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과 관계개선을 모색해 나가는 대신 중국과의 관계를 공고화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탠포드대학의 로버트 칼린(Robert Carlin)과 존 루이(John W. Lewis) 교수는 9일 '로스엔젤레스 타임즈'에 게재한 공동기고문에서 "중국 관리자들의 말에 따르면 김정일은 올해 5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이는 북한이 당분간 한반도에 추가적 군사도발을 일으키지 않고, 3차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등 중국 및 국제사회를 자극하는 군사 행동을 중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두 전문가는 "그러나 회담의 결과가 양측 모두에게 만족할만한 것은 아니었다"며 "김정일은 중국으로부터 기대 이하의 원조와 지원을 약속 받았다"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게 자본과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과 혜택을 제공하고 국경지역과 공동경제구역에 대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약속했다. 그러나 식량 등 경제 지원을 원하는 북한에 있어서는 불만족스러운 결과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회담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단기간에서 중기간에 걸쳐 한반도에 추가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잠잠한 기회를 틈타 핵무기 개발과 운반수단을 정교화 해나가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나 "최근의 결정 사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예상하는 북한의 외교 전략(지역 강대국 사이를 규칙적으로 오고가는 전략)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2000년대 초·중반 북한은 미국과 수교를 맺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회피하고자 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며 "중공군의 한국전쟁 참전 50주년이 되는 2000년 10월 25일에는 김정일이 평양에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앞으로 김정일은 중국과 더 확고한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과거에는 북한이 전략적 차원에서 미국을 개입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일정 진행해 왔지만 지금은 변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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