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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제범죄 中삼합회와도 손잡아”
동지회 783 2005-11-22 11:43:00
“北 국제범죄 中삼합회와도 손잡아”



◇북한의 동물과 위조담배 밀매. 마약거래등의 창구로 이용되는 평남 남포항의 컨테이너 부두. 최근 접안시설 확장공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북한의 국제범죄 미 추적실무팀 애셔 전 자문관 증언
“컨테이너 수천개 韓·中·日 통해 운송, 韓·中은 선박수색 미온적
北서 나오는 모든 컨테이너 검열해야”

미국 부시 행정부는 국무부 내에 ‘북한실무그룹’ (North korea working group)이란 조직을 만들었다. 북한의 위조지폐·마약 등의 유통을 집중 조사하는 것이 임무다. 이 조직은 지난 6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로 외부에 처음 알려졌다.

지난 3년간 북한실무그룹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데이비드 애셔(David L. Asher) 자문관이다.

최근 공직을 그만둔 애셔 전 자문관은 지난달 21일 미국 워싱턴의 우드로윌슨 연구소 주최 강연에서 북한의 국제 범죄 실태를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최근 들어 북한은 자국 국적의 선박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자 불법 무기 수송 거래선을 국제 범죄조직과 연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선 현재 시행되고 있는 PSI(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구상)이나 CSI(미 국토안보부 산하 관세청의 컨테이너 안전 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개의 조치는 모두 위험물질을 싣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과 컨테이너를 강제 조사하자는 것이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주요 컨테이너 수송 항구는 동쪽의 나진과 서쪽의 남포항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수천 개의 컨테이너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며 “북한 선박은 특히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 항구를 이용하는데 중국은 북한 선박에 대해 아무 검열을 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경우 일부 선박에 대한 검열만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15일부터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의심스런 물품에 대해서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지만 아직 북한 선박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적은 없다.

애셔 전 자문관은 “우선 중국과 한국을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CSI 조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특별히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컨테이너 선박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의무적인 검열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애셔 미 국무부 전 자문관이 강연에서 밝힌 북한의 국제 범죄 실태 요약.

마약·위조달러·코뿔소 뿔… 무역 35~40%가 범죄

위조담배 컨테이너 한개만 팔아도 300만달러 벌어

◆범죄 수익 증가

북한은 70년대 말부터 외부로부터 차관을 도입하지 못하고, 최소한 120억달러의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극도의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고 북한 엘리트들의 삶의 질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에 범죄행위가 있다고 판단한다. 북한이 범죄행위로 벌어들이는 돈이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5~40%에 이른다. 북한이 해외에서 불법 활동과 무기 거래를 통해 얻는 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북한은 국가라기보다는 조직화된 범죄 집단에 가깝다. 북한의 해외 공관이나 주재원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 없이 활동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다.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부 주도로 국제적 범죄행위를 지시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삼합회

북한의 마약 밀매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주요 외화 수입원이다. 지난 1998~2002년까지 일본 경찰은 북한이 원산지인 메스암페타민류(마약의 일종) 1500㎏을 입수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일본에 유입된 전체 메스암페타민류의 35%에 달한다.

시가로 따지면 3억달러(약 3000억원)이다. 일본 당국자에 따르면 북한은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삼합회(중국계 국제범죄집단) 또는 사두회(蛇頭會)와 같은 비선조직을 활용하고 있다.

◆위조 담배

북한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날, 로릴라드, 재팬 타바코 등 전 세계 유수 담배 회사의 담배를 위조한다. 북한산 위조 담배는 나진·남포항에서 선적되어 중국과 한국을 통해 전 세계로 유통된다.

40피트(약 12ｍ) 크기의 컨테이너 한 개에 들어가는 담배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7만달러 정도지만 시가로 팔게 되면 300만~400만달러가 된다.

◆코뿔소 뿔

북한이 저지르는 범죄 가운데 극악 무도한 것은 멸종 위기의 코뿔소 뿔과 상아 밀매이다. 1980년대 초 다섯 명의 북한 외교관이 코뿔소 뿔을 밀매하라는 북한 당국의 명령으로 아프리카로 향했다.

이들은 코뿔소 뿔을 루자카(잠비아의 도시)에서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를 거쳐 남예멘으로 수송했다. 이후에는 마카오와 홍콩을 거쳐 광저우의 북한 영사관으로 옮겼다.

지난 99년 케냐에서 압수된 689㎏의 상아와 98년 프랑스에서 압수된 576㎏의 상아는 북한 외교관의 불법적 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위조 달러·돈 세탁

미국은 최근 북한산 위조 달러를 유통시킨 혐의로 마카오 내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제재했다.(북한은 이달 초 베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에서 이에 항의했고, 이 문제는 6자회담의 새 이슈가 됐다) 미국 재무부는 이 은행이 10년간 북한산 위조 지폐와 위조 담배 유통을 통해 얻은 불법자금 세탁을 대행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이를 주도한 북한 회사는 국제 마약 밀매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 은행도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이 회사를 대신해 세탁해 주었다. / 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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