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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
동지회 1541 2004-11-15 19:34:08
김일성 1인에 의한 중앙집권제를 민주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제도로 강조하기 위한 원칙.북한은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광범한 대중의 의사와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를 결합시킨 로동계급의 혁명조직들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원칙』이라면서 『모든 문제해결에서 개인은 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부는 상부에, 전체성원과 조직은 중앙에 절대 복종하며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의 결정을 의무적으로 집행하며 상부기관은 하부기관의 사업을 계통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의 요체라고 주장한다.
즉, 북한에서의 중앙집권제는 『모든 국가기관들이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지방은 중앙에 복종하여 공화국의 일체 국가기관이 결국에 가서 최고국가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통일적 지도밑에 있고 그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제도가 『수령의 유일적 지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가 궁극적으로 김일성 1인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논리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지방 당·행정조직을 비롯한 각급 기관, 단체들의 하부조직은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권한이 없고 오직 중앙의 결정을 엄정하게 집행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다.

민주주의적 중앙집권제는 레닌이 『통일을 파괴함이 없이 지방적 특수성에서 통제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한 이후 사회주의국가에서 전체주의적 중앙집권제를 민주주의 원칙으로 호도하기 위해 즐겨 사용하고 있다.
북한도 이를 원용해 모든 기관들이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거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북한의 중앙집권제는 민주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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