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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 연구, 돈 줘도 안쓰는 인권위
동지회 768 2005-08-18 11:38:23
北인권 연구, 돈 줘도 안쓰는 인권위


작년 예산중 절반만 사용… 해외출장은 194% 증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작년에 북한인권 연구사업으로 배정된 예산의 절반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인권 연구도 북한 내 인권 문제 대신 탈북자 실태 파악에 집중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2004년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인권위가 북한인권 연구예산 1억5000만원 중 53.8%인 8070만원만 쓰고 615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3년 북한인권 연구가 필요하다며, 인권위 예산에 이를 반영한 것인데, 정작 인권위는 그 돈의 절반밖에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나 국가 기관이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는 것은 드문 일이다.

법사위는 “인권위는 탈북자를 위주로 한 북한인권실태 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북한 내 인권문제에 대한 중점적인 연구가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토 보고서는 “현재 3명으로 운영되는 비상설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을 상설조직화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용역 보고서를 지난달 발표하려다 “북핵 6자 회담에 부담될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 보고서는 작년에 인권위 직원은 모두 26회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총 출장 일수도 555일로 2003년에 비해 1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관련 예산은 2억3200만원이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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