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직면한 대북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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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한미 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가 북한군 총참모부 정찰국 산하 115호 연구소가 주도하여 중국에 있는 북의 해커조직인 윤모씨 등에게 지령내려 발생했다고 합니다. 북의 해커조직인 윤모의 IP가 확인되었다고 하니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군요. 북한은 현실공간에서는 핵무기로, 가상공간에서는 사이버테러로 비대칭 전력 우위를 차지하기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던 것이 최근 명백해 졌는데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는 미비하기 짝이 없는 것 같군요. 사이버테러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 기구조차 없이 허둥대며 민간연구소에 의존해 있고 국회는 사이버테러에 대한 국가적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제도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도 우리의 대응은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노태우 전대통령때의 남북 비핵화선언으로 우리는 나름대로 비핵화에 충실하게 지켰왔지만 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핵개발에 매진해 왔다는 것이 이번 2차 핵실험에서 여실히 더러나게 되었지요. 더구나 김대중 전임 대통령의 평양 방문후에 북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없고 핵을 개발한다면 자신이 책임 지겠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해 아무런 대답이 없는 상황이지요. 오히려 햇볕정책으로 인해 북은 핵무기 개발과 사이버테러라는 비대칭 전력 우위를 위해 주마가편 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국민의 대북 안보의식은 땅에 떨어져 북이 햇볕으로 옷을 벗은 것이 아니고 우리국민이 옷을 벗은 결과로 되어버렸다는 자조적인 느낌마저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북한의 이러한 비대칭 전력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재산과 안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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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되자 국정원은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여러 증거를 가지고 정밀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의 소행임을 최종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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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를 걱정하는 것에야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디 감정에 휩싸여 경거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에 쳐박혀 있는 존재감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만큼 정부기관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내용은 신뢰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나라 전체의 공신력을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거망동'이란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고, 또한 이곳의 다른 분들에게 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가기관(이번의 예에서는 국정원이 되겠군요)에 대해 언급한 겁니다.
똑같이 피해를 당한 미국에서 북한을 범인으로 꼽는 것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간의 외교관계란 함부로 내뱉어 놓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선 곤란하며, 상대방에게 먼저 책잡힐 여지를 안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사회의 피해가 크지만 함부로 주변에 눈을 흘기기 보다는 좀 더 차근히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가 발제글에서 주장한 점은 유비무환입니다.
북의 비대칭적 전력의 위협은 국민의 생명과 안위가 걸린 만큼 이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국회의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어 대책을 강구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이버테러에 대해 국가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기구도 하나없이 허둥대는 모습이 IT강국의 초라한 몰골만 전세계에 드러난 것도 그렇고
북의 핵무기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의 핵주권문제도 그렇고 무엇하나 뚜렷한 대책이 지금 현재 없기에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것이지요.
북의 핵사용은 미국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일부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최근 북한군 비밀강연에서 드러났듯이 북한내 김정일 적대세력에게도 핵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김정일이 우리나라에 대해 선의를 갖기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글은 관련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 통화에서 “조국해방전쟁의 날(6.25)을 맞아 국경경비대와 군부대를 상대로 비밀 녹음강연을 진행했다”며 “이 강연에서 핵무기에 대해 ‘우리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파괴하려는 안팎의 원수들의 책동을 가장 신속하고 단호하게 징벌할 혁명의 방패’라고 설명해 군인들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결과는 IT ㅇㅘㅇ국이며 모든 컴퓨터 조정식 전쟁준비가 완료됬다고 우쭐대던 남한의 허둥대는 모습이 ...적을 모르고 허장성세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뿐이며...
이번의 기회를 정말 많은것을 시사해주는 유익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랄 뿐이다.
누가 한짓이냐 보다도... 모두 대한민국을 겨냥한 적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이보다 더 무서운 전자테러도 할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랄분이다.
여기에서 언론이 날린 문구들을 놓고 서로 싸워서 거두어 들일 것이 무엇인가?
언론 그 자체가 말로 시작되어 말로 끝나는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전자테러분자들이 노리는 후 폭풍의 효과가 아니겠는가?
북한이 해킹을 통해 "2004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수한 남측 인사의 수는 확인된 것만 165만명이며,개인정보 유출 추정인원까지 합치면 200만명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요타켓은 군인공제회, 사관학교 동기회, 연구소 등 안보관련 기관·단체를 비롯해 주요 대학 동창회 사이트 등이며, 등급별로 개인 신상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관에 소속된 인사의 이메일 주소를 입수하는 경우 인터넷 사이트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수법으로 정부보고서를 빼내가고, 일반 개인은 이번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의 '좀비 PC' 등과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우리 정부기관들이 내·외부 전산망 분리 등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자 USB 저장장치를 이용한 해킹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보안이 취약한 개인 PC에 해킹코드를 심어놓은 뒤 정부 관계자 등이 사무실에서 쓰는 USB 저장장치를 개인 PC에 연결할 경우 이를 침투시켜 사무실 PC에서 다시 사용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정보당국자는
"이 같은 통계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서 개인정보 절취 현황을 파악한 뒤 해킹 경로를 추적해서 북측 소행으로 확인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번 디도스 공격에 앞서 지난 3∼5월 디도스 관련 기술을 이용해 국내 주요 기관에 침입, 자료를 열람했던 것으로 국회 정보위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번 디도스 공격이 중국 선양을 통해 감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증거물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04년부터 중국 단둥에 사이버전거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중앙선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2004년 중반 중국 단둥의 한 호텔에 115㎡ 규모에 10여명이 상주하는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10여개의 컴퓨터 세트를 광케이블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등 설비를 갖춘 사이버전 거점을운영했습니다.
장비와 인력은 24시간 운영.유지됐으며 사무실 사용 장비는 삼성 데스크톱 10여대, 삼성 CRT 모니터, LCD 모니터 등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남쪽의 핵심인력 정보는 모두 북한에 있으니, 북한이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있겠지요. 그래도 많은분들이 부정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북의 사이버테러 전력이나 그들의 도발 가능성에 대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그런 위험은 상존하고 있고 그 위협에 대해 치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마디로 당연한 얘기지요.
다만, 그 대비의 방식이 이번처럼 명확한 물증이 없이 허둥대며 설레발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정원이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기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상에 걸맞는 전략과 전술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보기 민망할 정도로 실속도 없이 번잡스러워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