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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고구려짱 0 464 2010-04-08 14:21:58
커버스토리]국방비 해군 예산은 ‘찬밥 신세’
위클리경향 | 입력 2010.04.08 11:28

ㆍ해상전력 투자 비율 계속 감소… 올해도 함정사업 예산 크게 깎여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 침몰 사고를 계기로 국방비 가운데 해군에 대한 예산 배정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래전쟁의 양상이 바뀜에 따라 육군 위주의 예산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 김태영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3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초기대응 부실 지적이 나오자 도표를 이용해 해명하고 있다. |우철훈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2월에 펴낸 '2010년도 예산안 분야별 세출현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올해 예산은 29조6039억원이다. 국방비 가운데 병력운영비(인건비, 급식·피복비)는 12조812억원이며, 전력유지비는 8조2751억원이다. 전력유지비는 부대운영, 장비·시설 정비 및 유지, 교육훈련, 보건복지 등의 비용이다. 이 밖에 무기획득 및 연구개발 비용인 방위력개선비는 9조2476억원이다. 병력운영비와 전력유지비는 육·해·공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므로 이들 비용을 제외한 방위력개선비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 때보다 해군에 대한 예산 배정 비율이 적음을 알 수 있다.

재정 악화로 인한 감액분 떠안아

지난 5년간(2006~2010년)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해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한 투자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동안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육군과 해군의 비중을 보면 육군의 경우 지난 2006년 31.30%를 시작으로 2010년(32.20%)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해군은 ▲2006년 25.20% ▲2007년 24.80% ▲2008년 24.80% ▲2009년 23.30% ▲2010년 23.50% 등 지속적으로 줄었다.

특히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해군은 국가재정 여건의 악화로 인한 예산안 감액분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에서 지휘통제통신사업 등 10개 프로그램에서 감액이 결정됐다. 프로그램별로 감액된 사업 수의 비율을 비교하면 함정사업이 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기동사업(48%), 연구개발사업(31%) 등이 따랐다. 육·해·공군의 방위력개선 사업 가운데 해군의 함정사업이 예산 배정에서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방위력개선비 가운데 해상전력 투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국방개혁(국방개혁 2020)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력 개선 사업비는 국방중기계획에 근거해 편성되므로 지난 5년간 방위력개선비 군별 편성 비율의 추세가 국방개혁의 방향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3군 균형발전론과 병력 감축을 통한 군 구조 개편 차원에서 '국방개혁2020'을 추진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폐기했다. '국방개혁2020'에 따르면 2009년 현재 56만5000여 명인 총병력을 2020년에는 51만7000명으로 감축하는 대신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국방예산의 25.8%에서 40.3%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대평(국민중심연합) 의원은 지난해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국방개혁 2020 수정 첫해인 2009년에는 비록 해군의 전력 손실과 공백이 적을지 모르나 이러한 전력화 정체 현상이 해마다 계속 누적될 경우 엄청난 복구비용과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국방 예산 편성시 외부의 개입이 어렵고, 국방사업에 대한 투명성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조차도 국방비 편성의 경우 총액 정도만 관여하고 있다. 특히 국방 관련 사업은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다. 다른 일반 대형 국책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가 의무화돼 있지만 현행 국가재정법상 방위사업청의 방위력개선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됐다. 방위력개선사업이 보안 사항에 해당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문종열 사회예산분석팀장은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도 담당 인원이 4~5명에 불과하며, 제대로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고착화된 구조를 깨는 것은 현실적으로 최고통치자(대통령)의 결단 이외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와 관련해 해군예산과 관련한 아쉬움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3월 31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다 참변을 당한 한주호 준위의 순직과 관련해 정부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물에 젖지 않는 드라이 수트를 입어야 하는데 물에 젖은 웨트 수트를 착용하게 함으로써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 재킷도 예산문제로 보류


실종자들에게 무선인식(RFID) 라이프 재킷을 입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도 터져 나왔다.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은 조난자가 재킷에 부착된 송신기로 구조요청을 보내면 함정에 설치된 수신기 화면에 조난자의 인적사항과 위치를 표시해 주는 장비다. 해군 2함대는 2008년 5월 라이프 재킷에 대한 해상시험을 마치고 해군본부에 도입을 건의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유보됐다. 해군이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을 도입했다면 실종된 승조원들의 위치 파악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해경은 2009년 1월부터 중국 불법어선 단속 등 특수임무를 수행할 때는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을 착용한다. 또한 키리졸브 훈련에 참여한 미국 함정의 승조원들도 대부분 이 재킷을 착용했다.

이 같은 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도 해군 승조원에게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한 달여 동안의 무선인식 라이프 재킷에 대한 장비시험과 결과 분석작업을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침몰한 천안함에 대한 노후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89년에 건조된 천안함이 20년 넘게 운항한 데다 여러 차례 수리 과정을 거쳤으므로 노후화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실종된 가족들도 "실종자들이 평소 천안함이 낡아 수리가 잦았다는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계함 20여 척 대부분이 건조된지 20년이 넘었지만 예산상 문제로 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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