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없는 北김정은, 시장 통해 통치자금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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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전역의 시장과 시장 내 매대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북한의 시장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시장에 대한 통제와 단속을 해왔던 김정일과 달리 김정은은 주민들의 시장활동에 대해 거의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생활이 다소 개선돼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도 불식되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은 “나라에서 최근 몇 년간 장사활동을 통제하지 않아서인지 전국의 모든 시장들에서 매대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통제가 느슨해진 틈을 타서 많은 주민들이 장사활동을 하려고 시장에 나서게 됐고 이로 인해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 내부 소식통들에 의하면, 양강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 강원도 등 전국의 시장들의 매대가 김정은 직권 직후인 2012년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북한 양강도 혜산시의 경우 5개 시장의 매대가 2012년 6326개에서 2015년 7627개로 1300개 정도가 증가했다. 소식통들은 “함경남도 북청 시장은 2013년부터 시장매대가 대폭 증가되면서 눈에 띄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쌀 매대는 아예 따로 구분돼 있는데, 쌀 장사꾼만 350명이다”면서 “함경북도 청진시장의 경우도 1만 2천여 개로 과거에 비해 수천 개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또 “과거 3,4천여 명 정도가 장사를 했던 강원도 원산 시장도 장사꾼이 꾸준히 늘어 5700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매대 증가 배경에 대해 소식통들은 “국가가 주민들의 자유로운 시장 활동을 허용한 결과로 인해 장마당 매대 수가 증가한 것이지만 당국은 시장 내 매대세(장세)를 걷어 국가수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상적인 무역으로 국가수입이 거의 없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선 장사를 대폭 허용해주고 받은 장세를 통해서라도 국가 수입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 혜산농민시장(舊 혜산시장)에서 걷어 들이는 장세는 1일 400만 원(북한돈) 이상이 된다. 이렇게 장세로 받아낸 돈은 1개월에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현재 쌀 시세(1kg 당 5000원)로 약 2만 톤을 쌀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다. 혜산시의 5개 시장의 총 장세를 합치면 수 억원에 달하며 이는 10만 톤 가까운 쌀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장사 허용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다소 개선돼, 2009년 화폐개혁으로 인해 좋지 않았던 당국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다소 해소됐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주민들의 자력갱생 의지가 강해져, 당국에 기대하거나 의지하는 경향이 줄어들어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다. 때문에 주민들이 장사 행위를 비법(非法)행위가 하니라 하나의 당당한 권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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