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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제품, 중국산 둔갑 미 수출 가능성”
자유아시아방송 2011-06-06 19:57:40 원문보기 관리자 577 2011-06-08 18:14:12
MC: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 강화로 북한 제품이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경고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긴밀해지고 있는 북한과 중국 간 경제협력이 성공할 경우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생산한 제품을 중국산으로 위장해 미국 시장에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작성된 북한산 제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최신 보고서에서 2010년 12억 달러에 이른 북한의 대 중국 수출 물량이 북한의 전체 연간 수출액의 40%에 이른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보고서는 국가정보국(DNI) 산하 오픈소스센터의 지난 4월 자료를 인용해, 북한과 경제협력에 나선 중국의 무역 회사와 합작 기업이 총 86개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분야별 중국 기업 수는 광업 35개, 농업/벌목 11개, 산업 부품과 원자재 17개,유통/무역 9개, 의류 7개, 기타 소비재 4개 등입니다.

보고서는 이 중국 기업들이 북한에서 생산한 의류 등 소비재는 물론 자동차 부품을 포함한 산업 부품과 원자재가 중국에 수출된 뒤 중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에 수출된 중국 제품 중 북한산 철광석이나 광물, 석탄을 이용해 생산된 제품을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현행 미국 법규상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은 완제품이든 반제품이든 상무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미국으로 들여올 수 있기 때문에 북중 경협을 통해 생산된 제품의 사전 승인없는 미국 수출은 불법입니다.

보고서는 이밖에 현재로선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이 급격히 확장되면, 북중 경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기업의 미국 수출품 중 북한 제품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미국에 수입된 북한산 완제품이 33만5천700만 달러 규모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절반이 북한 우표였고 나머지 40% 정도는 여성용 의류였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 허가한 북한 대동강맥주의 수입을 지난 5월24일 보류한 뒤 이를 재신청토록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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