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례 정세전망 보고서.."北 `강성대국 진입' 목표달성 실패 예상"

"6자회담, 빅딜 통한 급진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안보전략연)는 26일 "내년에는 북한이 서해 5개 도서를 직접적으로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안보전략연은 이날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연평도 군사공격은 북한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후계체제와 관련해 북한의 도발은 다양한 형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남 우위 국지전 전략 개발과 특수전 전력 증강에 매진함에 따라 잠수함 공격, 전방초소 침투, 탈북자 테러, 항공기.선박에 대한 전자전 공격 등의 위협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전략연은 또 "북한은 여러 방면에서 3차 핵실험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언제든지 실행할 준비를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내년에 3차 핵실험 실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6자회담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2012년을 앞두고 조급한 북한이 과감한 양보안을 제시할 경우 미.북ㆍ남.북 간 빅딜을 통한 급진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보전략연은 "이에 따라 미.북 양측도 일단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미.북간 근본적 이견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협상의 획기적 전기 마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핵 협상국면에 대비해 의제를 선점하고 협상프레임을 설정해야 하며 김정은 후계체제가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제시하는 게 핵심"이라면서 정부에 북핵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주문했다.

안보전략연은 내년 북한정세에 언급, "강성대국 건설 1년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며 "그러나 1년내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 하에서 2012년 '강성대국 대문 진입'의 목표 달성은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은 이런 실패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주장으로 대체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전포석 차원에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 노선'을 강조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과학기술중시 노선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중시 노선에 입각한 국방공업의 눈부신 성과를 인민경제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보전략연은 "내년에는 후계체제 구축 차원에서 김정은의 리더십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며 김정은이 당 중앙군사위원장이나 중앙군사위원회 제1부위원장,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거나 당 중앙군사위와 국방위원회의 인적 일체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안보전략연은 "북한이 2000년 이후 아프리카에서 각종 공사로 벌어들인 금액은 최소 1억6천만달러(1천791억원)로 추산된다"며 "내년에도 외화벌이 차원에서 아프리카 곳곳의 공사에 참여하고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으로의 무기 수출과 제조기술 전수에 급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보전략연은 또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김정은 생일(1월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지난 1월 풍속 단속을 위해 '130상무'라는 특별팀을 조직한 사실과 함께 지난 11월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30만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다.

한편, 내년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에서 안보전략연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인상률을 각각 4.3%와 3.2%대로 예상하고 경상수지 흑자는 150∼190억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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