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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나라를 통치해야 인민이 산다
동지회 57 5370 2005-12-27 12:59:28
12월 27일은 북한의 헌법제정일이다. 이날에 즈음하여 방송된 논평, 대북방송관계로 북한식으로 표기하였음.

[법이 나라를 통치해야 인민이 산다]

국가는 개인의 것이 아닌 인민대중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최고 기본법인 헌법을 개인의 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반인민적이며, 반국가적입니다. 하지만 공화국의 헌법은 서문에 ‘김일성 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계에는 190여개의 나라가 있고 이 모든 나라들에는 헌법이 있지만 헌법을 개인의 법이라고 규정한 나라는 공화국뿐입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공화국이 얼마나 비 민주주의적이고 독재적이며 반인민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계와 인민의 권리를 규정한 법입니다. 때문에 헌법에는 국가의 사상과 리념이 있고 제도가 있으며 권리와 의무가 있지만 공화국에서 헌법의 조항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공화국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말 한마디가 법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강력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또 발전적 견지에서 공화국의 정책이나 현실 문제를 비판하면 법을 무시하고 정치범으로 몰아 투옥 처형하고 있습니다. 공화국 헌법 제75조에는 ‘공민은 거주, 려행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지만 김정일을 제외한 2천 2백만 인민들 중 단 한명도 거주와 려행의 자유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정일과 로동당, 그리고 국가는 헌법과 형법, 민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인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화국의 헌법이 ‘세상에서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김일성헌법’이라며 뻔뻔스럽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개인의 법으로 된 공화국 헌법이 어떻게 돼서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 되고 인민적인 사회주의 헌법이 됩니까.

언론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하면서 자기들에게 유익하다 싶으면 온갖 말들을 다 끌어다 붙이면서 미화하고 있습니다. 인민대중을 위한 국가 헌법을 김일성 개인의 법이라고 규정한 것이 민족의 크나큰 영광이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입니다.

우리인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김일성을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라고 우러르고 충성 다했지만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제 아들에게 물려준 진저리나는 독재뿐입니다. 20세기에 한 나라의 전체 인민의 10% 이상이 굶어죽은 나라는 공화국뿐입니다. 옛 말에 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는데 법이 없다보니 난장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공화국이 바로 무법천지, 란장판입니다.

공화국이 현실이 오늘처럼 된 것은 것은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가 60년 동안 인민을 위한 국가정권을 자신들의 부귀영화를 위한 독재정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공화국 헌법을 김일성 개인의 헌법이라고 규정한 것은 우리인민이 죽은 김일성과 산 김정일의 노예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전체 인민이 죽은 자의 노예라고 헌법에 규정한 것은 인류력사상 처음입니다.

인민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인민들이 죽은 자의 노예로, 또 그 아들인 김정일의 노예로 살아가는 한 인민의 진정한 삶과 행복은 없습니다. 공화국이 반세기 넘게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 하에 놓이고 인민이 노예로 고통 받는 것은 법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인민이 잘 살고, 인민이 행복하려면 죽은 김일성이나 산 김정일이 아닌 법이 나라를 통치해야 합니다. 헌법에는 사상과 리념과 제도와 권리와 의무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법은 인민대중의 의사와 립장을 반영하여 조항들이 만들어진 법입니다. 현재 공화국의 헌법 조항들이 철저하게 인민대중을 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라도 지켜져야 지금의 어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있습니다.

법이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김정일이라는 개인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 헌법을 독점하고 인민들을 노예로 부려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김일성헌법’이라는 현대판 노예법으로 인민의 권리와 존엄과 자유를 략탈하고 있는 공화국 헌법은 당장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민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헌법을 죽은 김일성과 그 아들인 김정일에게서 빼앗아 헌법의 주인인 인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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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레마을 2007-02-03 12:35:40
    옳소! 김일성의 시대와 김정일의 폭정의 시대를 직접체험해보니 이협잡군놈들이 공산주의와 인민의 이름을 팔아 순진한 우리인민을 오도가도못하게 만들어놓고 자기들의 노예로만들었지 아직도 북한군은 김정일을위해 한목숨바치자고 강제로 맹세하고 강제로 싸움판에 뛰여들 사람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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