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고님. 글을 잘 봤습니다.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 저 역시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를 붙들고 물어 본다 해도 '법과 질서가 존중받는 사회'라는 명제에 토를 달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당연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문제는 현 정부의 법치가 절차적·형식적 측면만 강조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공안 관련법에 방점이 찍히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통제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이에 따라 정작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라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집회·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같은 헌법적 가치는 뒷전으로 밀리고, 그 사이 검찰·경찰 등이 법의 이름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꾸로 법치’를 낳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시민권을 보호하고 국가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탄생한 법치주의가 통치자의 편의를 위한 법치의 퇴행,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의 핵심세력들의 '법치강조'는, 흔히 사정·공안기관으로 하여금 권력과 거리를 두지 못하고 ‘오버 액션’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끔 하는 부작용을 가져 온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으로도 수없이 검증되어온 '사실'입니다.
결국 요즘 검·경찰의 소위 '과잉대응'과 '과잉법치'가 과거에 비해 자주 보여지는 것도 위에 언급한 내용과 무관치 않습니다.

따라서 법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소위 '국민을 다스리는 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치'로의, 법에 대한 권력의 태도 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