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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인들의 정착지원과 사회복지에 대하여
Korea Republic of 이상한 0 810 2009-07-13 03:32:20
탈북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터전을 잡고 생할한지도 15여년이 헐씬 넘었고 그 구성원들의 수도 이젠 2만에 가깝다.
그 기간에 탈북인들을 위한 수많은 정부지원정책과 사회복지기관및 단체들이 생겨났다.
먼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이역만리에서 생사기로에 선 우리 탈북인들을 한 민족이라는 동포애로 품어 준 이 사회와 정부,그리고 국민 모두에게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먼저 나의 이 글은 불만이나 불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의 국민이 된자로서, 탈북인으로서 나의 개인적인 바램이나 미흡한 생각임을 분명히 해둔다.
본론에 들어가서 탈북인들을 위한 수많은 정부지원정책들과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들이 있지만 탈북인들의 이 사회정착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 사회정착의 기본이 되는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되는가는 질문에 과반수가 부정적인 대답이다. 물론 하나원교육이 있어야 된다는 데는 과반수가 동의한다. 그리고 사회적응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혜택( 고용지원금, 자격증취득장려금, 취업장려금등)제도들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거나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은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기관들이나 단체들 경우 실제 탈북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한 진심보다는 복지예산을 배당받기위한 형식적인 봉사에 불과할뿐이다.
솔직히 탈북인들은 살아온 환경과 처지의 특수성으로 하여 복지기관들이나 단체들의 호의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탈북인들은 호의와 성의에 감사할줄 모르는 무뢰한으로 취급되는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과연 없는것일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지껏 나는 탈북인들을 위한 지원정책을 탈북인이 발기한것을 별로 보지 못했다.
또한 탈북인들을 위한 복지기관들에서 사업하는 탈북인들도 얼마되지않은것으로 알고있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탈북인들이 당당한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 자리잡은지도 15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 기간이면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의 자질과 수양을 충분히 갖춘 분들이 얼마든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기관이나 복지기관들에 탈북인들이 거의 참가하지못하는것은 라는 생각이 든다.
탈북인의 마음은 탈북인이 잘 알것이다.
그렇다고 나는 탈북인이 주관하자는것도 아니고 이 사회실정을 잘 아시는 남한 기득권층과 탈북인이 6:4의 비율로 기관들과 단체들이 구성되였으면 하는 바램이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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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야 2009-07-13 11:32:03
    긍정적인 발제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적이 있었지요...
    재작년에 하나원을 금방 나온 고향 친구를 집이 나오기전에 두달 가까이 데리고있었거든요...
    친구는 조금은 부담스러워했지만...전 제가 한국에 먼저 정착한 사람으로써 손을 내밀어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요...
    물론 적십자사나 각종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여러모로 도움주시는것도 고마운 부분이지만...
    지금도 계속 오고있는 탈북동포님들의 마음자세나 사회생활에는 지극히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친구를 데리고있으면서 생각한것이 이렇게 먼저 정착해와서 터전을 닦은 탈북자들이 자매결연식으로 한명이 두명, 세명, 이런식으로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봐주고 이끌어주는것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리라고 생각했었지요...
    물론 하나원교육도 중요하지만...퇴소후에 지속적인 교육과 교양 또한 절대로 무시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별로 나름 정착에 성실히 임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더더욱 열심히 뛰고 또 뛸수있는 보석같은 분들을 잘 찾아내여서 탈북후배님들의 사회적응과정을 돕도록 한다면 더 많은 우리의 미래의 통일역군들이 튼실히 자라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건설적인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시고...열심히 노력하여서 통일의 밝은 새아침을 맞이하도록 하는데 적은 힘이나마 바쳐갑시다...다들 힘내셔요^!^
    최후에 웃는자가 승리자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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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이웨이 2009-07-13 18:46:39
    저도 하나원을 거쳐 이 사회에 나온 탈북민이지만 하나원의 교육프로그램이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탈북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하나원 선생님들과 통일부 관계부처의 많은 분들께 죄송스럽지만 현재 하나원 교육프로그램이 우리가 이 사회에 정착하여 생활하는데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탈북자교육기관이 생긴지도 거의 20년이 넘었을 같은데 이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제대로 마련된지 않았다는것은 해당 부서의 많은 사람들의 <현상유지, 자리지킴식>사고방식, 그리고 <자기 밥그릇 지키기식>형식적인 사업방법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탈북민들의 실질적 난점과 애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초보적인 시스템 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데 그 원인이 있는것 같다고 생각 됩니다. 단순한 제 생각임니다만 현재 하나원교육은 탈북민들에게 알맞는 교육을 한다고 하나 탈북민들이 사회에 발을 딛게되면 하나원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하나원교육이 이 사회생활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지어는 하나원교육과 현실과의 심한 차이로 속혔다는 배신감을 속출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것 같습니다. 하나원은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순종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것입니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의 하나는 우리 탈북민들이 이 대한민국의 본질인 국가 정체성도 제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원을 졸업한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개인의 인권과 권익을 옹호하고 존중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살아가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각양각색의 사회인것입니다. 개인주의에 기초한 이 사회에서 잘살고 못살고는 각자 자신의 몫인것입니다.< 잘살고 싶으면 능력을 키우고 열심히 일하라! 이 사회는 각자가 잘 살수있도록 인권과 자유, 민주를 보장해주는 문명국가이지 게으른자들을 양성하는 양성소는 아니다. 잘살고 못 살고는 자기한테 달린것이지 그 누구의 탓이 아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어두운 곳만 보지말고 해악과 명랑으로 밝게 살아라. 잘 산다는 의미는 돈만이 아니다.>등 이런식의 교육이 였으면 현실에 더 가까울것이라고 생각된는데요. 그런데 하나원의 현재교육은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너무 앞세운 나머지 복지와 혜택에 대한 교육으로 취중되다보니 탈북민들이 이 사회는 일을 하지 않아도 국가적 혜택으로 대접을 받으며 살수있는 사회로 인식하는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이 탈북자한테만 돌아오는 혜택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무능력자들에게 주는 사회적 배려라는것을 ....
    이런 인식관으로 사회에 나오면 현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 정착이 힘든것입니다.
    하고싶은 말을 많이 남았지만 오늘은 여기서 이만 글을 접으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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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7-13 18:56:36
    참 훌륭한 제안입니다.

    남한 탈북자 지원 유관기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잘 얘기 해주셨습니다.

    님도 이런제안을 님이 사시는 곳의 시청에 행정 제안 하세요 각지역의 탈북자들도 사시는 곳 지방행정관청 도청이나 시청같은 곳에 정식 행정제안으로발의 하시고 채택될수 있도록 여론을 모으시죠 이런 제안들 정식으로 시청이나 도청에 채택되면 제안상금도 받으실수 있습니다.

    아주 건설적인 제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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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야 2009-07-13 19:32:52
    기득권층님 안녕하세요...
    님이 말씀하시는것이 현실과는 얼마나 커다란 괴리가 존재하는지
    모른답니다.
    제가 사는 여기만 해도 마찬가지이고요...
    더더구나 한국사회에 나오기전 자유대한민국에서의 성공적인
    정착과정을 도와준다는 하나원에 몸담고 있는
    선생님이라는 사람들조차
    탈북자들을 비아냥 내지는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인성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랍니다.
    사실 사회에서 받는 그러한 상처들보다 오히려 이러한 공공기관,
    나라밥을 먹는 사람들조차 탈북자들에 대한 시선과 편견이 공공연히 존재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니까요...
    갈길이 멉니다. 그치만...절대로 주저앉을수도, 주저앉아서도
    안되겠지요...살아 숨쉬는한 희망을 품고 살아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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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7-14 04:01:45
    비둘기야님.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 원래 그랬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야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태도는 아주 오래된 구태입니다.
    다만, 요즘은 참 많이 나아진 겁니다. 앞으로 차차 더 나아지겠죠.

    꼭 탈북인이 아닌, 남한 토박이들도 비둘기야님이나 다른 탈북인 분들이 느끼는 것과 비슷한 감정을 많이들 느낍니다.
    그건 한마디로 어디 출신이냐 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돈 없고 백 없는 자'들이 느낄 수 밖에 없는 설움이죠. 불합리하지만 그리고 분명 개선되어야 할 일이지만, 현재로선 그게 현실입니다.


    탈북자에 대한 시선과 편견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도 별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 시선과 편견은 바로 탈북자들에게 대한 특별한 것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소수내지 소외 계층에 대한 공통된 시선과 편견입니다.

    이런 차별은 탈북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소외계층에 대한 태도 문제'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와 따뜻한 시선이 담보되지 않는 한 '탈북문제' 또한 해결되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탈북자'라는 이름 자체가 '소외계층'이라는 이름의 또다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탈북자 여러분들께서 작게는 하나원내의 교육 과정이나 시스템부터, 크게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올바른 문제의식까지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에 다가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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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참 2009-07-13 19:30:27
    이번에 하나원 설립10주년을 맞으며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읽었는데 하나원에 대한 탈북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거슬렸는데 역시나입니다.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하나원생이 아닌 졸업생들에개 뭉어야 당연겁니다. 과연 3개월 기간에 뭘 어떻게 배웠는지를 물으면 거의가 멍해지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탈북자들의 정착과 안정을 위한 이러한 시설들을 무원칙하게 늘이지만 말고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을가요?
    대한민국에서 금방 태어난 아기와도 같은 탈북자들에게 콩밥먹는 방법부터 가리켜 주는 현재의 교육방법은 없애버려야 합니다. 자신들의 밥벌이를 위해서 하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식의 발언은 삼가하심이 옳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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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7-13 19:46:03
    비둘기야님//

    제가 직접적인 체험을 못하니 님만큼 모르겠지요...

    그런데 통돌이 아빠나 시댁식구들도 그러나요?..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사람의 시각변화를 저 나름대로 정확하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좁은 지면 안에서는 얘기 하기가 불가능하고..

    시각의 변화가 서서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모두 통돌이 아빠나 시댁식구같은 시각을 가지게 될날이 올겁니다. 머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울통돌이 야무지게 키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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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야 2009-07-13 20:59:23
    고마워요...
    늘 염려해주심에 감사함을 가슴가득 느끼군 합니다.

    ...
    그리고...

    지금껏 목숨걸고 다달은 자유의 땅 대한민국에서,
    탈북자 만육천명 개개인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할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서 소중히 쓰여질 작은 씨앗이리라는
    생각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그저 세금으로 먹여살리는 애물덩어리, 천덕꾸러기 탈북자들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된 한반도를 위해서는 이 작은 하나하나의 씨앗들이 절대 무시할수 없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줄것임을 정녕 모르시는것일까요?
    암튼 마이웨이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와닿는것만큼...
    안타까운 마음이 갑절로 넘쳐나는 아쉬운 어느 저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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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초달 2009-07-14 13:09:08
    비들기야 님의 글은 언제나 궁정적이고 진치성이 있습니다
    님의 좋은 글 부탁드릴게요
    초복인데 삼계탕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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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만됐다 2009-07-16 14:28:37
    탈북자지원단체고 복지기관이고 이젠 됐으니 고만 생기거라~
    일자리 창출 할려고 그런 걸 만드니?
    정부돈 썩여가면서~

    탈북자 바라는게 그게 아니니까 그런단체고 기관이고 필요없다니까!~
    머하는 짓들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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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9-07-19 00:13:52
    탈북자들중에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있어야 무슨 지원을 하죠. 저런게 결국 다 돈 드는 일인데.. 가장 성공한 사람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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