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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탈북자 北送땐 무역제재"
동지회 660 2005-10-13 11:08:29
"美, 탈북자 北送땐 무역제재"


미국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에 강력히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이 국제적 인권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미 의회 일각과 인권단체들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을 저지하기 위한 대중(對中) 무역제재 법안을 성안, 이미 내부회람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가 11일 단독입수한 법안 초안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중단 ▲유엔 난민관련 협약 준수 및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자유로운 탈북자 접근권 보장 ▲탈북여성들의 인신매매 개입 중단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의 중국상품 수입총액을 2003년 수준으로 동결한 뒤 더욱 줄여나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또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 같은 탈북자 인권준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증명서를 미 의회에 제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제재조치가 추진될 것이라는 경고는 그동안 이어져 왔으나, 미국이 실제 법안을 마련하고 있는 점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이 법안은 1975년 미국이 소련에 대해 취한 무역제재 법안인 ‘잭슨-배닉법’을 모델로 해 ‘스쿠프 잭슨 국가안보 및 자유 법안(Scoop Jackson National Security and Freedom Act of 2005)’으로 명명되어 있다./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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