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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 의원 "북한이탈 아닌 북한탈출 주민으로 용어 바꿔야"
아시아경제 2010-05-04 15:24: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910 2010-05-25 15:16:15
북한이탈 주민이라는 표현을 북한탈출 주민으로 변경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인 이인기 의원은 4일 북한이탈이라는 용어를 북한탈출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경제난, 체제에 대한 불만 등으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류보편의 가치인 자유와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는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이들에게 북한탈출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유를 찾아 북한을 탈출한 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들의 탈출목적과 개인의 기본권을 강조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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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상윤 2010-05-25 18:44:43
    아마자요...식량난 경제난..부자유스런나라.독제의.철조망감시.안에서.탈출이란말이..맞는것같기도..어쩼던간에..지금.우리와같이동지가된..형제들의..의견도.들어보고.결정하는게..맞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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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르르 2010-06-01 00:35:30
    우리보구 물어봐야 하는것 아닌가/

    누구맘대로 이름을 붙였다 뗐다 하는데??
    '
    그리고 탈출이나 이탈이나 탈북이나 새터민이나 낡은터민이나...
    다 거기서 거기 아닌가???

    대한민국국민이라고 인정했으면 왜 시시콜콜 명의를 지어주지 못해서 안달인겨???
    딱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대접해주겟다 이말인가?//

    미친사람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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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2010-06-01 01:30:51
    휴머니스트인 척 하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이니 그 논리대로라면 지원도 하면 안되겠네?

    지금은 북괴에서 탈출한 사람이 의미 있는 시점이다. 이 등신아. 구분하려는게 아니라....

    속의 의미를 모르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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