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중의 최악!" 무바라크나 카다피도 울고 갈 김정일 정권의 실상이다. 국제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올해 발표한 연례보고서는 북한에 39년 연속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는 불명예 기록을 부여했다. 북한인권의 실상에 무지한 사람들이 과연 이 땅에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표현ㆍ집회ㆍ결사ㆍ이동의 자유는커녕 정치범 수용소, 중국에 팔려가는 수만명의 여성과 소녀들의 실체에 대해 우리가 몰라서 침묵하는 것일까.

북한인권법을 막는 이들의 변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 정권의 반발로 실질적 인권 개선은커녕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 법이 없어야 북한 인권이 향상된다는 방증이 있는가. 지난 정권은 엄청난 대북 물량공세와 함께 외연상 남북관계의 순항을 참으로 다양하게 연출했다. 그런데 북한 인민의 기본적 천부인권이 개선됐다는 방증은 어디에도 없다. 비전향 장기수는 북으로 정중히 돌려보내면서도 우리의 전쟁포로ㆍ납북자들은 투명인간 취급했다. 아시아 최초의 주요20개국(G20) 개최국, 지구상 최초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변신한 모범국! 그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민족에 대한 언어도단의 인권 말살에 대해 김정일 정권의 눈치만 살핀다면 국제사회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둘째, 이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국민 합의가 없다고 강변한다.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합의에 따른다는 노무현정부의 '남북관계발전법'에 정면충돌하며 북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이 인류보편적 가치라는 진실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남북화해의 명분으로 편향적인 정치적 이해의 잣대를 교묘히 들이대는 것이다. 한마디로 국민이 북한인권법 통과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논리인데 그렇다면 과연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귀를 막는 게 국민 합의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도 이들이 제기하는 이유는 많지만 열거하기도 궁색하다. 지구상 가장 극단적인 수구꼴통인 북한 독재를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그들! 그래서 그들이 수구좌파 소리를 듣는 것 같다. 6년이나 넘게 묵혀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는 또 무슨 명분으로 저지할지 갑갑하다. 그들이 북한인권법의 국회법사위 통과를 막는 한 본회의 표결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인권법을 골방에 방치하는 비(非)양심과 몰(沒)정의! 더 이상은 좌시할 일이 아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닌 천부적 가치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옥임 (국회의원ㆍ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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