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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을 위한 법률개정안 국회 통과
Korea, Republic o 관리자 5483 2009-01-08 20:08:26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 2008년 7월 2일 한나라당 진영의원에 의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2009년 1월 8일 국회 제279회 제3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1999년부터 2007년 5월까지 동일번호를 부여받은 7749명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 법률조항이 신설됨으로써 통일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하여 실제로 변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법률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해외여행 등 주민번호때문에 고생하고 피해사례를 제보하며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후 관련부처의 세부지침이 준비되는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관련하여 신설된 법률내용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2009.1.8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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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웅이 2009-01-08 22:14:35
    이글은 딸웅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11 10: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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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과자 2009-01-08 23:26:37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어런일은 참말로 빨리 우리 동포친구들에게 전해 줘야 겠네요
    중국에 서 근무 하는 사람인데 회사일로 다른 사람들은 1년 비자 인데 저는 제한을 받아 아직도 3개월 비자 받고 있었죠
    조팔리고 비자 발급받으러 팀장님이 신청할때마다 온 사무실이 집중하고 막 미쳐 버릴거 같았어요
    일이 니까 할수 없이 가긴 가는데 막 때려 치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그게 해결 된다니 넘 존네요
    국회의원님들 수고 믾이 하셨네요

    무엇보다 인권과 신변안전문제를 일선에 내세우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 +++++++++++++++++++++++
    새헤 쭉쭉 복 많이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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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와와 2009-01-09 00:34:31
    너무나 기쁜 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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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와와 2009-01-09 00:35:43
    이혼문제도 법적으로 해결된거 아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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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맙습니다 2009-01-09 07:31:39
    이글은 고맙습니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29 1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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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에씨에 2009-01-09 07:36:27
    악! 너무기쁘고 행복한 나머지 환성이 터져요~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바꿀수가 있다는 건가요? 아님 좀더 기다려야한단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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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장 2009-01-09 11:15:09
    형사님에게 알아 봐야 겠네 ...짬짬 맛있다
    넘 고맙다

    국회의원님들 국회에서 쌈 할만 하네여
    이렇게 존 법안을 통과 시키느라 얼마나 쌩쭐 !! 고생하셨네영

    대한민국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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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애 2009-01-09 12:29:19
    이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었는지 ~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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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깨영 2009-01-09 13:07:17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민번호땜에 걱정 많이 했는데 ....
    정말 대한민국 국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싶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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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 2009-01-09 13:08:27
    고맙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의원님을 비롯한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일에 발벗고 나서주신 황장엽위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한나라당...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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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와와 2009-01-09 19:48:20
    와 이게 정말인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주민번호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ㅠㅠ
    넘넘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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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답답 2009-01-09 22:48:47
    중국계시는 탈북자분들은 이곳에 댓글남기는것을 극히 조심하고 자제합시다 댓글남기고프면 아이디신청부터 전부다 왕바 즉 피시방가서 하고 피시방컴으로 댓글남기세요 아이피추적으로 잡혀서 북송된 사람들을 여러번 보왔습니다 다들 조심합시다 ~~~

    중국계시는 탈북자분들은 이곳에 댓글남기는것을 극히 조심하고 자제합시다 댓글남기고프면 아이디신청부터 전부다 왕바 즉 피시방가서 하고 피시방컴으로 댓글남기세요 아이피추적으로 잡혀서 북송된 사람들을 여러번 보왔습니다 다들 조심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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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두산1 2009-01-09 23:16:35
    으악 만세 잘되였다
    듣던중 젤 반가운소식이네요
    우메 좋아 수고들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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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어그 2009-01-09 23:36:22
    이글은 머어그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09 23: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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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어그 2009-01-09 23:53:15
    저는2008년도에 입국했는데요주민등록번호가 중국대사관에 등록된 탈북자번호라고 호적등본가져오래요.
    그래서알아봤더니 아직도 경기도 몆군데지역이 중국대사관에서아는 탈북자 번호가있다더라구요.
    너무너무 속상해요.좌절감두 생기구요.
    중국에서살때 호적없이살다보니 호적에대한 남다른애착이엿는데 또 한번의
    두려음같은 공포가생깁니다.저두 주민등록중번호 바끌수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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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슨말씀 2009-01-10 00:05:14
    무슨 말씀 인지 몰겠네요
    2007년에 온사람도 주민번호가 다 바뀌여있는데 2008년애 왔다면서 단속된다구요?
    먼 소린지 모르겠네요 ? 이해 못하겠어요 저는 중국에 회사있어서 그냥 다니는데 아무일 없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니 더 안전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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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1-10 05:02:41
    이글은 끄응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10 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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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1-10 05:09:10
    머어그님 처럼 거주지가 주민번호와 호적이 안성이나 기타 시설 위치로 정한 분이라면 무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 이라는 조항으로 볼 때 머어그님도 해당될 듯 싶네요.

    만약 해당 안된다면 세부지침이 확정되기 전에 반영되도록 탈북단체에서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반영토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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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 2009-01-10 12:20:16
    한가지 여쭙겟는데요. 주민번호가 변경을 할수 있다는데요. 2007년 11월그때 하나원을 수료햇는데요 그때 수료한 우리들의 주민번호는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하니 부탁을 드려요 알구 잇는데로 댓글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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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내 2009-01-10 23:21:50
    이글은 참내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10 23: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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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1-11 02:50:24
    미인님..검색해 보니..님은 이미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셨을 것 갔네요..그래서 해당 사항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원을 2007.6.21일 퇴소하는 97기생 150여명부터 이 조치가 적용.."

    http://blog.naver.com/pyglet?Redirect=Log&logNo=40038999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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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님께 2009-01-11 03:29:18
    끄응님/ 링크 걸어놓으신 내용은 2006년 날짜의 기사내용입니다.
    무슨 도움이던지 그 맘쓰신 것은 좋지만 좀더 신중히 살펴보시고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미인님. 수료시기가 2007년이든 아님 2008년이든 어쨋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이나 기타 특정지역(탈북자임을 알수있을만한 징표)이 표시되었다면 이번에 바꿀수 있습니다. 구체적 번호는 여기서 표시할수없음을 양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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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님께 2009-01-11 20:03:28
    제가 숫자를 잘못봤군요..2007년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회통과한 법개정을 반영한 내용이 아니라서 드린말씀입니다.2009년 1월 국회통과한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2007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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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생님 2009-01-11 12:26:22
    2009년에는 탈북자들 모두에게 좋은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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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천사88 2009-01-11 15:21:12
    참으로 자유만세 아닙니꺼?
    김정일정치 박살날때 이제는 시간이 되였습니다.
    통일대한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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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천사들 2009-01-11 15:22:29
    자유만세!
    김정일정치 박살날때 가 된겁니다.,
    통일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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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1-11 18:58:29
    미인님께/전부 2007년 기사인데 뭔 말씀을?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where=nexearch&query=%C5%BB%BA%CF%C0%DA+%C1%D6%B9%CE%B5%EE%B7%CF%C1%F5+%B0%C5%C1%D6%C1%F6+%B9%DF%B1%DE&x=20&y=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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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든삶 2009-01-11 19:49:24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이엿어요 전 주민번호때문에 만나고싶은딸도 못보고 그것때문에 너무나도 걱정이엿어요 이젠 안심되네여 보고싶은 딸보로 중국으로 마음놓고 갈수잇겟네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도 모두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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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님 2009-01-11 19:57:50
    끄응님 이번 주민등록증 재발급건이 무슨 의미인지 아직 잘모르시는듯 하군요. 하나원기준으로 과거 일괄 발급해주니 중국이 탈북자를 가려내는데 사용...그래서 2007년6월이후 수료생부턴 일괄발급이 아니라 자기가 배정받은 지역을 기준으로 주민증발급...그러나 이미 그이전에 주민증 받은 7000여명의 탈북자는 계속 중국입국 곤란겪으면서 정부에 주민증재발급 요구...이번에 재발급가능한 상황으로 발전.
    이해되시는가요? 참고로 2007년6월 이후라도 안성시,안산일부,인천계양일부등 특정지역 주민증번호를 부여받은 탈북자는 이번에 재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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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끄응 2009-01-11 20:09:28
    의미는 잘 압니다.
    자세한 절차는 잘 모릅니다만..

    다른 뜻은 없고 위에서 미인님께님이 2006년 부터 거주지 발급이 되었다고 하시길래 2007년이라고 증명한 것입니다.

    2007년6월 이후라도 가능하다면 다행이네요.
    위에서 두 분이 걱정되어 문의하시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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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실억실 2009-01-11 20:43:50
    통일조국이여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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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쑥맥 2009-01-12 02:19:12
    큰시름을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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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도 2009-01-12 10:15:28
    언제면 시행되나요?
    대전은 아직 모르고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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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련한곰 2009-01-14 10:55:57
    국회의원여러분~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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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랑 2009-01-14 12:27:18
    참 잘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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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 2009-01-14 12:33:24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지금은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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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랑 2009-01-14 12:38:01
    법안통과를 위해 애써주신 진영의원님비롯한 여러 한나라당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간 탈북자동지회임원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북한에서 오신분들 주민번호로 참 고생이 많았는데 다행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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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뉴스 2009-01-16 14:02:23
    간만에 사이트 들어왔는데 하하하하!
    들어와보길 잘 했네요~^^
    안그래도 얼마전 중국갔다가 출입국에 민증번호 등록해놓고ㅎㅎ
    아주 난리가 아니었지 몹니까~
    어쨌든 수고해주신 의원님들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복받으실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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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금 2009-01-18 22:37:00
    이글은 이성금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18 22:3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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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굿뉴스 2009-01-20 09:33:38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지금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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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색시 2009-01-22 15:02:24
    정말루 큰일 하셨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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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일순 2009-01-23 14:33:29
    이글은 송일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1-23 14: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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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c 2009-01-25 04:36:28
    대한민국 만세! 또 만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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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도청 2009-01-26 14:17:56
    기쁜 소식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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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2009-01-29 06:21:51
    어제 동사무소 가서 물어 봤더니
    아직 모르시더라구요
    국회 통과했다고 해도 공문이 내려오려면 한참걸린대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모두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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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화 2009-01-29 18:55:10
    저는 2007년 7월에나왔어요 그런데두 2XX 이번호에요 그래서 중국에가려고해도 비자가 나오지안아요 이런것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이런문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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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 2009-01-29 19:23:04
    혹시 2007년도에 나오셨다해도 맨처음 배정받은 집이 경기도 안성지역이시라면 어쩔수가 없겠네요 한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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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미 2009-01-29 19:31:32
    2월1일부터 동사무소 가서 바꾼다고하는데 전화해보니깐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이런문제는 공식적으로 왜 뉴스에도 안나오는 겁니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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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부자 2009-01-29 20:28:31
    참 좋~은세상이 맞긴맞나봅니다.
    민주주의는 역시 민주주의 입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국민이 된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는 일인 것같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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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삭적으로 2009-01-29 20:46:28
    안나오는 이유가 있죠
    뉴스에 나와서 정보가 새면 또 어떤 방법으로 막을 지모르니 탈북자님들 좀 깝깝 하더래도 기다립시다...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있겠죠
    암튼 국회의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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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댁 2009-01-29 22:14:29
    해당동사무소에 가서 신청할수 있는날짜가 언제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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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댁 2009-01-29 22:15:21
    금년 7월부터나 가능하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데 그말도 정말인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제대로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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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의부자 2009-01-31 09:09:15
    2월부터 시작된다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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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9-02-01 05:59:48
    주민번호바꾸면 기존에 가입된싸이트.카드.다 못쓰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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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사123 2009-02-01 15:33:15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준다고하니 반가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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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제비 2009-02-03 11:51:44
    안바꾸기싶은사람은 안바꿔도 되는거 맞죠? 의무적으로 바꿔야한단 법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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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청산 2009-02-03 23:21:43
    오늘 주민등록번호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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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청산 2009-02-03 23:22:54
    여러분들도 고민하던 일이 드디여 풀렸습니다. 기분 넘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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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2009-02-04 00:37:51
    2월 2일경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바꾸고 싶은 분들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를 발급받아 거주지 동사무소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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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화 2009-02-12 16:00:46
    그런데 주민번호 변경되면 은행등 재산은 어떻게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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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영희 2009-02-19 19:44:08
    이글은 주영희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2-19 1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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