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소학교 5년, 초등중학교 3년, 고등중학교 3년을 골간으로, '11년 의무교육제'를 개편할 계획이라고 내부소식통이 전해왔다.

양강도 내부소식통은 16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25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의무교육제도가 일부 수정될 예정"이라면서 "소학교가 1년 더 늘어나고, 현재 중학교 과정이 중학교와 고등중학교 각각 3년씩으로 분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는 눈에 띄는 안건이라고는 '사회주의 의무교육제' 개편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11년 의무교육제'를 뼈대로 학제(學制)를 유지해왔다. 2년 과정인 유치원은 '낮은반' 1년, '높은반' 1년으로 나뉘는데, 이중 '높은반'만 의무교육에 포함된다. 새로운 학제에서는 유치원 '높은반' 1년이 소학교 과정으로 포함되어 총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중학교(6년)는 우리처럼 각각 3년짜리 두 단계로 분화된다. 구체적인 명칭에 대해서는 '초급중학교+고급중학교' 안(案)과 '중학교+고등학교'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식 명칭을 따라할 수는 없다'는 내부의견이 만만치 않아 중국과 유사한 '초급/고급' 명칭이 유력하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북한의 이번 학제 개편이 근본적인 교육제도 변화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소식통은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려면 '혁명역사' 수업시간을 대폭 줄이는 것이 첫번째 과제"라면서 "아예 기초학문에 대한 안배를 늘리던지, 아니면 컴퓨터나 외국어, 경제지식 처럼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교과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혁명역사 수업이란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 등 김씨 일가의 날조된 혁명위업과 관련된 것을 말한다. 북한의 혁명역사 수업은 초-중-대학 과정에서 주요 커리큘럼에 속한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출생자들부터 평균적인 교육수준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식량난과 2000년대 빈부격차 심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학교·중학교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생활고에 허덕이는 교원들의 교육의지 마저 감소하면서 세대 전체의 학업성취도가 크게 후퇴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02년 9월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개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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