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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착 탈북자, 2006년 5월 이후 71명”
Korea, Republic o 관리자 720 2009-02-16 21:15:03
데일리NK 2009-02-12 16:14

RFA “CRS, 오바마 북인권 정책 확실치 않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06년 5월 이후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71명”이라고 발표했다.

의회 조사국은 최근 공개한 ‘미국의 북한 인권, 탈북자 관련 정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모두 제 3국을 거쳐 들어왔다”며 “북한인권법이 탈북자가 미국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11일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국무부의 인구난민이주국(PRM)이 탈북자를 돕기 위해 예산을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 지원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보고서는 “의회는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계속 관심을 가져왔다”며 “의회가 2004년 북한인권법에 이어 2008년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을 제정해 부시 정부가 언급한 것 외에 (인권문제 등) 대북 정책 나머지 요소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점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부시 정부가 처음에는 인권 문제를 강조했으나, 나중에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 (인권문제를) 소홀히 했다”며 “6자 회담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권문제를 다루지 않은 채, 핵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룰 ‘몇 가지 문제 중 하나’라고 강조하는 데 그쳤다”며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북한 인권이 향상돼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인권 실태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을 비롯해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현재로선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핵협상을 하면서 인권과 탈북자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지 확실하지 않다”고 전망했다.

지혜연 인턴기자(삼육대 디지털경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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