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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탈북자유입 우려 對北경제제재 반대"
동지회 788 2005-05-12 09:42:17
"中, 탈북자유입 우려 對北경제제재 반대"


핵 개발 프로그램 저지를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을 복귀시키기 위해 미국 행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으나 중국은 탈북자 유입 등을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11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전했다.

신문은 이날 ’중국, 대북제재 불원’ 제하의 베이징(北京)발 기사에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과 북한간 정상적인 외교관계는 핵 문제와 연계될 수 없고 정치와 경제는 분리돼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류젠차오 대변인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하고 (대북)압박 혹은 제재부과에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조치들이 반드시 효과적이진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LA 타임스는 또 베이징의 입장은 중국과 한국, 최근까지는 일본이 오랫동안 견지해 온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전하면서 상당수 동북아 안보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책이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부로 외교적 채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북한 지도부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과 그에 따른 반발을 초래하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 보다는 (평양) 고위 관리들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또 강경제재가 북한 내 경제파탄을 야기,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을 넘어 밀려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타임스에 인용된 중국 사회과학원 리 던치우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에게 대북전선에 밀어 넣으려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은 중국 나름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하고 “중국으로서는 북한내부와 한반도 전체의 경제, 정치, 사회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문은 미 행정부가 길주 인근 지역의 핵실험설을 흘리고 있지만 익명의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빌라건설과 터널...트럭움직임 등 일부 예사롭지않은 행동을 포착했으나 핵 실험과 연계됐을 수 있는 움직임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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