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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동지회 615 2005-10-13 11:03:24
美 "중국내 탈북자 난민 인정해야"


중국 인권상황 감시를 위해 미 의회와 정부 고위인사들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는 중국내 탈북자에 대한 중국 당국의 '난민' 자격 인정을 거듭 촉구했다.

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한 장(章)을 할애, 미 국무부와 민간전문가, 비정부기구(NGO) 등의 보고나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탈북자 문제도 다루면서 "탈북자 강제북송은 중국도 가입한 난민지위협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 당국이 탈북자를 "불법 경제 이민"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북한 정부가 정치적 이유로 특정 계층이나 지역에 식량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일상화돼 있고, 탈북자가 북한에 돌아가면 '반역자'로 낙인찍혀 처형당할 수 있는 점"을 들어 중국내 탈북자에게 난민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중국내 여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북송을 절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한 탈북자 지원단체의 웹사이트 내용을 인용, "지난해 4월 한 탈북자 수용소에서 80명의 수감자가 북송 거부 폭동을 일으켰고, 다른 수용소에선 110명이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미 의회는 지난 2000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관련 입법과정에서 중국의 인권과 법치 상황을 감시하도록 의회.정부 합동기구로 중국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이 위원회는 현재 상.하 양원 의원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관리 등 20명으로 구성돼 매년 보고서를 내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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