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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 "北공개처형 빈도 줄어"
Korea Republic of 관리자 990 2009-04-27 21:02:50
연합뉴스 2009-04-27 16:15

통일연구원 2009 북한인권백서 발간

"국군포로 대부분 함경도 탄광에 배치된 듯"

조준형 기자 =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근년 들어 북한에서 공개처형의 빈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연구센터는 이날 펴낸 2009 북한 인권백서에서 탈북자 50명에 대해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기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백서는 "최근 북에서 비디오 유통과 같은 정보 유통행위, 마약 밀매와 같은 밀수 행위, 인신매매, 살인 등 행위에 대해 공개처형이 여전히 실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다만 2007년 하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탈북한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최근 공개처형 빈도가 줄어들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김수암 연구위원은 "공개처형 감소와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문제제기 간에 인과관계를 밝히긴 어려웠지만 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일정부분 신경을 쓰는 듯 보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어 "북한도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주의 법치 체제의 기반이 미약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교시가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검사의 기소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백서는 또 북한의 시민적.정치적 인권 실태에 언급, "사회주의 헌법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다만 최근에는 `토대'가 좋지 않더라도 김일성 종합대학 이외의 일반대학은 입학이 가능하다는 등 출신성분에 따른 차별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증언들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 "그동안 북에서는 주로 남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적인 정관수술 시행과 격리시설 운영, 평양에서의 거주 제한 등이 제기돼 왔는데 2008년 실시한 탈북자 면접조사 결과 1980년대에 여성 난쟁이들을 대상으로 강제 피임수술이 시행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백서는 "북한에서 직업이 의사였던 탈북자는 `1980년대 신장 150cm 이하인 사람을 조사해 등록하고 그 중 여자들에 대해 피임수술을 했는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일이 사라졌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또 선거제도와 관련, 탈북자들은 단일 후보에 대해 찬성하도록 독려받았으며 반대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인식조차 없다는 증언을 했다고 백서는 전했다.

백서는 "북한 당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최근 다시 강화하고 있다"면서 "실제 형벌이 노동단련형에서 노동교화형으로 강화됐으며 탈북자에 대한 실제 처벌이 문건에 기재된 형기보다 연장되는 사례도 발견된다"고 전하고 그러나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병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사면 형태로 형기중 석방되는 사례들이 다수 보고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백서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국군포로 대다수가 온성군 상화청년탄광, 무산탄광, 회령시 세천군 학포탄광 등 함경도 지역 탄광에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북한에서 탄광 노동자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일반 주민들이 탄광 노동을 기피했고 탄광의 경우 생활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용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백서는 북한 내 국군포로를 1만9천409명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규모는 북한과 중국의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돼야 추정이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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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lsdkjflk 2009-04-28 22:23:42
    통일연구원 차라리 나를 시켜라 북한에대해 연구하고 있는사람들이 북한에대해서 얼마나 지식있는지 백서를 보면 안다
    이런 백서를 대층쓰고도 통일연구소에서 급여받고 있는사람들을 보니 참 안스럽네 연구원한답시고 공무원을 자처하며 탈북자몇명만나서 정보를 알아내는 식으로 꾸미고 세월보내고 있는사이 북한은 먼발치 달리고 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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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연 2009-05-02 23:49:23
    통일연구원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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