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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
Korea, Republic o 꿈꾸는 다락방 0 3587 2017-12-26 10:07:05

국내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누구나 국민연금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일반국민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이 지나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은 특례에 의거하여 보호결정 당시 50세이상 60세 미만인 자에 한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면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규정(북한이탈주민법)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당시 50세 이상 60세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다

60세가 되기전에 가입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 60세가 되는 날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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