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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비핵화 (?) - 김성민
동지회 17 1543 2005-12-01 15:21:07
북한민주화동맹 황장엽 위원장은 자유북한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의 비핵화는 일종의 기만술책으로서 김일성이 제창한 한반도 미군 철수론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적한바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24일 노동신문은 “6자회담은 그 목적자체가 조선반도의 핵문제해결과 비핵화실현에 있는 것”이라면서 “이번 6자회담의 성공여부에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이 지역에서 핵전쟁을 방지하는가, 못하는가하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회담의 목표가 한반도 비핵화이며 이것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신문은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대 조선 핵위협 때문”이며 “우리의 핵무기는 날로 증대되는 미국의 핵공격위험에 대처하여 자체방위를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는 억지주장을 빼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핵문제를 해결하고 전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우리 공화국의 립장은 확고부동하다”는 것으로 회담의 양상을 미리 밝혀 두었다.

여기서 6자회담에 임한 북측의 자세를 전망할 수 있다. 김정일이 내 세운 북한 핵 협상의 꼭두각시들은 이른바 핵문제발생경위와 저들이 “부득불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객관적 현실”을 지루하게 설명할 것이고, 노동신문을 통해 사전에 예고했듯이 “미국이 종전과 같이 일방적인 핵 포기를 강요하는 태도를 계속 취한다면 사태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번져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한 수 더 떠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군축회담을 운운하고 있다. 노동당의 어용언론인 조선신보는 “조선측은 작년 6월에 중단되여 1년 1개월 만에 개최되는 6자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이룩하기 위한 정책적 결단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뒤 “이번 회담에 조선은 핵보유국으로서 참가하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4차 회담은 3차 회담의 단순한 연장전이 아니며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이른바 “지위에 걸맞게 문제해결의 방도를 제시하게 될 것이다"고 북채를 두드렸다.

즉 핵대결이 현실적인 무력대결의 양상을 띠게 된 조건에서는 경제적인 협조나 지원으로 상호간의 신뢰를 단계적으로 쌓아올리는 것이 위기를 해소하는 적절한 방식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며, 미국이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북한이 보유를 선언한 핵무기를 폐기하는 수순은 말 그대로 군축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어 조선신보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남조선이 전력제공과 관련한 ‘중대제안’을 내놓았지만 그것 자체는 문제해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도 조선이 자위를 위해 가지게 된 핵무기를 포기하는 동기로는 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북한은 이미 핵보유국으로 세상의 인정을 받아놓은 상태이니 미국도 동시행동조치를 취하라는 이야기다. 과거의 제안에 대한 회답이 아니라 한반도에 단 한 개의 핵무기도 존재할 수 없게 하는 상황, 다시 말해 미군철수의 함정을 이번 6자회담을 통해 파 놓으려는 심보다. 북한의 소아적 발상이 새삼스러울 리도 없지만 일단 조선신보의 논조를 살펴보면 “제4차 6자회담은 조선의 핵무기보유선언의 후속조치를 동결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며 “관건은 조선과 미국의 동시행동조치에 대한 조절과 합의”인바 “미국이 조선과 공존하려는 방향에서 정책을 전환한다면 조선의 최고 령도자는 대담하게 결단을 내린다”는 것이다.

결국 김정일이 죽은 김일성의 유훈을 받들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체제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 핵을 포기하겠다는 수순인데 주한미군 완전철수의 승부수를 던진 북한, 제네바합의의 틀 속에서도 비밀리에 핵을 개발해온 북한에 대해 미국이 더 이상 속아주는 척 할지가 미지수다.

2005년 7월 김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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