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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말라"
동지회 1268 2004-11-29 10:23:48
"중국은 탈북자 강제송환 말라"


영국의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탈북자들을 `경제적 이민'이라고 부르며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는 중국의 행위를 인권침해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이코노미스트 최신호(26일자)는 "북한의 인권-심한 유린'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유엔 난민 의정서 서명국인 중국은 탈북자들을 더 잘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들을 `범법자'로 부르며 유엔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이어 한 때 중국으로 넘어온 탈북자가 20만명에 달했다는 추정이 있다고 소개하고, 북한이 탈북자들을 강제 송환하는 중국을 이웃으로 삼고 있는 한 힘없는 탈북자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학대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잡지는 탈북자들이 늘어나고 위성 사진을 통한 증거가 보강되면서 북한의 강제노동수용소에는 15만~20만명에 이르는 정치범과 가족들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코노미스는 또 한국 정부가 북한의 정치범 학대는 물론 약 500명으로 추정되는 납북자들에 대해서도 이른바 `침묵 외교'를 함으로써 야당 등으로부터 심한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북한과 협상에서 납북 일본인 문제를 중요 사안으로 다루고 있으며 일본 출신 북한인은 북한이 아니라 일본으로 보내기로 중국과 은밀히 합의하는 등 한국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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