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들의 고통…식량난과 탈북자 인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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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들의 고통…식량난과 탈북자 인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은 14일 ’북한인들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세계식량계획(WFP)과 워싱턴 소재 인권단체 ’국제난민(Refugees International)’ 관계자의 기고문을 나란히 싣고 북한의 식량난과 중국내 탈북자 문제를 부각했다. 유엔 산하 WFP에서 아시아지역 국장을 맡고 있는 토니 밴버리는 ’기아 그리고 깊어가는 절망(Hungry, and Getting desperate)’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에서 기아와 자연재해가 겹쳐 막대한 인명피해가 난 것으로 알려진 이래 북한이 또다시 심각한 인도적 재앙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서 특히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650만명은 전적으로 WFP의 식량공급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말 자신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북한의 불안정한 식량사정이 놀랄만큼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밴버리는 북한 국내 식량 공급의 절대적 부족, 지난 2002년7월부터 시작된 경제개혁으로 인한 식료품값 급등, WFP의 기부금 소진이 겹쳐치면서 이같은 ’재앙’이 발생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1월 북한정부는 도시지역 1천700만명에게 하 루 식량 배급량을 국제 최소권고치의 40% 밖에 안되는 250g으로 줄였으며 곧 더 삭감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의 경우 일부 무역상들과 사업가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갔으나 한달 평균 1유로 정도 밖에 못버는 도시노동자들은 월급으로 가장 싼 곡식인 옥수수를 4kg 사면 남는게 전혀 없는 실정이다. WFP의 상황도 나빠져 오는 8월까지 현재 식량을 받는 사람들 중 80%에게는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밴버리는 WFP가 북한 내 식량전달 체계를 조사할 획기적인 감시시스템을 도입했다면서 이제 기부가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탈북자를 돕자(Help the refugees who reach China’’라는 제목의 또다른 기고문에서 ’국제난민’ 정책담당 부회장인 조엘 차니는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가 5만명에 이르며 이들은 중국 공안의 체포나 북한 송환의 두려움 속에 비인간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여성 탈북자들은 생존을 위해 중국 남성이나 사창가로 사실상 팔려 가고 있으며 탈북 어린이들은 학교도 가지 못한 채 체포될까 두려워 집안에 갇혀서 생활한다고 밝혔다. 차니는 중국 정부 방침대로 탈북자들이 북한에 송환될 경우 식량,보건 등 모든 상황이 최악인 수용소에서 강제노동에 처해지거나 심한 경우 사형을 당하기도 한다면서 중국이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실사에 응하도록 한국이나 미국 정부가 외교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니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북핵문제 해결 뿐만 아니라 탈북자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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