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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70여 명 1년 넘게 가족과 연락 못해”
조인스 뉴스 2010-03-08 01:53: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257 2010-03-08 14:25:41
탈북단체 주장 주중대사관 실태
“주중 한국대사관의 출입구는 탈북자들에게 생사를 가르는 갈림길이었다.”

탈북자 인권단체 관계자는 7일 “2000년대 중반까지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사관 담장을 넘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들어가면 한국행을 보장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주중 한국 공관에 진입하는 것이 ‘목숨을 건 여행’의 해피엔딩이 아니라고 한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북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베이징 주재 한국 영사관과 한국대사관에 1년 넘게 체류하는 탈북자가 70여 명이다.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탈북자는 대사관에 2년 넘게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단체 관계자는 “이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하루 세 시간 정도만 햇볕을 쬐면서 대사관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치외법권 지역인 대사관 건물에 성공적으로 진입하고도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언제일지 모르는 한국 입국을 기대하며 사실상 구금 상태로 살고 있는 것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 공안(경찰)의 탈북자 문제 관리가 강화되면서다. 이에 일부는 현지의 여권 위조 브로커 등을 통해 한국 돈 70만원 정도로 중국 여권을 만들어 한국대사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사관 건물은 중국 공안이 24시간 지키고 있다.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기에 건물 옥상이나 주변을 산책한다고 한다. 외부와 서신이나 팩스를 주고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먼저 한국에 간 가족과도 전화가 어렵다. 보안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사관에서 영어를 배우거나 사회 적응 훈련 등도 받는다고 한다. 진정서에 “외부와 연락조차 못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이 포함된 것은 이 때문이다. 탈북자들은 중국 공안의 조사를 받은 뒤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고, 제3국 추방 형태로 중국 인근의 국가로 이동한 뒤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국내로 온 탈북자의 약 85%가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태국·미얀마 등을 경유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주중 한국대사관이 주요 ‘탈북 루트’로 이용되는 것을 문제 삼아 이들에 대한 공안 조사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랍탈북인권연대 도희윤 대표는 “이 때문에 대사관에 장기 체류하는 탈북자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반응은 ‘비공식’적이다. 다수의 탈북자가 대사관에 체류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공식 확인은 받을 수 없다. 중국과 북한이 관련된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진정 사건 조사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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