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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북브로커 범죄' 강력대응키로
Korea, Republic o 관리자 963 2009-01-05 22:12:01
연합뉴스 2009-01-04 18:45

탈북자 인수후 브로커 비행여부도 조사

유현민 기자 = 정부가 동남아 일대에서 탈북자들의 제3국행을 지원하는 일부 탈북 브로커들의 범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4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탈북 브로커의 범법행위에 언급, "과거에는 '필요악'으로 치부하고 지나쳤던 부분 중에서 '악'에 해당하는 부분, 특히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전에는 탈북자 신병을 인도받으면 문제삼지 않았던 탈북 브로커의 비행 여부도 조사하는 한편 과거의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 "탈북 브로커의 범죄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이미 착수한 방침도 있고 고려 중인 방침도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다른 기관이나 해당국 정부들과 관계를 고려할 때 구체적인 방침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북 브로커의 범법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방침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드러나는 일부 브로커들의 범법행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최근 탈북자 실태 조사차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고 돌아온 박선영 의원(자유선진당)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탈북한 16세 소녀 A양이 한국인 탈북 브로커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을 소개하기도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A양은 한국에 오기 위해 중국을 거쳐 동남아의 한 국가에 어렵게 도착해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브로커 B씨를 만났지만 B씨는 "미국으로 보내주겠다"며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뒤 성폭행했다.

A양은 B씨가 출장 간 사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중국의 지인에게 자신의 사연을 담은 이메일을 보냈고 중국에서 자신을 돌봐주던 탈북자 브로커가 이 소식을 듣고 해당 국가까지 달려와 A양을 대사관에 인도하면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B양의 진술과 주변 인물의 증언 등을 검찰 측에 전달한 것을 비롯해 A씨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실제로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을 떠나 동남아 일대의 우리 공관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일부 탈북 브로커의 일탈행위는 공공연히 알려졌던 이야기"라면서도 "이번 사건으로 선의의 인권운동가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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