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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에 북한의 운명이 결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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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언론과 학계에서는 북한의 이번 공동사설에 대해 한결같이 변화를 운운하고 있다. 심지어는 “북한판 햇볕정책”, “북한의 용단”이란 표현도 남발하고 있다. 이는 안일하고 상식적일 뿐만 아니라 지어는 위험한 해석이기도 하다. 북한이란 나라는 그들만의 체제논리로 이해해야 비로소 정답이다. 이번 공동사설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사회주의를 더 강하게 복원하려는 김정일의 폐쇄통치 의지로 일관 돼 있다.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과거 선군제일주의로부터 당 제일주의로 선회한 것이다. 북한정권은 경제 불안정으로 증폭되는 주민들의 체제불만을 그동안 계엄통치로 관리해왔다. 이는 계엄정국을 인위적으로 부각시킨 측면에선 성과를 거두었지만 대신 조선노동당의 선두적 역할과 절대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희석시켰다. 결국 그동안 단일화 됐던 북한의 이념이 黨과 先軍으로 이중화되면서 북한 정권은 통치이념의 획일적 강제력을 본의 아니게 약화시켰다. 하여 과거에는 당의 충성만 알던 주민들이 지금은 당보다 선군에 더 익숙해지게 됐다. 이는 세뇌의 집중력을 분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충성의 목표와 의지를 저하시켰다. 때문에 이번 신년 공동사설은 선군을 초월하는 당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조선노동당 창건 65돌을 국가 중대행사일로 지정한 것도 그 계기를 통해 올해 국가정서를 당제일주의화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 째는 인민경제 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올해 2010년은 향후 북한 체제의 10년을 규정하는 갈림길이기도 하다. 안정체제를 이어가는가? 아니면 혼란 끝에 붕괴인가? 그것은 바로 올해의 운명에 달려있다. 그 이유는 이 2010년이 작년 말 화폐교환을 단행한 이후 첫 실험의 해이기 때문이다. 즉 북한 정권은 새 화폐로 이제부터 새로운 체제안정과 질서를 만들어 내야만 한다. 현재 북한 정권의 가장 큰 고민은 화폐교환으로 일단 시장자본은 회수했지만 시장인력을 회수하지 못한 점이다. 그동안 배급제도가 붕괴되고 화폐가치와 상품가격을 시장이 주도한 결과 북한의 모든 인력은 유일지도에서 탈선하여 시장으로 빠져나갔다. 이들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명령과 복종이란 구조를 만들 수 있는데 지금껏 북한 정권은 시장에 그들을 다 빼앗긴 셈이었었다. 시장인력을 회수하자면 국가유일경제관리지도 시스템 복원이 관건이다. 그래야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가치로 주민들에게 월급을 줄 수 있고 그 월급으로 충성과 우대의 차별화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신년 공동사설 전반을 인민경제 향상으로 채운 것은 화폐교환 이후 북한 정권의 고민이 얼마나 크고 초조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반증이기도 하다. 셋째는 대남, 대외 분야에서 실용주의를 정면에 내세웠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선군정치에 근거한 강한 북한을 강조하던 나머지 도발적인 언어들로 충만했는데 올해에는 대내분야에서도 선군강조가 빠지다나니 그 영향이 대외부문들에까지 이어졌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희망과 비핵화를 연결시켜 역설한 것은 북한 정권이 지금 6자회담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은 화폐교환의 첫 해인 올해에 반드시 대외지원을 극대화해야 한다. 현재 북한은 생산과 소비가 아닌 수입과 소비라는 불균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화폐교환으로 시장자본은 회수했지만 상품가격의 주도권은 국가가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설사 비싼 설비를 들여와 공장을 지어도 중국의 싼 상품에 밀려 유지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국경연선을 통해 밀수되는 중국 상품들은 환율과 상품가격 안정을 무차별적으로 붕괴시키는 저격수이기도 하다. 어쩌면 북한이란 나라는 중국 때문에 생존하기도 하지만 중국 때문에 더 빨리 망할지도 모른다. 상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번 화폐교환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충격으로 시장인력은 더 증가될 것이다. 때문에 과거엔 체제담보를 북미대화 조건으로 제기했다면 올해는 상품, 쌀, 등 현실적이고도 아주 구체적인 조건들을 제안할 수도 있다. 아마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바겐 제안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는 쇼를 준비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듯 북한은 2010년에 정권 명운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북한 역사상 처음으로 적대감을 최대한 억제한 논조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를 전향적인 변화로 보고 우리가 무원칙한 선의와 아량으로 화답할 경우 김대중의 햇볕정책보다 더 위험한 대북정책으로 역사에 치욕을 남기게 될 것이다. 즉 북한 정권의 숨통을 열어줌으로서 주민들의 고통을 더 연장시키는 공범으로 낙인찍힐 것이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올해의 대북정책에 다른 때와 달리 심중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우선 북한이 노리는 실용의 올해를 우리의 실용주의로 전환시켜야 한다. 김대중 정부 때 햇볕정책을 추진했더니 북한이 햇볕정책 역이용전략으로 대응한 것처럼 우리도 역이용하는 방안들을 구체화해야 한다. 먼저 우리 주도의 남북대화 논리를 공론화해야 한다. 지금껏 남북대화는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탓에 평화, 민족, 등 관념적이고도 추상적인 개념에 많이 구속되었다. 이는 북한의 이념전략에 말려드는 결과를 초래했고 우리의 실용과는 상관없이 진행됐고 단절되기도 했다. 납북자 및 납치자 송환문제를 제기하면 북한 체제에 대한 도발로 간주될 정도로 우리에겐 너무도 주체가 없었다. 북한이 허리를 숙이고 손을 확실히 내밀 때 우리는 납북자 송환문제, 이산자가족 상봉 정례화, 등 우리의 이권이 반영된 당당한 요구로 남북대화 논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 다음은 북한의 시장 확대와 개방에 초점이 맞춰져 역이용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가장 갈망하는 상품에 대한 지원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 남북대화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 하여 상품의 중국의존을 한국의존으로 바꾸게 하는 전환적 계기와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주는 자는 주는 자답고 받는 자는 받는 자다운 예의도 함께 배워줘야 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자면 한미일동맹이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북한은 북핵문제, 납치자 문제 등을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미국과 일본에게서 따로 따로 뜯어내는 분산전략으로 대북지원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에 기초한 국제공조와 공동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이간 전술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그랜드바겐 정책에서의 한국 몫을 크게 부각시켜 미국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한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보여 일본을 기필코 끌어안아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2010년은 남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해이다. 북한은 화폐교환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 하는 운명적인 해이고 우리 남한에겐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는가. 못하는가. 하는 역사적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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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허리를 숙이고 손을 확실히 내밀 때 는 언제 인가요?
방법은요
?
줘야 한다는 지 안 줘야 한다는지 분명한 구분이 없어여
그리고 그들이 좋아 하는 물건으로 <북한이 가장 갈망하는 상품에 대한 지원을 주동적으로 제기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건 어떤 물건입니까?
헷갈리네?
요새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데 장씨도 그런가 보죠? 그렇게 소극적으로 주어서 문제가 풀릴것 같지가 않네요
그랜드 바겐이라.... 북한에선 군인들까지 사상자가 나오고
중국은 통일의 대비책으로 국경마저 봉쇄한다 그러고
장진성님은 골라 주어야 한다... 그러고
막연한 북한 상태는? 그리고 아사 동사가 늘어나는 개인은?
님같으신 분은 국ㄱㄱ가적 차원보다 개인의 아픔을 더 생각하는 분이신 줄 아는데요? 내딸이 기다립니다
어찌해야 하나요?
신중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만 보수파가 받아들일 수가 이는 논리로 다시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박도 기왕에 그랬어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존과 같은 정책을 하되 그것을 포장하는 정치적 수사만 바꾸였어야 하는 것이지,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햇볕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쓸대없이 어렵게 쌓은 남북의 신뢰기반을 무너뜨리고, 얼마 안남은 시간을 낭비하고, 북에 2차 핵실험의 기회를 주고, 주민들의 불필요한 고통을 늘리고,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미중일에게 내주고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 끌려가서는 안되었습니다.
어떤 정세가 벌어져도, 2천년 6.15 이전으로 남북관계가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강물에 돌을 던져봐야 강물이 멈추거나 뒤로 흐르는 일은 없듯이.
역사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려 드는 것은 결코 보수가 아니라 부정의한 것이며 수구반동일 뿐입니다.
외국에 가셔도 잠못들고 계시는 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근데 답이 신통치가 않습니다. 알쑹달쑹
특히는 중국의 개입이 북한을 저렇게 무뢰한으로 만들어 왔는데 거기에 대책은 막연합니다
국가 물건은 머지않아 몇몇의 특정개인의 손에 서 다 들어 갈겁니다. 또 간부들이 권력으로 ~~~똥글똥글하게 돌다가 시장인력을 만들어 가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살기는 북한이 최고다 합니다 국민만 힘듭니다
또 반복범벅 안타깝습니다
2010년이 결정적인 전환점이라면서 그들이 어디로 어떻게 튈것인가는 없지 않은가?
돌을 던져서 새가 우연히 맞으면 좋고 안맞아도 할수 없다는 식의 논리는 이제는 지나간 사고 방식이다.
문제는 김정일이 개혁개방에로 가는가 아님가 하는 것이다.
물론 가면 좋겠지만 그리 되리라 보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2010년에도 변할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3대 세습을 위한 허위적이고도 속임수 놀음 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무슨 북한 화페교환에 왜 그리도 집착들을 하는가?
시작과 끝이 명백한데 아직도 무슨 성공과 실패가 남아 있는가?
만약 화페교환의 성공이라면 어떤것을 성공이라 하겠는가?
화페교환은 실패 같지만 김정일로서는 바라던 대로 성공적으로 끝을 냈다고 본다.
아무 일이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성공의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다.
북한 문제 ... 간단하다. 6자회담이요 뭐요 하면서 빈 소리만 선전용으로 치면서 너들 마음대로 놀아 보라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히 기여들어 오게 되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한 마땅한 주ㄴ비는 해야 할것이다.
넘 가혹하군 ㅜㅜㅜㅜ..... 준비를 해야한다는 민주화단체들이 늘 외우는 앵무새의 논리 감떨어질때를 기다리다 입을 벌리면 된다는 ㅗㅅ리요?
퍼주자는 소리밖에 없지?
그것이 네돈 한푼 안내고 이명박 공격하는거니까..
제일 쉬운거지?
한심한.
나도 애고고하고 별로 다른게 없다. 내가 허ㄹ수 있는 일이면 여기서 이라고 있갔냐? 정말 허는 수 없이 그냥 기다렸지 머가 있는가 허구
그런데 이건 아니지여.
이씨도 먼궁리 하는 줄 몰라도 그렇게 보수 차고 잇을때 굶어 죽는 사람들은 어쩌노 이가지
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사는 주제에 무슨 생각이 있을 것이며...
제 발앞에 내린 눈 한삽도 못치우는 주제에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소만...
제 생각은 달도 다 차야 기우는 것이고...
사발의 물도 다 차야 넘치는 법이거늘 ...
인간이 아무리 바라고, 발버둥을 친다 한들 하늘의 듯이야 어찌 하겠소이까.
굶어 죽는 사람들을 생각할라 치면 북에 형제 친척을 두고 있는 이 마음인들 편하겠소이까?
그 생각을 하면 장진성이란 사람이 쓴 글 처럼 올해 안에 무슨 변이 쾅하고 일어 나면야 얼마나 좋겠소이까.
그러나 제 가 보건대는 아직 북한이라는 달은 다 차지를 않았소이다.
<남한이 모든 주도권을 차지해야한다.>
<미,일,한 동맹을 강화 해야 한다.> ...등등 말이야 다 옳지요.
그러나 그게 그리 되나요?
저는 그런 말들은 다 옳은데 그것이 바로 쥐들이 연구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기> 처럼 좋기는 참 좋은 방법인데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죽지 않 고양이가 가만 안 있을테니까 말이죠.
그러면 수백마리의 쥐들이 함께 달라 붙으면 될 것 같은데 ....
그게 안되는 것 처럼 미,일,한 동맹과 6자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보조도
2010년안에 생각처럼 잘 맞추어 낼가요?
그러니ㅡ<2010년에 북한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구름같이 부풀어 오르는 소리는 애들의 꿈에 불과 하다는거죠.
차지 않은 달이 지는법이야 없죠.
역사는 희생도 감수하며 묵묵히 때를 기다려야 함을 보여준 례도 많습니다.
<올해에 북한의 운명이 결정된다> 라는 말은 어떤 장난꾼이 <올해에 김정일이 죽는다 > 라고 투기식으로 던진 말과 같이 들려 오지 않습니까?
그 만큼 실효성이 ..그리고 믿음성이 없는 요행수를 바라는 투전 놀음과 같다는 말입니다.
참말루 그렇게 된다문야 얼마나 좋겠소이까?
그런데 유감 스럽게도 아직 달이 채 안 찬걸요.
공산당의 말장난 즉 <<<적대감을 최대한 억제한 논조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믿고 올해를 <북한의 사상적전환의 해> 로 보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실수 이며 .. 따라서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이땅의 좌파분자들이나 님의 글에 똥줄같은 낙서질을 해대지만 말이죠.
그리고 올해에는 님의 '결정적부족점'을 치료하는 해가 되었으면합니다.
아 참 물음에 대한 힌트를 드려야겠군요~
올해는 탈북자들의 화합을 이룰수 있는 해가 되였으면 합니다.
공감하는 바도 크지만 그 부분은 약하겠습니다.
님도 탈북자인것은 분명한데 아직도 북한정권의 정체를 잘모르는것 같습니다 해마다 북한공동사설같은것이 나오면 한국의 언론이나 대북전문가들이 요란스레 진단하지만 실제는 사설자체가 북한내부기만용,통제용이라는것을 왜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북한에서 상류층에 있은걸로 아는데 북한의 이런 말장난에 아직도 속고있어야 되겠습니까
올해가 무슨 남북한의 결정적인 해라는, 북한의 화페개혁이나 한국의 대북관계변화로 큰 전진이 잇을것이라는 님의 생각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있을것이 예견되지만 남북정상들의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하기위한 의레적인 절차이고 내부시위용으로만 될것입니다
북한의 민주화나 남북통일에는 전혀 도움이 안될것이라고 생각되며 그저 평범햇던 해, 남북정상회담이 잇었던 2000,2007년과 같은 해로 지나갈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짧은 저의 소견 올렸으니 참고바랍니다
지역 모임방에 미국에서 라는 곳에
한국의 어느 분이 풍운아 님을 찾아요 그곳에 이멜주소도 잇으니깐 이멜 해보세요,, 기다리시는거 같았어요.
재수없는 개리도 한마디 달았군요. 저친구는 끝까지 정치적이예요. 북한에는 눈꼽만한 애정도 없죠. 수구반동? 615? 나참내.. 저친구 볼때마다 얼마전에 죽은 저학력 병신 노인네가 생각나는군요. 죽은 인간이 밉기는 정말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