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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무국적 탈북고아들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시사서울 2010-08-26 13:28:27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1078 2010-08-30 16:39:10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26일 “현재 중국 등지에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무국적 탈북고아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리 정부는 이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조속하게 마련해야 하고 외교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최소 1만에서 최대 3만 5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탈북고아들이 강제북송 등의 위험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며 생활하고 있으며 감춰진 아이로 살아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들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환경 때문에 신변위협, 가족해체, 생계곤란, 교육기회 박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배제 등의 문제를 겪고 있고,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보장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24일 캐나다 오타와 의회에서 ‘북한자유이주민의 실태, 각국의회의 노력, 법적지위와 난민인정문제’를 주요 의제로 열린 북한자유이주민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제7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발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목소리를 높이고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하루속히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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