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봄님/

정말로 부담스러운 부탁이십니다.
솔직히 4대강 사업이나 세종시 문제 모두 아주 간단하다면 간단하달 수도 있겠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각각이 밤을 새도 부족할만한 논제인데 말입니다.

두가지 논제 모두 각각 찬성과 반대 입장의 글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아마 방대한 양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양쪽의 의견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객관적으로 분석된 글이라면 찾기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또, 저 자신도 그런 논제로 글로써 생각을 정리해 본 적이 없고요.

하지만, 모처럼 봄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니,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글을 찾아 보겠습니다.

샌드맨님//

간단한 일 같으면 님에게 부탁을 하겠습니까?
저도 나름 일정부분은 인식하고 있습니디만은 친구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정도로 간단한 것 같지는 않더라구요.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경제적인 예산문제만 놓고 봐도 작금에는 있어보지 않은 거대 사업 같습니다.
동기나 본질, 범주 같은 것을 님의 방식대로 가능하면 알기쉽게,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

지나가다 문득생각나 몇자적어볼께요. 큰틀에서 보자면 일단 세종시는 지난 정부때 시작되었던 정책이었죠. 그걸 이 정부가 맡아서 할려니 모양새가 안나는거구요 (남북한관계역시그렇지만) 4대강은 이정부들어서 뭔가 거대건축물이나 토목공사같은 다분히 전시행정적인 부분이 많으며 또한 진행과정속에서 졸속행정적인 부분이 많구요.

지나가다님// 글 잘 보았습니다.

헌데 왜 꼭지만 떼시고 가는 겁니까?
너무 서운하네요.

건강하시구요

옛부터 토목공사 크게 벌릴려는 군주치고 인간된넘 없죠머..

우리나라가 대운하를 건설할 정도로 강폭이나 강길이가 받쳐주는 것도 아닌데 대운하가 주는 잇점들이 많다고해서 전국 4대강을 연결시켜 대운하를 만들겠다고 이명박정부가 공약사항으로 걸었던 것이지요.

대운하로 성공한 나라는 물론 중국이지요.. 베이징(北京)~항조우(杭州)까지 1,747km에 달하는 대운하는 진시황때 착공돼 수나라 양제때 완성되었었죠. 누가 정권을 잡고를 떠나 중국의 대운하 개통으로 북중국과 남중국의 교통이 연결돼 당시 중국으로서는 경제 및 국민통합에 대단히 편리한 수단이 됐으며 오늘날 중국이 여러나라로 쪼개지지않고 대통합의 원동력이 되었다는 분석이 중국내부에서 가장 강한 설득력이 되는 걸로 압니다.

환웅시대 치우천황도 가장 중요하게 다스린 것이 치산치수였는 데 좁은땅에 산맥의 기는 세고 해마다 홍수와 이재민이 발생되고 어떻게 하면 물을 적정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바탕에서 정책화된걸로 압니다.

사실 대운하는 정책적 측면보다 과학적,실용적,환경적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 너무 정책적으로 이슈화되고 반대에 부닺치다보니 대운하의 효용성에 대한 깊은 토론은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4대강 정비를 하겠다고 방향이 틀어져 버린 것이지요...

4대강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이란 한승수 전총리가 2008년 12월 29일 첫 착공식에서 4대강 정비 사업은 "단순한 건설공사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환경을 복원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밝혔었죠

4대강 살리기 사업에는 서울과 위성도시만 발전하는 현재의 성장구조를 타파하고, 지역경제의 침체를 살려보고자, 전체지역의 국운을 일으켜보자는 뜻이 담겨 있다고 했었습니다.

녹색 뉴딜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선정해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에 향후 3년동안 총 14조 원을 투입해 노후 제방 보강과 하천 생태계 복원, 중소 규모 댐 및 홍수 조절지 건설, 하천 주변 자전거길 조성, 친환경 보(洑)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지요...


이명박정부가 밝힌 4대강 정비 사업 목적은

1) 홍수 예방: 기존 제방을 보강하고 중소 규모 댐과 홍수조절지 5개소를 건설하면 홍수가 예방된다.

2) 지구 온난화 해소: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하천 주변에 나무를 심어 녹지벨트를 확보해 이산화탄소를 저감 가능하다.

3) 물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 농업용 저수지를 개량해 연간 2억2000만m³의 물을 흘려보내 수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4) 일자리 창출
23조 가량의 경제 살리기 효과

5) 기타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행사 및 이벤트 활성화, 관광객 유치,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시민들의 열린 공간이 마련 등을 홍보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많은 의혹과 시각들이 편재하고 있어서, 어려운 상황인걸로 압니다.


시민단체들은 4대강 정비사업이 한반도 대운하를 이름만 바꿔서 전초작업으로 재등장시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며,

정부가 작년 12월 29일 낙동강 지구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작업 없이 착공식이 진행된 점에 비추어, 야당은 대운하 계획 수행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4대강 정비 사업 프로젝트는 대운하와는 관계없는 사업이며, 공사 기간중에 대운하 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로...정말 중요한 것은
어찌 이것이 정책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지.. 안타깝습니다.
나라와 국민,자연과 환경, 국운과 미래효과 등 여러측면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면 하는 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외국에 비해 대부분 인문출신들로 구성되어 있어 명분론과 이해득실에 따지는 정책이 강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운하 건설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찬성측

- 퇴적물 준설로 인해 장기적으로 생태계의 신속복원에 기여한다.
- 운하 건설로 하상계수 편차가 감소하고 홍수 피해를 감소시킨다.
- 간접취수, 식수 전용댐으로 1급수 상수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선박은 자동차나 기차보다 친환경적인 운송수단이며,
- 운하에서 선박의 전복사고는 거의 없고,오염은 우려할 바가 아니다.
- 이탈리아는 3면, 영국은 4면이 바다임에도 운하가 발달했다.
- 내륙 도시들의 항구도시화로 해운과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다.
- 향후 지속적인 관광효과가 발생한다.
- 새로운 레저 공간과 휴식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 반대측
- 식수원인 낙동강과 한강의 환경 오염이 우려된다.
- 관계 법령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 대한민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운하 건설에 어려움이 많다.
- 하상(河床)을 준설함으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
- 홍수 발생 시 배수가 불량하여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자연 친화적인 사고에 어긋난다.
- 준설 이후 문제점이 나타나도 완전한 환경 재복원이 불가능하다.
- 공사구간에 존재하는 문화재들의 수몰 및 훼손이 발생한다.
-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다.
- 운하건설 투자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 많은 교량을 해체하고 수리해야 한다.
- 정부의 영향력과 비리가 등장할 수 있다.
- 일부 계층의 (불로 소득인) 부동산 차익이 커진다.
- 운영 효율이 지나치게 떨어진다.
- 관광/레저 방향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지나친 비약이며 효용성이 없다.
- 대한민국과는 지형적, 경제적 여건이 다른 중동 및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논제의 타당성을 끼워맞춘다.

이상 요약했는데도 글이 길어졌네요..무엇이 옳고 바른지, 어떤것이 더 좋은 지 우리국민들도 이제는 더많은 공부를 해야 참여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허허허...

봄님,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요즘,쪼매 바빠서 가끔 들어와서 다른분들 써논글만 잃고 나가는데...지금 질문하신 것은 제가 하는일과 관련이 있어서 몇자 생각나는데로 적어볼려합니다.

제 직업이 '노가다'거든요.^^ 여기학교에서 건축과 도시를 전공했고요...

일단,아시다싶이 세종시 사업은 노무현정부때 추진한 사업이고 국회에서 승인한 사업입니다.그런데,이번에 신임총리가 국회인준청문회과정에서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불거지게됀 문제이지요.

노무현정부가 이를 추진하게 됀 동기는 지나치게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역량이 집중돼다보니,서울은 서울데로 토지가격상승등으로 인하여 주택등 부동산가격의 앙등,도시기반시설(도로나 공공시설)신,개축시 보상비상승 등등의 여러문제가 발생했고,지방은 지방데로 인구감소와 경제.문화수준하락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었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기관 10여개를 한국의 실질적인 주권이 행사돼고있는 지역에서 지리적 중심부인 충청권에 신도시를 건설해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이에,신임총리와 경기도지사 하시는 양반이 반대혹은 의문을 제기하였는데...그 논리는 관청짓고 도시기반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공무원가족이 따라서 내려오지 않는이상 상업,문화,교육활동이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 도시가 돼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서,저의 의견을 말하자면,신임총리와 경기도지사의 의견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전공을 떠나서,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경상남도 도청에서 근무하시다 은퇴하신 전직 공무원이셨는데...도청근무당시 청사를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겼읍니다.

하지만,저나 제 여동생은 부산에서 살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대학은 서울로 갔었죠.아버지는 부산에서 창원까지 출퇴근하셨고,조금 연세가 드시고서는 도청근처의 서민아파트를 전세로 얻으시고, 거기서 출퇴근하시면서 부산집에는 일주일에 두번정도 오셨어요.

도청이나 부산에서 따라온 유관 정부기관들의 공직자들을 실제로 가족들과 창원에 살게 하기위해서,주택용지를 일반시민들보다 싸게 내어놓고,그래도 사는사람들이 없자 나중에는 반강제적으로 사게하는 고육책도 썼었지만 잘 돼지않았어요.

물론,지금은 경상남도 창원은 서울다음으로 주택가격이 비싸고,도시기능이 원할하게 돼고있지만,그 원인은 도청이나 관공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창원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기계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경상북도의 대구는 대구광역시청,경상북도도청,고등법원등 행정기능이 즐비한데도,인근의 구미지역보다 경제활동등에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인구도 줄고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구미가 전자산업과 고급화학섬유산업을 보유하고 있기때문이고,이로인해서 일자리를 찾아서온 젊고 적극적인 경제,문화,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때문이죠.

충청도양반들은 인근에 중앙부처공무원들이 잔뜩 내려오면 뭐 먹고살만한 거리가 가득 생길거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보유하고있는 토지가 세종시건설 예정지역에 있는 분들은 보상비등으로 이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다른분들은,제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충청권이나 호남권등지에서 농사 짖는 농민들, 이번처럼 쌀값폭락하면 데모하러 올때 교통비 절감효과나 있을라나?

제가 공무원집 아들이라 잘 아는데,공무원들 그리고 공무원남편을둔 가정주부들 돼게 짭니다.ㅡ,.ㅡ 물건하나 팔아먹을려면 다른사람들 보다 몇배힘듭니다.

공무원 보수나 처우가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다른직업보다 아직도 높다고 볼수가 없는데다,실제로 공무원들,혹은 그 부인의 소비행태는 극히 보수적입니다.

자동차를 사더라도 상급자 눈치보면서 작은차를 사게돼고,양복을 사더라도 상급자가 100만원짜리 옷입고 다니면 자신은 70만원짜리이하 옷을 사입게 돼고 그 밑에 직원은 50만원짜리...이런식 입니다.

부인들은 더욱 그렇고요. '누구집 마누라가 무슨옷입고 무슨차타고 돌아다니더라'뭐 이런식의 말이 공직자부인들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니면 남편직장생활하기 팍팍해지고요.

중앙직공무원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대충 이정도로 세종시얘기만 하고,글이 길어진 관계로 4대강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지요.

명림답부님//
품 들여 올리신 글 너무 감사합니다.
자상히, 그리고 알기 쉽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굉장히 진전이 되었습니다.
생각했던 것 보다는 엄청난 것을 내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긍정적인 면을 중시하는 견해라면 역시 부정적인 면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깊은 연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무식한 저의 견해로는 긍정적인,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의 선적인 차트가 사귀는 이상적인 포인트가 혹시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정치적인 이념이나 주장이 끼어들 자리가 없는 그런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하여 그것이 국민의 의지로 이름이 되어 더는 어떻게 달리될 수 없는 “해야된다 or 하면 안된다” 는 그 포인트가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예견하는 중대사인데 즉흥적으로 서둘러서도 안되지만 그렇다고 무한정한 고려도 대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글 너무 감사하고 월사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건강 하시구요.

노란우산님//
글 잘 보았습니다.
아직은 제가 몇 번은 더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명백한 것은 자본주의의 발전은 역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 보면 사고 없는 과속, 비효율적인 저속이 민주주의적이라 일컫는 묘한 것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컨트롤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와 경제의 발전을 부추기는 매리트있는 아이템의 지속적인 출현을 유도하는 유령이 존재한다고 할까?
글이 짧아서 표현이 좀 안됩니다.
좋은 글 감사 드리고 많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음...위에 제가 쓴글을 다시 읽어보니,행정신도시건설에 대해서 쓰다가 한국공직사회에 대한 이야기로 끝을 맺었군요. ㅡ,.ㅡ

제가 원래 좀 그래요.

위의 기나긴 글에서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의 결론만 말하면...

토목공사,건설공사 벌려서 특정지역에 도로만들고, 건물만들고 공무원 몇만명(그것도 가족들은 서울에 그대로 있고) 충청지역으로 내려와서 일하게 만든다 하여 그것이 제대로 됀 도시가 돼는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구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정치 경제 문화 국민들의 의식수준등 모든면에서 적어도 개발도상초기국가가 분명히 아닌 한국에서,공무원이 주축이 됀 인위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해당도시나 그주변이 풍요롭기는 어렵다는 말이에요.

아...명령답부님이나 노란우산님이 너무 잘쓰셨는데....
한가지 덧붙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장단점 같은거 별 관심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지지하고 반대할 뿐이죠.
아무리 객관적인 정보라도 자기가 볼려고 하는 정보만 보게되는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분들과 토의하는것은 광적인 기독교 환자들과 밤새 토론하는 것 같이 무의미합니다.

둘 다 정치적 목적으로 대선공약사항으로 나와 추진되는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무현 전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때 재미 좀 본 공약들이기 때문에 반대편에선 듣기도 싫어하고 괴로워 합니다.

양쪽 지지자들을 뺀 대부분의 국민들은 둘 다 안했으면 하는게 대체적인 바램같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여 환경 파괴하면서 해야할 만한 가치가 있는것인가?
굳이 국토의 균형개발을 할려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그랜드디자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국민들의 반대로 인해 4대강 살리기사업으로 둔갑된 한반도 대운하사업에 대한 명림답부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주요 국책사업들의 추진과정 등과 운송적 측면에서 바라본 한반도대운하사업에 대한 개인적 소견을 적어 봅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책사업의 입안 등에 악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로는 해당 대통령이 임기 중 업적 쌓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 밖에 없도록 제도화 된 대통령 단임제와 이로 인한 단기 성과 위주 사업의 우선화 및 채산성(투자 대비 효율)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업무 추진 실적 그리고 선거 등을 염두에 둔 정치성, 각 부처 산하의 국책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을 동원한 해당 사업의 합리화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나 대통령이 제왕적 권위를 발휘하여 특정 국책사업 추진을 결심한 경우 해당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하는 담당 부처의 수장 혹은 실무담당자가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을 지라도 그 소신을 피력하거나 관철하기는 정말 어려운 정책구조를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반도대운하사업을 물류(운송 등)적 관점에서 바라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반도대운하사업!

애초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홈페이지를 통해 이 사업이 먼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완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호남운하와 경인운하 및 북한운하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의 주요 내륙지역을 운하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사업의 예상효과들 중 주요한 하나로 내륙지역의 물류합리화를 내걸고 있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본인의 좁은 소견으로는 설사 이 사업이 수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한 물류합리화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물류(운송)상 문제점들 중 가장 큰 것이 공로운송(화물자동차를 운송수단으로 한 운송)에의 편중임은 맞습니다.

국내물동량의 90% 이상이 화물자동차로 운송되고 있으며, 화물차량들의 전체 운행거리 중 빈 차로 운행하는 비율인 공차운송비율이 5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대량운송체계로의 전환은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에너지효율성 제고와 환경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공로운송을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자 대량운송수단인 열차운송이나 선박운송으로의 전환을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임도 맞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주요 철도운송로인 경부선이 포화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 화차 투입이 곤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운송화물의 이용운송수단을 현재 지나치게 편중된 기존 공로운송에서 대량운송체계인 선박으로 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임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그 해결을 위한 최상책이 내륙운하 건설을 통한 운송 즉, 내륙수운으로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반도지형의 특수성과 운하 자체의 특성 및 선박 고유의 특성,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성 등등이 간과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한반도지형은 세로는 길고 가로는 좁으며, 그 삼면은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대표적 무역항만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듯 원양 중심의 부산항과 중국 등 근해지역 중심의 인천항이기도 합니다.

즉, 현재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만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은 삼면의 바다를 이용한 연안해송의 합리화이지 거액을 소요하고서도 그 사업의 효용인 운송효율은 극히 저조할 내륙운하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입물동량의 99% 이상을 선박을 통해 운송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왜 지금까지 연안해송이 내륙운송수단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대표적으로 연안해송사업을 수행해 왔던 한진해운은 왜 연안해송사업을 축소한 것일까요?
물론 그 이유로 원가의 약 45% 이상을 차지한 하역비 지출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항운노조와 무관하지 않음은 분명할 것이나 연안해송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부족이 그 결정적 이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해상운송 이용율이 99% 이상인 점에서 유추할 만한 것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수출입시에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는 반도체 등 고가화물, 고급화물, 긴급화물, 유행민감화물 등등 일부를 제외하면 아직도 우리나라 수출입업자 대부분은 원가절감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소위 운송비 등 물류비 절감은 수출상품의 원가 절감 및 수출경쟁력 제고와 직결되니까요.

또 그 원가 중 상당한 부분을 국내물류비가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들이 비싼 운송료를 감수하고 공로운송을 선호하고 있는 이유를 분석하고 그 합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이긴 합니다.

운하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운하란 바다와 바다 사이에 존재하는 육지에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수로를 설치하여 선박운항을 통해 선박이 가진 운송상의 최대 장점인 대량수송성과 경제성(낮은 운송원가) 견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세계적으로 운하의 효용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파나마운하와 수에즈운하입니다.
파나마운하가 없었다면 선박들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갈 때 북극해나 남아메리카 연안을 돌아가야 했을 것이며, 수에즈운하가 없었다면 극동과 유럽을 오가는 선박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야 했을 것이니까요.

한반도대운하사업을 언급할 때 종종 유럽의 내륙운하를 인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세계해운시장의 환경변화 양상들 중 선박의 대형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이는 결코 합리적인 인용대상이 아니라고 믿어집니다.

현재 세계화물의 약 60% 정도가 컨테이너선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 이용율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컨테이너선은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점차 대형화되고 있으며, 해당 선박들이 기항하는 항구들 또한 급격히 축소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더욱 중시돼야 할 것은 우리나라 경제의 지극히 높은 국제의존도입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원자재나 반제품 등을 수입한 후 이를 가공생산한 후 재수출하는 무역형태를 띠고 있기도 합니다.
즉, 이 말은 내륙운송 물량의 상당수는 수출입화물이며, 주요 내륙운송망들은 주요 무역항만들과 연결돼야 함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세계적으로 주요 과제로 등장한 것은 대형 선박이 기항하는 중심항만의 화물처리능력이라고 믿어집니다.
현재 유럽의 주요항만들은 오버나잇점핑서비스(OVERNIGHT JUMPING SERVICE)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정오까지 중심항만에 들어온 화물을 내일 정오까지 최종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식의 운송시스템입니다. 이를 위해 유럽의 주요 중심항만들은 철도를 이용한 내륙운송시스템을 통해 하룻만에 중심항만 반경 1,200KM 정도의 내륙지역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선박대형화와 이를 통해 파생될 국제해운시장의 환경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향후 우리의 내륙운송 또한 단위운송량 증대 등을 통해 대량수송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한반도내륙운하가 미래환경에 부합될 만큼의 대량수송체계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형선박들이 운항할 수 있는 최소 안전수심 15미터나 파나마운하의 수심 13미터 정도는 아니더라도 최소 안전수심이 10미터 이상은 돼야 미래의 피더선(子船) 대형화에 부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륙운하가 선박운항을 전제로 한 시설인 점에서 이런 선박 자체의 특성 또한 간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운송수단으로서 선박이 가진 최대 장점은 대량수송성을 통한 경제성일 것이니까요.

한반도대운하의 효과로 내륙물류기지 건설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기도 한 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해당 운하를 운항하는 선박의 대형화가 실현될 때에야 비로소 구현될 사안으로 짐작됩니다.
하물며 그 중간에 수위 조절을 위한 갑문이 19개나 설치된 운하라면 선박의 최대 단점인 저속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이로 인한 운송시간의 증대는 필연적입니다.

이런 고로 물류(운송)면에서 볼 때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은 비효율의 극치라도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러저런 점들을 고려할 때 이 정부가 진정 국내운송 합리화정책을 추진하려면 한반도대운하사업보다는 투자 대비 효율이 보다 높을 삼면의 바다를 이용한 연안해송 합리화에 중점을 두었음 하는 소박한 바램을 가져봅니다.

샌드맨님...

절차상의 민주주의,정치적 논리로만 보자면 샌드님의 의견이 일리가 있다고 볼수있으나...

하지만,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실제로 국가와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이익이 돌아가냐?라는 문제와 세종시사업이던, 4대강사업이던 과학적으로,기술적으로,합리적으로 얼마나 검토돼고,토론하고,합의를 이끌려고 정치권에서,언론과 여론이 노력하였는가를 곰곰히 따져보면 유감스러운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사업과 4대강사업은 대통령이나 그와 정반대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입만 처다보고 결정할 성격의 일이아니라,지금단계에서는 해당사업과 관련한 과학자,기술자,실무자의 설명과 토론에 귀기울여야 하는데도,언론과 국민여론이 그렇지 못한 작금의 현실이 아쉽습니다.

샌드맨,와와군, 산노루님//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찬반의 논란중이지만 4대강사업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요?
어차피 시작이 된 문제인데 그에 지속적인 부정적 견해와 주장을 고집하는 것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부정적인 이견이 수용되면 방향이나 범위가 수정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건가요?
애초에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적지않은 반대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시작해도 된다는 판가름 같은 것은 어디서 결정난건지 궁금합니다.
그런것을 감독하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법적 혹은 제도적 장치 같은 것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세종시와 4대강정비의 차이점은 세종시는 국민적공감대가 이미 형성이되어있지만 4대강정비는 이명박과 그주위에 몇넘들이 주도적으로 하고자하는공사임. 4대강정비는 국민적공감대형성을 위해 오로지 광고로만 집중적으로 내보내고있음(광고비가 어머어마들어간걸로 알고있음). 무식한국민들은 오로지 광고에 나오는것만믿고 4대강정비의 장점? 만 홍보하니 그걸믿고있음.

정운찬 총리의 의견은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당당히 제기한 문제점 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하고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잘못된것에 대한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때에 정운찬 총리가 불을 지폈다고 봅니다.
세종시는 노무현 정권에서 대선표를 의식하고 밀어붙힌 사업이며 한나라당도 충청권의 표를 의식하여 따라간 졸속 법안이며 행정 입니다.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세종시의 과감한 수정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뻔한거 아닌가

위로 비비고 아래는 밟고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통하는 처세술이지

봄님의 질문에만 답변드리면.....

봄님께서 4대강/세종시 문제를 토론에 부치셨지만, 그보다 그걸 통해 민주주의의 본질적 정체성과 장단점에 대해 겨냥하시고 있는 점에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이미 시작된 문제라도 얼마든지 반대의견이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중에 하나구요.

하지만 이미 공사발주가 끝나가는 상태에서 사업의 방향이나 범위 변경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둘째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행해도 좋다는 판가름을 해주는 기관이 있는지를 물으셨는데,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적 문제와 관련되었던 노무현 전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중지된 적이 있으나, 4대강 사업은 그냥 행정부 추진사업중 하나이므로 순수하게 행정부의 추진의지에 달린 일입니다.

물론 선거에 정권이 좌우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여론의 지지에 가장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지만, 아무리 민주주의 국가라도 국가 고유의 전략적 목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론과 상반된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큰 것 또한 무시 할 수만 없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힌 일에 무조건 다수 대중의 인기에 편승하는 포퓰리즘 정치 역시 경계해야 하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4대강 사업에 부정적인 편입니다.
하지만 그건 현재 저의 개인적 선호일 뿐이고, 미래는 알 수 없으니 미리 그 전도를 예상하고 싶진 않네요.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오겠지요.

민주주의의 장점은 소수의 바보같은 생각을 다수의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이겠고
민주주의의 단점은 다수의 바보같은 생각을 소수의 사람이 바로잡기 어렵다는 점이겠죠.

둘 다 애초 무리한 꿈을 꾼 정치꾼들의 정치놀음 성격이 짙다.
당장 필수적인 급박한 사안도 아니었고 그저 사치스런 망상에 가까운 구상들로 본다.

박정희 시대나 현 중국처럼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빡센 정치체제가 아닌 한 쉽게 추진할 수 없는 애매한 사업들임.

이런 사안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포장을 하여 졸속 추진하다 보니 국민들 간에 불협화음이 생기고 개판 5분전인 것임.

공약이라도 문제가 지속/발견되면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정상임.

이 좁은 국토에 뭔 행정수도/운하가 당장 그리 급한가??
다 정치꾼들 표 따먹기 놀음인 걸..
미친소고기 안 먹겠다고 떠들던 사치스런 넘들과 별반 틀리지 않은 아주 배부른 상상력/삽질이 부른 코미디들이다.ㅎ

길위 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종시는 수도이전 공약이 막히자 축소.변질된 것이고,
4대강은 대운하 공약이 막히자 축소.변질된 것입니다.

원안 사업도 문제가 많았지만, 축소.변질되어 훼손되어 버린 기형적 사업들은 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안의 본질들이 취지는 이해하지만 졸속으로 추진하기엔 무거운 주제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변질되어 표류하고..
장기간의 연구/검토를 거치는 사전 전략적 작업이 우선시 되고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후 추진했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봅니다.

이제와서야 어쩔 수 없이 대충 변질되더라도 흉내라도 내고 마무리되겠죠^^

1. 세종시 : 통일되면 서울/평양으로 또 옮길건가??ㅋㅋ

2. 운하 : 매년 수해나면 피해 보상금으로 수백억씩 지불되고 있을텐데..
그런 삽질 예방 차원에서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한다는 수준에서 대충 마무리해라!ㅋㅋ

말씀하신대로 처음부터 너무나 무겁고 정치적인 이슈 들입니다.
선거에 무조건 이길려고 급조한 점도 있구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주제들을 많이 가려버렸죠.

보다 큰 걱정은 앞으로 대선때 또 얼마나 뜬금없는 인기성 거대공약이 나올지 두렵습니다

1. 매년 홍수로 인한 한강고수부지 조성공사 정도도 얼마나 말이 많고 지저분한 소리를 전두환이 많이 들었는데..하물며 대운하라??불보듯 뻔하죠^^

2. (행정)수도 이전은 차라리 통일되면 평양으로 이전한다고 미리 국가 공약식으로 제시하여 북한 민심 얻기용 장기 포석으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듯^^

1. 그쵸? 산과 바다로 이루어진 반도국에서 땅을 지저분하게 나누어 버리
는 운하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2. 통일에 대비해 차라리 통일수도의 평양이전 공약은 획기적이네요.
개성같은 곳도 괜찮을거 같네요^^
좁은 나라에서 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기는건 지방균형이 아니라 수도권
의 확대 같습니다.

길위님과 와와군님의 글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이번4대강 사업을 현정부의 계획그대로 시행하는것은 제가 검토해 보질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지만,전국주요하천에 대해 홍수피해방지나 식수,공업,농업용수 확보,오폐수처리,강과 강주변의 환경과 생물학적 다양성 확보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시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국방문시 학교에서 환경공학,그중 수질전공으로 애들가르치는 친구를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는데...주요하천의 오염과 각종용수확보문제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심각하긴 심각한 모양이더라요.

금강하구 같은 경우 겉은 멀쩡해보여도 물속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기준에 한참모자라는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다 그지역이 계속 확대돼는 추세이고...

4대강 사업에 포함돼지는 않았지만 섬진강같은경우 전체유량의 현격한 감소로 인해 유명한 섬진강 재첩이 잡혀야할 강하구에 바다물고기가 잡히고,주변 농지는 염분이 스며들어와서 농작물재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다...

낙동강하구지역은 안전한 식수공급도 위협받는 지경이라,서부경남 진주지역의 식수원인 남강에 취수용 파이프를 연결하려다 진주지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딧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노란우산님께 한표! 맞슴다. 부처 몇개 옮겨서 도시 만들어질 수 잇다고...거짓말해서..충청 표심 잡기 위한 ...술책이엇습니다.

도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지는 게 아닙니다.

명림답부, 산노루, 노란우산, 샌드맨, 세종4대강, 신임총리, 길위, 와와군, hope님//

소중한 시간 내시어 너무도 훌륭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어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젠 나름대로 찬반의 대열에 끼여들고 싶은 의지까지도 생기니 여러분의 고마운 도움에 진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덕분으로 정치와 사회에 대한 지식과 견해를 갖추어 가는 자신의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도 무척 그러네요.
늘 건강하시고 좋은 글 많이 올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진정 토론을 위한 토론을 위해 바쁘신 시간 아낌없이 내어주신
명림답부님, 산노루님, 노란우산님, 더샌드맨님, 세종4대강님, 길위님, 와와군님,몽실몽실님, hope님과 발제글 내어주신 봄님까지
모두들 귀하신 몸건강하심과
뜨거운 나라사랑, 민족사랑에 고마움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진심과 깊이있는 연륜이 묻어나는 좋은 말씀들 많이 올려주십시요...

표절박사님// 님에 관한 글을 쓴 것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시다.

농사군이 지은 쌀이지만 그 쌀을 가지고 지은 밥을
저는 그냥 어머니가 지은 밥이라고 합니다만.

돈이나 벌란게! 일본놈이 쳐들어 오면 나혼자 막을란게.

옳은 말하면 삭제요청하는 두놈
봄놈 샌드맨 두 똥바가지들 잘 지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