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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북한인권법, 통일 촉매제 될 것”
자유아시아방송 2011-06-07 18:24:50 원문보기 관리자 614 2011-06-08 18:14:38
MC: 한국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로 여야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황우여 원내대표가 7일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북지원”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천400만 명의 주민들이 사실상 노예상태이며 여섯 곳의 정치범 수용소에는 20만 명이 넘는 주민들이 ‘꼬리 없는 짐승’이라 불리며 수감돼 있습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라디오 방송 연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7일 오전 KBS1라디오를 통해 방송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유엔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회원국은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민의 인권에도 관심 가져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황우여: 유엔 인권선언을 존중하고 이를 지켜야 할 것은 물론 다른 나라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켜보고 돕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취지에서 미국은 2004년,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습니다.

이날 연설에서 황 원내대표는 한국에서도 2005년부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황우여: 이번만큼은 북한인권법이 여야 만장일치로 반드시 통과돼 북한 동포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확실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북한인권법을 머뭇거린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제적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통일이란 결국 남북 간에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며 “동질성 회복을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황우여: 북한인권법은 한반도 통일을 촉진하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북지원입니다.

황 원내대표는 또 중국의 탈북자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북한 주민은 국경을 넘는 순간 엄연한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권한대행이지만,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중국 정부에 대해 탈북자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황우여: 중국은 탈북자를 한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거나 지금처럼 중국내에서 일어나는 심각한 인권유린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황 원내대표는 “해마다 사용되지 않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해 통일 대비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교류와 경제협력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1991년부터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9억2천만 달러 상당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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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ong ip1 2011-06-10 15:39:28
    진작 부터 하면 좋은데 진보 양당(민주, 민노)은 왜 정신을 못 차리는지 선진당보다 못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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