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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은 개성공단의 1천명의 인질들을 어찌할 것인가?
Korea, Republic o Garry1 0 713 2010-05-21 09:00:18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격침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 소행이였다고 밝히면서, 보복을 운운할 모양입니다만, 여기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개성공단으로 북측지역에 들어가 있는 남의 인원이 1천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북측은 이미 도로 패쇄의 가능성을 밝혔는데, 이는 이 1천명이 못 돌아오고 모두 북의 인질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지요.

북이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요? 게성 가는 도로를 완전한 패쇄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앞서도 그랬듯이 일시적이고 상징적인 패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사실 북에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미처 인식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허면 개성공단은 북의 인질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남의 인질이도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개성공단마져 결단이 난다면, 투자에 필요한 신뢰의 붕괴로 인해서 북은 김정일이 살던 죽던 핵 문제가 해결되던 말던 북미 수교를 하고 남이나 미국이 퍼주던 말던 향후 최소한 10년 이상 경제성장의 희망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들이 다시는 북에 안 들어갈테니까요.

어느나라나 특히 북처럼 고립된 나라는 개성공단 같은 것을 해서 외부의 자본과 기술투자를 받아서 수출로 외화를 벌어서 부족한 에너지, 식량, 원료 다 사와야 경제가 정상화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안되면 자령갱생하면 그만이다? 식량도 자급 못하고 석유도 없고 공산품의 80%를 중국에 의존하는데 무슨 자력갱생입니까? 중국에 구걸해 먹고 사는 거지 경제이지. 북이 말하는 자력갱생이란 경제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냥 내부적인 정치구호일 뿐입니다. 안되는 거죠.

그러니 북은 개성공단을 패쇄을 못하며, 일시적인 도로 패쇄를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향후 수십년의 북 경제의 미래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기준에서 보자면 개성에 들어간 남의 기업인들은 '머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북은 정치적 위험이 너무 높아서 투자처가 못된다는 것이 모든 정상적인 투자자들의 판단이니까요.

현대 외 대기업인 삼성이니 엘지 보세요. 전 정권들이 그토록 권고했는데도 거기 투자 안하죠? 왜? 북은 도저히 믿을 곳이 못 된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북은 '개성에 제봉틀이나 몇대 가져다 놓고 왜 남의 전자니 자동차니 첨단산업은 투자를 안하냐?' 탓했다죠? 하하, 미쳤습니까? 첨단 산업은 남에서 해도 충분히 다 합니다. 첨단 산업은 제품의 판매가격이 높고 그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특징이 았습니다. 값싼 북의 인건비 따 먹자고 들어갈 이유가 원래 없고, 북은 물론이고 훨씬 투자여건이 좋고 내수시장이 큰 중국에도 남은 첨단산업 투자를 안합니다. 하는 것 갔죠? 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소주에는 삼성반도체의 공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시장에서 팔리는 것 중 가장 등급이 낮은 겁니다. 그들이 바보입니까? 중국에 첨단기술을 넘겨주게.

그럼에도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남의 기업인들을 북이 괴롭힌다면, 개성에 들어간 남한 사람들은 '북을 믿다니 역시 정신나간 놈들에다가 바보들'있였다 그들의 자업자득인 셈이라고 조롱이나 받을 테인데, 누가 향후에 북에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까?

투자에 필수적인 신뢰는 쌓기는 어려워도 깨기는 너무 쉬운 겁니다.

남한 기업들은 중국의 제 3위 투자국이며 베트남의 제 1의 투자국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공항에 들어서면 남한 기업들의 광고를 보게 되며 가장 번화한 시내 한복판에 남한 기업들의 광고가 흔히 서있으며, 현대의 자동차가 길거리에 넘쳐나고 가정의 티비, 냉장고의 태반이 삼성과 엘지 등 남한 기업들의 제품인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붙어있고 말이 통하는데도 그 남한기업들이 북에 투자를 안하는데, 왜 서방이 북에 투자를 하겠어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인건비가 싸다? 아시아 아프리카에는 하루 1달러 이하로 살아가는 극빈계층인 수억명이지만 단지 인건비가 싸다고 그 나라들에게 투자가 넘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중국은 투자할까요? 중국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한 동북 3성의 영세기업들이 중국보다도 낮은 인건비를 보고 북에 투자를 해봐야 북이 얻는게 뭐가 있겠습니까?

북은 자신들의 장래는 남과의 관계에 거의 전적으로 달린 것이며, 그중에서도 당장 개성공단이 향후 북의 수십년의 경제적인 번영에 핵심적인 열쇠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깨닳고 더 이상의 경거망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에게 정 불만이 많으면 차라리 군사도발이나 한번 더 하세요. 그런 것 어제 오늘있던 일도 아니고 남한 사람들은 사실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그들이 정 걱정이 되면 북 보다도 남북관계를 막장으로 만드는 이명박에게 더 비난이 갈 겁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건드리고 남북의 경협을 북이 먼저 나서서 건드리면 북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남북은 장래의 희망없이 공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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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흠흠 2010-05-21 10:36:12
    남북한관계가 이제는 막장으로 치닫는 느낌이네요. 통일에 대한 기대도 더 큰 한반도에 대한 기대도 북한의 개방도 북한주민의 생활도 기대할게 별로없게되버렷군요. 결국 북한은 더욱더 견고하게 체제결속을 다질게 뻔하고 남북한의 더더욱 멀어지겠죠. 전세계와 공조해서 북한을 압박해서 굴복하게 만들수있을까요? 과연 무력으로 제제를 통해서 북한을 굴복하게 만들수있다고 생각하는지...제가 볼땐 그속에서 중국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가져가게되겠죠. 북한은 결국 중국에 종속관계가 되던지 한국과 한판벌이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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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따위 2010-05-21 15:08:47
    생각하고 지원해줬다가 다 죽어가는 개정일과 그의 사냥개들을 살려준 것을 모른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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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10-05-21 12:21:35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각오한 사람들 아닐까요
    기냥 냅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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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u 2010-05-21 15:07:02
    말만으면 빨갱이
    주석궁 선제공격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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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와군 2010-05-21 16:10:29
    애초에 북한하고 무슨 사업해 보겠다는 발상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에서 목숨과 같은 신용이나 계약의 중요성, 국제적 신
    인도의 중요성을 모른다지만, 저 정도일줄은 몰랐습니다.

    구 사회주의권 국가도 경제부문에서는 어느 정도의 상식과 계약은 자본주의국가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막스레닌주의도 소멸된 그냥 개인의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예술창작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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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1 2010-05-21 22:58:32
    그 원인 중 하나는 북을 너무 고립시키고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는 잃을 것이 없는 절박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이서 이런 경향은 강화되어습니다.

    식량만 제대로 줬어도 북은 저리 막 나가지 못합니다. 그거 잃을까봐서 핵실험도 주저했을 것이며 천안함 격침도 못했을 겁니다. 이쪽에서 그간에 뭘 해왔는가? 는 전혀 보지 못하고, 북의 격앙된 반믕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편향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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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대착오 2010-05-22 05:22:28
    개리님 핵실험하려면 오늘당장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닌것 아시죠? 오랜기간 준비하는 거랍니다. 식량막 퍼줬을때 그때 준비해놨어요. 그때도 실험했어요. 햇볕하던 대중이 놈현때도 연평해전같은 여러도발을 했어요. 그때 핵실험하고 처들어왔던 놈들은 중국놈들이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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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밑빠진독 2010-05-21 19:49:50
    금강산관광한다고 했을때 저거이 다 먹힐 줄 알았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줄 알았는데, 김정일하고 거래한다니 전부 빼았길 줄 몰랐다니... 당시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미친짓한다고 말해주었는데도 오히려 저보고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세대에 뒤쳐진 사람이라고 비웃었댔습니다. 조금 있다가 개성에 뭐 만든다고해서 이젠 갈대로 다 갔나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웃기는 것은 담벼락이 쓰러지고 있는중인데도, 그 담벼락 밑에서 우물쭈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체들에게 지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라고 조언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미기적거리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이런사람들 망해도 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철수한다해도 구조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들어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져나오려면 한달도 넘게 걸릴텐데 말입니다. 흥남철수할때처럼 다 폭파하고 나올 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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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rry1 2010-05-21 23:01:38
    북은 개성공단 발전에 관심이 많지 몰수를 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의 한가지 오판이 있다면, 이명박 정권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의지가 있다는 점을 역이용해서, 통행제한 조치로 위협을 해서 개성공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여 남을 압박하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인 것 같은데,

    제 지적은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제한을 위협하는 자체 만으로도 이미 개성공단 및 북의 수십년의 경제적 미래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이죠. 그 여파가 몇년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북은 이제라도 깨닳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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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철수 2010-05-22 05:19:10
    철수해야합니다. 개성공단철수하면 북의 경제적 미래가 위태해지는게 아니라 김정일의 프랑스제와인 수천병과 김절일의 애완견 사료수천통이 위태해지는겁니다. 김정일은 북의 경제적미래에 관심없어요. 그런 경제적 대가리를 가지고 있지않단말입니다. 그 수하들도 똑같아요. 화폐개혁한것만 보세요. 그게 인민을 위한겁니까? 경제적세력들이 생겨 체제유지가 조금 힘들어지니까 달러가진사람들 죽일려고 한거지.김정일 그자의 대가리는 북의 경제적미래 생각할 대가리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도 생각하지 못하는 대가리가 무슨 미래까지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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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드포갈릭 2010-05-22 18:18:54
    살다보니 게리님 의견에 동감이 갈 때도 있군요. 하하

    남한의 개성공단 유지 의사를 역이용해서 북이 통행제한 위협을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명박 정권은 개성공단 유지시킬 적극적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북한이 결정적인 명분을 주면 얼씨구나 하고 철수할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게리님 말대로 북은 직접적인 외화 수입원의 상실 뿐만 아니라 더 결정적으로는 잠재적인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해 버리겠지요.

    여하튼 어뢰를 쏠 생각을 하다니 참... 북한 지도부들 머리에 머가 들었는지... 그 판단력이 참으로 한심하단 생각밖에 안듭니다. 지도부의 판단 수준으로 미루어 볼 때 정권의 끝이 안올래야 안올 수가 없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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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 2010-05-22 22:24:41
    인질걱정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괜한 공상소설 쓰며 난리 피우고 늘 그렇듯 맹박이나 팔고 있으니 한심한 글.

    그런 걱정은 굳이 안해줘도 된다. 식견이 부족하면 그냥 자기 일이나 잘하는게 국가적으로 도움되고 탈북자 문제에도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늘 말하지만 백날을 여기서 어설픈 짜깁기 지식으로 정제되지 않은 논리와 슨상족 마인드로 주구장창 나열해 봐야 공해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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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0-05-24 01:01:23
    Garry1 / 주성하기자의 블로그에서 봤던 그 양반이로구만......정체가 뭐야?....북 변호에 열과성을 다하시는구만....눈물이 앞을 가리네....개정일이라고 한번만 하면....의심안하께....개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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