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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볕정책이 탈북자에게 이로운 이유.
Korea, Republic o Garry 0 828 2010-01-08 08:06:02
북에서는 탈북자를 반역자 취급하겠지만, 사실 탈북자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동기에서 탈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식량난으로 인한 경제적 난민들이였다라는 사실을 북 당국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인민을 굶겨 죽이고 그로인해 살길을 찾아 국경을 넘은 것을 처벌하는 것은 아주 뻔뻔하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그들 경제적 난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니 북 체제에 반감을 가지고 진짜로 정치적인 탈북을 하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도 과거에 단순 탈북으로 중국에 가거나, 혹은 남한까지 와서 정착을 했지만 북으로 도로 돌아간 극소수의 탈북자들에게 처벌을 완화하거나 안하고 남에서 번 돈까지 개인적으로 가지라고 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북에서는 탈북자나, 남한의 경제나 문화의 북한 내 침투를 정치적으로 어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라는 겁니다.

그것을 북 체제 유지의 큰 위협요소로 보느냐, 아니면 오히려 강화 요소로 보느냐? 에 따라서는 경제난으로 인한 단순 탈북이든지, 혹은 남한 사람들이 북에 가서 경제협력이나 지원을 하거나, 혹은 북 주민들이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지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일 햇볕정책의 논리 아래서 보자면, 이는 북에게 당면한 정치적인 위협요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은 이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서 6.15와 10.4에 이르기까지, 남북의 장래에 대해서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즉 남은 북 체제의 잠정적인 존속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 보면, 남북은 통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와 공통의 경제적 기반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니 남이 낙후한 북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경우 북의 경제가 발전해 통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아래서도 40년 이상의 기간 동안에 북 체제의 질서있는 개혁개방을 통한 온존은 남으로 부터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소수의 탈북자의 발생이나 남한과의 교류라는 위 요인들은 더 이상 북 체제의 위협요인이 아니거나 오히려 때로는 필수적인 강화요인이라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판단 아래서는 남북의 경협도 활성화되고 남한 사람들의 방북도 환영받을 일이며, 남한 문화의 유입도 그리 큰 위협요인이 아닙니다. 북 주민들이 남한을 혹 동경한들 당장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살 것도 아니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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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주부 2010-01-08 08:40:43
    게리님하고 비슷한 생각이지만..2국가2체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엔 1국가 2체제로 통일한 후 차차 1국가 1체제로 가야한다는 생각이지요.

    분단 60년도 더 넘었죠..남과 북은 그동안에 문화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진 문화를 동질화시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2체제가 적당하다고 생각이들며..1국가로 형성이 되야 동질화가 빨리 형성되지요.
    2국가는 영원히 분단될 가능성을 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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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08 08:58:49
    북의 고려연방제는 1국가 2체제이고, 노태우 이래 남의 통일방안인 남북연합은 2국가 2체제입니다.

    그런데 6.15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은 2국가 2체제의 남북연합이 더 현실성이 높다고 동의했습니다. 다만 그 명칭만을 고려연방으로 하자 고수했지요.

    1국가가 되려면 당장 외교와 국방을 통합해야 하므로, 현실성이 없다는 겁니다.

    남북의 유엔 동시 가입으로 이미 국제적으로도 2국가임이 공인되어 있고요.

    유럽경제공동체 EC에서 공통의 화폐를 쓰는 유럽연합 EU를 거치고 이제는 정치적 통합까지 모색하는 유럽통합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는 현실성이 있는 방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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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주부 2010-01-08 21:37:33
    분단후 남한의 단어가 많이 바뀌었지요.
    '인민'은 '국민', '노동자'는 '근로자',
    근로자의 날은 현재 5월 1일이지만
    몇년전까지만 해도 4월 23일이었죠..

    이렇게 바뀐 이유는요..
    전에 썼던 단어와 노동자의 날을 북한이 먼저 썼기 때문이지요..

    북쪽에서 들고 나온걸 무조건 동의해봐요..
    남쪽의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1국가 1체제로 가는것이 목표로 하지만
    남한의 국민들 대다수에게 설들력이 있어야 하거든요.
    60여년이 지나 문화와 경제력도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남쪽의 청소년들은 북한을 몰라요...거의 별개라고 생각하지요.
    전쟁만 일어나지 않는다면야 북한은 북한이고, 남한은 남한이라생각하지요.


    '책만보는바보'란 책을 읽었지요.
    정조시대의 이덕무와 그의 벗들이야기였는데요.
    이그룹의 선비들은 전국방방곡곡 여행도 많이 다녔기도 했었는데
    고구려의 옛도읍지를 돌아보면서 느낌점이 고구려인들이 누비었던
    대륙을 밟아 보지 못함에 대한 상실감과 아픔이 있다고 적혀있었지요..

    200여년전 우리의 선조들은 잃어버린 우리의 땅을 한탄하고 있었던거예요..
    지금 또한 우리는 남북으로 분단되어 대륙의 반도에 살고 있으면서
    섬아닌 섬으로 되어 버린 이 땅을 한탄하고 있고요.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2국가는 영원히 분단될 가능성이 있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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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주부 2010-01-08 21:48:17
    확인하고 읽어보니 결론이 미흡해서 다시...

    우리는 200여년전 우리의 선조들이 한탄했던 땅은 찾지 못할지언정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명된 영토 한반도와 그부속 섬을 잃지 않았으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하나의 국가이길 원하죠..
    통일하기엔 문화와 경제력이 이질화되어 있기에 긴시간이 필요하므로
    2체제를 선호하는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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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국가 2010-01-08 09:29:15
    결국은 개리님은 김정일의 방안에 동의 한다 그 소리군요
    여기 사이트에서 개리님의 언사가 왕따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가리는 것이 없이 없어서 개리인가요? 김가를 만나 보셨습니까
    그렇게 잘 아시면 김가가 2중 인격자고 겉 속이 달라서 맬 매일 달라 진다는 것은 모르시는가 봅니다. 유식하신것 같은데 생각 좀 바꿔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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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08 09:46:09
    아니, 위에 설명했듯이 반대로 김정일이 남의 통일방안에 동의하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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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탈북인 2010-01-08 10:21:17
    개념은 밥말아 먹은 글이네요.
    선상님이 "햇볕정책을 구사한다"는 명목으로 장군님께 갖다바친 달러를 중국공안들에게 먹이고 탈북자 체포한 것도 탈북자에게 이로운가요?
    님을 좀 잡아서 북송시켜서 북한 단련대에서 3개월만 굴려봤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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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08 11:58:25
    돈에는 꼬리표가 없답니다. 그리고 공안이 탈북자 잡아가는 거야 북중간 합의에 따라 공안이 자기 할 일을 하는거니 돈 생길 일 없지만, 반대로 탈북자를 빼네는데 돈이 드는게 상식이지요. 어거지 좀 그만 쓰시고요.

    더구나 님이 정말 탈북자라면, 과거 김대중이나 노무현 때에 남한정부의 도움으로 한국 왔다가 미국 가신 분일 테인데, 이제와서는 자기 도와준 사람 뒷통수를 치는 격.

    그리고 인권을 우선하고 김정일을 혐오하는 미국은 왜 탈북자들을 안데려간데요? 미국으로 직접 대려간 숫자가 고작 몇십명인가 보던데.

    공작 차원에서 자기들이 이용가치가 있는 사람만 골라서 대려갔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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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탈북인 2010-01-09 04:17:38
    인간아, 중국에 있을 중국공안아는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탈북자 잡으면 포상금 나오는데, 그게 북에서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다.
    무식한 놈, 어거지 같은 소릴 하니.
    인간아, 난 미국으로 직접 온거다. 제 3국을 거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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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분 2010-01-09 04:29:53
    탈북자 잡은 중국공안은 포상이 있습니다.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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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ㅉㅉㅉ 2010-01-10 04:54:46
    탈북자를 희화화하고 북의 내부관점으로 보고 김정일과의 화해를 위해 불편한 시각으로 보기 시작한 정권이 언제부터이고 어떤 정파의 인간들이 그런시각을 갖고 있었는지..
    김영삼이 황장엽씨를 데려온후 미국이든 국내활동이든 신변위협을 핑계로 여권도 안주고 활동금지시킨게 누구요?
    님은 인도주의를 입에 달고 이명박을 욕하고 있지만 탈북자들을 위와 같은 시각으로 보고 있을걸요?
    내가 중국이든 한국에서든 만나본 탈북인들은 님같은 사람을 정말 싫어하더군요. 좋은 말과 명분을 입에 달고 있지만 북녘동포들에게는 님같은 분들이 진정 사악한 사람들이죠.
    인도적이니 인권민주 자유 이런 말들은 다 끌어다 쓰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에 무한 혈청 공급을 하고 싶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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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리야 2010-01-08 14:15:24
    조리물 그만 까라~~ 하긴 탈북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한다. 지금은 힘이 없지만 많이 입국해야 너같은 자들을 아작낼 수 있을테니... 예전 대한민국 초기 단계에도 너같은 자들이 나라를 분열로 일삼을 때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대한민국 건설에 참여해 빨갱이들을 모조리 아작내 버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니... 탈북자들 많이 들어오소서... 개리 잡아 시궁창에 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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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 2010-01-08 14:39:38
    탈북자가 정말 많이 들어오면, 내가 낸 세금 그들을 위해 많이 쓴다고 화 낼거면서. 나와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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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같이 2010-01-08 14:44:27
    매일 컴터 앞에 앉아 죽치고 이빨 까는 놈이 무슨 세금을 낸다고 또 이빨까냐? ㅋㅋ 꼭 없는 것들이 사상교육은 받아서 세금 어쩌고 한다니깐...

    괘리야 이빨 까 보드라운 동물들 많이 꼬셨냐???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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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괘리는요 2010-01-08 14:45:41
    차이의 대상이 아니고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신기한 생명체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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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과화해 2010-01-08 14:46:06
    게리님께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들어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이곳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 하나하나 다 읽어 봤지만 햇볕정책이 실제
    북한 국민들에게 혜택이 안 돌아 갔다는건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하는 방식도 일단 지켜보심이 좋을듯 해요.
    이상과 현실을 구분못하시고 막연히 이상만 추구한다면 이 사이트에서
    앞으로도 계속 같은 대접을 받으 실거고 햇볕정책에 대한 반감만 더
    준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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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방송 2010-01-08 22:46:26
    평범한주부님 남편 올시간 이에요
    밥탄다 ~
    빨리 부억가서 설거지해라
    탄밥 치울려면 애 먹겠네요
    그리고 게리님 왜 치사하게 평
    범한주부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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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주부 2010-01-08 22:49:45
    전 게리님이 아니예요..이미 밥먹었고요..남편오늘모임있네요.
    와우..내세상일세 그려..어절시구나 조오타.!!ㅋㅋ
    평범한주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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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영방송 2010-01-09 01:50:41
    니는 아무나 게리라고 하더라.
    나 한데도 게리라고 하더니.
    케이비에스를 장악한 명박이가 엠비시도 들었다 놓았다 한다더니 그래 이번엔 어디를 접수 하려고 함부로 나불대고 있느냐.
    이담엔 핑양 중앙방송국이냐 ㅋㅋㅋ
    에라이 흑싸리 껍질만도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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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심타 2010-01-09 02:00:32
    게리님 또 여기서 궤변론을 펼치네요...
    당신들의 큰 착각이 뭔지 아십니까...기본전제가 잘못되었답니다...
    동독이나 구동구권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정상주의 형태의 국가가 아닙니다..사이비 교주에 억압당하는 비 이성적인 국가형태입니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킨다구요..참 꿈도 야무집니다...
    300만명이 굶어죽는 시기에도 김영삼도 식량지원했구요.중국도 일본도 어마어마한 식량지원했읍니다..논리적으로는 그렇게 굶어죽을 이유가 없읍니다...김정일이 방조한겁니다...대부분은 전쟁준비용으로 비축해 두었구요.나머지는 선군정치 한답시고 군량미로 전용하구요.그나마 나머지는 당간부들이 장마당을 이용해 인민들 돈을 착취한겁니다...
    예전에 김정일이 이런말을 했답니다...전 인민이 다 굶어죽어도 괜찮타.나에게는 평양시민과 군대만 있으면 된다..600만명만 있으면 충분하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게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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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1-10 11:55:42
    퍼주기 명분 쌓기 위한 장황한 글이다. 허나 퍼주기 정책은 명분 조차도 없어진지 오래이고 통일을 위한 구체적 실리도 없었기 때문에 폐지된 것이다. 오히려 퍼주기를 통해 북조선의 무기와 군자금만 늘어났고 김정일에겐 1인 체제구축 및 세습체계 강화에 필요한 주요 수입원이 되고 말았다.

    우리가 퍼준 식량과 물자 그 모든 것이 인민에게 분배되지 않았다는 것은 최하층 계급과 최상위 계급을 모두 포함한 탈북자 2만명 거의 전원이 증언해 주고 있다. 따라서 간단히 정의 하건데 퍼주기 정책은 실패한 정책인데다 대한민국의 막대한 국부를 유출 시켰고 적에게 군자금을 상납한 것이니 반역에 다름 아니므로 퍼주기 그 중심에 있었던 자들 전원을 역사와 민족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할 것이다.

    북한내 남한 문화의 유입이나 자본주의 물결 역시 퍼주기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 중국을 통한 비공식 교역 때문이었다. 유감스럽게도 퍼주기로는 절대 개혁과 개방은 물론 민주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는 이 단순한 이치를 깨닫는데 우리는 무려 10년을 소비하고 말았다. 남과 북이 대등하고 상호적인 조건 하에서 교류가 이뤄질 때 비로소 소통이 가능한 것이지 일방적 퍼주기로는 감사의 한마디 조차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통일과도 멀어지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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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장군 2010-01-14 17:51:16

    - 임장군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1-26 11: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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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범한주부 2010-01-14 19:22:01
    이 댓글은 욕설이 난무하므로 삭제해야하는 댓글이지요..

    토론의 '토'자도 모르시는 양반..참 딱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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