 올리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방조자이자, 공범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탈북자에 대한 시급한 구제조치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 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외교통상부와 통일부는 빨리 탈북자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하루빨리 라오스와 미얀마에 있는 탈북자를 자유의 땅으로 데려오기 바란다.

2008. 12. 20.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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