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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키로
동지회 524 2005-10-13 10:31:03
EU, 北인권결의안 유엔총회 상정키로


유럽연합(EU)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등 북한 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유럽의 한 외교관이 11일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교관은 이날 “EU는 미국과 일본 등 유엔 인권위원회 북한 인권비난 결의안의 공동 스폰서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결의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북한 인권비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한 결의안이 존재하지도 않는 인권문제로 근거없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문제에 대한 어떤 비판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해 왔다.

이 외교관은 유엔 총회 제3위원회는 오는 11월23일까지 인권문제를 다룬다면서 이번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해 191개 유엔 회원국들의 논의에 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총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은 비록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유엔 인권위원회가 채택하는 결의안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비중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U의 이번 북한 인권비난 결의안 초안은 최근 유엔이 북한에 대해 북한이 일본인을 납치했다는 일본 주장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직후 나오는 것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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