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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인권기구 방북 수용해야"
동지회 522 2005-11-11 12:40:13
"북한은 인권기구 방북 수용해야"


“정치적 이유 탈북자 난민으로 대우해야”

방한 중인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북한내 인권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인권 6개안’을 발표하고 자신의 방북을 허용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거듭 요청했다.

태국 출라롱코른대학 법학교수 출신인 문타폰 보고관은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지난 해 7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임명됐으며 올 4월 유엔인권위와 지난 달 3일 개막된 유엔총회에 각각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권 6개안’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각종 국제인권 조약 당사국으로서 인권 조약들을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의 유엔총회 보고서에 담긴 권고안을 수용, 주민의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자신을 비롯한 유엔내 인권기구들이 북한내 인권상황을 직접 파악하는 한편 상황과 필요에 따라 개선방안을 권고하고 구체적인 인권개선에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방북을 수용해 줄 것을 북한 당국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인권 6개안에는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계속적인 지원 ▲남북한 당국의 납북자 문제해결 ▲대북한 구호물자 지원 주체에게 분배실태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북한 당국이 경제개발 계획에 인권적 요소를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해 그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자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여러 건의 남한인사 납치건에 대해 북한 당국의 해명과 평화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탈북자 문제와 관련, “탈북자들을 접견해 본 결과 식량문제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탈북한 경우가 많았다. 그런 탈북자의 경우 국제법상 명백히 난민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 등에 참석차 2일 열흘 일정으로 방한한 문타폰 보고관은 11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출국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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