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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북한, 탈북자는 늘텐데 탈북자 공교육 대책 무방비
헤럴드 경제 뉴스 2010-08-30 11:14:00 원문보기 Korea, Republic o 관리자 725 2010-08-30 16:41:35
헤럴드경제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으로부터 30일 입수한 탈북 학생 관련 자료는 탈북 학생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정부 인가 학교가 2곳 밖에 되지 않아 탈북학생을 위한 공교육 대책이 사실상 무방비라는 점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가뜩이나 불안한 북한 정세때문에 탈북자 증가가 점쳐지지만, 이처럼 교육대책이 없을 경우 탈북 주민의 정착은 어렵게 되고, 사회불안 요인 또는 정부의 북한 주민 끌어안기 정책도 실효를 거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통일세’ 등 향후 통일을 위한 각종 시책에 덧붙여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방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필요성까지 강조하고 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탈북 학생 수는 2006년 474명에서 올해 1417명으로 늘었다. 4년 사이 무려 3.8배나 증가한 수치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는 서울지역 3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6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공부방 형태까지 합하면 16곳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로 공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여명학교(서울 중구), 한겨레학교(경기 안성시) 등 전국에 2곳 밖에 지나지 않는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인정학교와 다른 미인가 탈북청소년 학교와의 차이점 비교자료’에 따르면 미인가 학교는 인가 학교와 달리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상급학교 진학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1학기 중 2차례 검정고시(4, 5월)를 치러야 해 교육단위가 4개월 단위로 줄어들게 되면서 제대로 된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생긴다고 시교육청은 지적했다. 또 미인가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상의 고(高) 연령학생은 미인가 정부로부터 노동가능자로 분류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학비 등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2008년 기준으로 탈북 학생의 중도탈락률(6.1%)은 남한 일반 학생의 탈락률(1.2%)보다 5배 이상 높았다. 특히 탈북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9.0% ▷고등학교 14.2% 순으로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높아졌다. 중도탈락 원인도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으로 인한 부적응이나 수학능력 부족에서 오는 ‘학교 부적응’이 40.5%로 가장 많았고, ▷검정고시 17.0% ▷가사 7.8% ▷경제적 사정 5.5% 등의 순이었다.

또 고졸 후 취업률에 있어서도 탈북 학생들이 12.1%인 반면 남한학생들은 35.9%나 됐다. 탈북 학생들은 고졸 이후에 공부 때문에 대학진학보다는 취업을 하고자 하지만, 현실적으로도 취업이 쉽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 의원은 “탈북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교육적 준비와 체계는 미흡하다”며 “교과부의 체계적인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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