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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북한인권 본격 논의
동지회 641 2005-09-27 13:20:16
인권위, 북한인권 본격 논의


전원위서 첫 안건 상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인권위는 26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관련 기본입장 수립’을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논의했다. 인권위 심의·의결기구인 전원위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정식안건으로 채택되기는 2001년 인권위가 구성된 이래 처음이다.

하지만 2시간여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다. 북한 인권에 대한 전원위는 내달 10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한 인권위원은 “아직 논의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북한 인권 전반에 대해 인권위원들끼리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인권위측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가지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지속적인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오는 11월 초 북한 인권 관련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분석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인권위의 관계자는 “인권위법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인권위가 과연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조차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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