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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호주제폐지에 관한 개정법을 알려드립니다
REPUBLIC OF KOREA 소울 4 1433 2007-10-01 12:43:43
우리 탈북여성들께서 탈북을 하실때 북한에서 자녀들을 데리고 입국하신분들이 많은줄로 알고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시 자녀를 데리고 재혼을 하셨다면 자녀들께서 지금의 아빠와 성이 달라서 학교에서 애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일이 많이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호주제도 폐지를 하는 동시에 이붓아버지하고 사는 어린 자녀들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이붓아버지의 성을 따르기로 개정하였습니다..
꼭 이붓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아도 엄마의 성을 따를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자녀의 앞날때문에 부부합의하에 지금의 친자녀들의 성도 모친의 성으로 따를수 있습니다

새로운 가정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런 법이 있다는걸 아시고 자라는 자녀한테 심리적인 고통을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뿐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열심히 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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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아지 2007-10-01 14:42:14
    소울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지금의 법은 성을 바꾸려면 친자확인을 해야 하고 또 변호사 비용을 내야 하는데 새로운 법은 어떤지요.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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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0-01 17:31:33
    <망아지> 님 성을 바꾸는데 친자확인이 필요 없습니다.
    부부의 협의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15세이상이면 자녀의 허락도 받아야 하구요
    변호사 사무실은 비싸기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 가세요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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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아지 2007-10-02 09:27:21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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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의비 2007-10-07 21:36:26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한의 호주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가령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을 때 성씨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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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울 2007-10-10 10:01:45
    북한의 호주제는 당연히 아빠의 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혼을 하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였을때 성씨가 당연히 친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씁니다... 북한은 호주제 폐지가 아직까지는 받아들여 지지는 않을 겁니다...
    ... 전 북한에서 어문학부를 전공 하였지...법은 전공은 아니였습니다
    법에 대해서는 잘 몰랐구요,,,오직 김일성, 김정일 사상공부만 열심히 하였죠...
    김일성, 김정일 사상이 곧 법이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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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루루1004 2007-10-11 19:11:40
    북한에서두 성과 이름을 바꿀수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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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뽀샤 2008-01-31 13:18:47
    북한은 엄마가 재혼할경우 새아빠성을 따를수있고 20년전부터 어머니 의사에따라 바꿀수 있었습니다 다만 ...<애가어린경우>.. ..

    북한은 고정관념땜에 안바꾸려해서 그런거였고 법으로는 성을 오래전부터 바꿀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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