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년 생존환경 조성위해 남북정상회담 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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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전직 국가수반들의 모임인 '디 엘더스(The Elders)'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재차 피력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엘더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재미 한인 학자가 "대남 사업에 관여하는 북한의 고위 인사가 지난 8월 미국 뉴욕에서 엘더스 핵심 관계자들과 만나, 내년 1월에 남북정상회담을 열자는 의사를 남측에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엘더스는 이번주 초 실무진을 서울로 파견해 북측의 이러한 제의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뒤 곧바로 북한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자는 북측이 뉴욕 접촉에서 "늦어도 올 연말에는 (고위급) 회담의 그림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했으며, 고위급 회담의 남측 협상 대표단에 청와대 내 특정 외교안보 관계자가 포함됐으면 한다는 뜻도 전했다고 말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단계의 성격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4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등을 단장으로 하는 엘더스 그룹 방북단에도 남북정상회담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는 한국,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으로 조성된 대화 분위기를 살려내기 위한 '군불 지피기'용 접근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특히 강성국가 진입으로 해로 공언한 내년을 불과 2개월 앞둔 현재까지도 각종 건설 사업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경제적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서는 남한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북한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생존 환경을 마련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다. 신임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대북정책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남북 정상회담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만큼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에 정부가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북한의 정상회담 제안을 긍정적으로 해석, 향후 정상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4월 엘더스 그룹의 방북이 결국 북한의 메신저 역할에 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됐던 만큼 이들을 통한 북한의 정상회담 제의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 미지수다. 게다가 남북 당국자간의 대화 채널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참고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데일리NK와 통화에서 "가스관 사업의 성공 뿐 아니라 미국과의 핵문제 관련 대화를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남한으로부터의 경제지원과 에너지 지원을 받기 위한 6자회담 재개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2012년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하기 위해선 경제적 난관을 푸는 등 생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생존환경 조성에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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