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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인플레이션ㆍ부정부패 심화
동지회 767 2005-06-27 11:18:18
北 인플레이션ㆍ부정부패 심화


북한은 7.1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통해 점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부작용으로 경제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에너지와 원자재 부족, 낙후된 사회간접시설, 기계설비 노후화 등으로 공장 가동률이 낮고 만성적인 공급 부족으로 통제불능의 인플레이션과 환율 폭등, 부정부패, 빈부격차 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회 정보위에서 “2002년 7월 1㎏에 44원 하던 쌀 가격이 현재 800원으로 올랐고, 1㎏에 180원 하던 돼지고기는 1천800원으로 상승하는 등 인플레가 심화돼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핵위기로 원조 물자공급이 급감하는 가운데 부진한 외부투자로 이중고를 겪으면서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없을 경우 궁극적인 경제회생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시범적으로 실시했던 7∼8명 규모의 협동농장 분조관리제 도입을 최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급격한 변화로 인한 위험과 부작용을 감안한 듯 개혁 행보는 매우 더딘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계획경제의 모순을 바로잡고 외부로부터 대규모 자본을 도입해 공급 부족을 해소하지 않는 한 낮은 경제성장과 물가 불안은 지속될 것이라며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7.1조치의 성패 여부가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시장에서 당국의 개입이 없이 시장원리에 따른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7.1조치로 시장을 통해 가격 기능을 조정하는 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부분적인 것에 그쳐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러시아와 중국 등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 경제로 전환한 국가들처럼 시장의 원리를 완전히 받아들여 전면적인 가격 자유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부 자본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실시하는 동시에 외자유치를 위해 핵문제와 북ㆍ미관계가 해결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일치하게 지적하고 있다.

기업의 독립채산제와 자율화가 대폭 강화됐지만 7.1조치로 가격 및 임금이 인상되고 국가의 자금지원이 축소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난이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만큼 원활한 자본 유통을 위한 금융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금융개혁을 통해 장롱에서 잠자고 있는 개인의 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전환, 신규 공장 건설 등에 적극 투자하고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석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동북아경제팀 차장은 “금융개혁은 북한 경제개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필수적 조치”라며 “금융개혁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관리 수단을 확보해 인플레 압력을 효과적으로 수습해 나가고 기업 자금난을 상업은행 융자로 대체함으로써 생산에 차질이 생겨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 경제봉쇄를 풀고 외국기업의 대대적인 투자유치와 신기술 도입을 실현하는 것은 북한 경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고 지적한다.

핵문제로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화되면서 대외 경제환경의 악화로 경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 도입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개혁ㆍ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핵문제 해결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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