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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쌀공급 통해 물가잡기 나서나
동지회 889 2005-09-01 11:02:22
北, 쌀공급 통해 물가잡기 나서나



◇북한 주민들이 식량을 배급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연합자료사진

북한 당국이 국정가격의 쌀공급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본격적인 ’물가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저렴한 국정가격의 쌀배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수요가 줄어들어 쌀의 시장가격이 낮아질 것이고 ’먹는 문제’가 최고의 화두인 북한에서 식량가격의 안정은 다른 물가를 진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식량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당국이 나눠주는 식량배급표를 받아 쌀공급소에서 국정가격으로 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식량을 시장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1990년대 중반 식량이 부족해지자 국가에 의한 배급분을 줄이는 대신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를 허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02년 7월부터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낮은 가격을 책정해 왔던 민생관련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원가와 이윤이 반영된 수준으로 인상하면서 쌀의 국정가격을 ㎏당 8전에서 44원으로 올렸다.

쌀의 국정가격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배급분이 한정됨에 따라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쌀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쌀가격은 국정가격의 20배를 넘는 1000원 수준에서 거래됐다.

따라서 북한이 식량 배급을 늘리려는 것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정가격의 수혜자를 확대함으로써 시장에서 식량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를 줄이는 방식으로 물가를 잡으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남한에서도 정부가 가을 추수를 앞두고 쌀공급이 부족해 쌀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정부미 방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 원리다.

결국 북한 당국은 정부의 저렴한 식량배급이라는 조치와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라는 이중적 조치를 통해 식량난을 해결하면서도 시장에서 생겨나는 인플레를 조절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북한의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성과를 거둘 것이냐는 점이다.

최근 들어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만t 정도의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당국이 보유하고 있을 비축미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정가격으로의 식량배급을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당국의 식량배급능력 한계 때문에 이번 조치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어 보인다”며 “결국 실시 시기가 10월초라는 점에서 당창건 60주년을 맞아 주민들이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당국도 식량가격을 중심으로 한 물가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정가격의 식량공급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작년 2003년에 비해 3% 증가한 423만t의 식량을 생산하는 등 식량생산량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7.1조치 이후 인플레 현상이 커졌다는 점에서 북한도 물가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식량의 물량을 늘리기 위한 북한 당국의 노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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