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치범수용소가 최근 6개에서 5개로 감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일연구원이 13일 발간한 '북한인권백서 2013'에 따르면 함경북도 회령의 22호 관리소가 2012년 5월경 최종 폐쇄되면서 정치범수용소가 6개에서 5개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데일리NK는 지난해 9월 함경북도 내부소식통을 인용, 회령 정치범수용소의 폐쇄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연구원은 22호의 폐쇄 이유에 대해 "국경과 가까이 위치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기존 수용자들은 화성(명간) 16호, 개천 14호 및 요덕 15호 관리소로 분산 이감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구원이 2013년 탈북자의 증언과 위성사진 판독 등을 통해 추정한 결과 수용소 5곳에 최소 8만에서 최대 12만 명 정도의 정치범이 현재 수용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은 "수용소 수와 규모가 축소된 것은 제반여건상 자연스런 감소현상일 뿐 북한의 정책이 변화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다"며 "북한은 정치범수용소 제도를 체제유지 차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범수용소 문제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 기타 모든 인권침해의 요소들을 한꺼번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국제형법상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도 해당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북한 내 공개처형은 200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07년을 기점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2009년의 누적 공개처형자 수가 125명으로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2010년 76명, 2011년 85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공개처형자 수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연구원은 북한과 인접한 중국 동북 3성에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이 최소 1만 5000여 명에서 최대 2만 5000여 명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중국 체류 탈북자 규모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탈북 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는 2009년 7500여 명에서 크게 증가했다"면서 "이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여성이 아이를 중국에 남겨두고 혼자 한국으로 들어오거나 중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명의 아이를 낳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