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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 권력층에 "친한파"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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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세 가지 북한 급변상황들엔 공통된 부분들이 있다. 첫째, 북한 급변사태 시 그 어떤 권력 계파에도 '親韓派(친한파)'가 없다는 점 둘째, 권력계파들은 입장 차이는 있지만 大國(대국)이면서도 동맹인 중국을 의식하여 對中(대중) 의존정책에서는 동일하다는 점 셋째, 그 어떤 형태의 급변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시기를 기다릴 것이라는 점 넷째, 중국과 민심의 급속한 지지를 얻기 위해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경제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점 다섯째, 김정일 사후에도 권력사회 내 김정일의 정치적 지배영향력은 명분상 존재한다는 점 이 공통부분들은 사실 우리 남한이 고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 악재들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향후 북한 정세가 좌우될 수 있다. 부딪치고 나서야 수습하려 할 때에는 이미 늦는다. 그때는 벌써 중국의 정치적 개입이 강화되고 개혁선물들로 민심을 안정시키는 등 지배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여기에 남한 민심까지 일단 북한의 급변사태를 피하고 개혁과정을 지켜보자는 추세로 발전할 경우 그 시간에 만회할 수 없는 장기 분단 구조가 형성될 수도 있다. 우선 현 단계에서 북한 급변사태 시 주도세력인 권력층에 '친한파'를 속히 만들어야 한다. 북한 권력층은 지도계층과 실무 계층으로 분류되는데 그 괴리가 상당히 크다. 업무에서뿐 아니라 의식수준과 나이에서도 격차가 있다. 거의 고령화 세대인 지도계층은 혜택 받은 평생신분으로 보신주의에 탁월하다면, 실무 계층은 정체된 직위에서 창의력도 인정받지 못하는 불만세대이다. 지도계층은 우리 남한이 접근 가능성도 희박하고 굳어진 체제관념으로 주입이 불가능하지만 실무 계층은 모든 면에서 충분하다. 만약 이런 실무 계층 속에 '친한파'가 생긴다면 평시에는 상징적 의미로만 권력을 행사하던 지도계층이 실무진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급변사태 상황에서는 처지가 역전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 더욱이 북한은 김정일 외 개인우상화와 파벌이 절대 생길 수 없도록 기관 내 인맥인사를 철저히 차단하기 때문에 유사시 선뜻 생사를 나눌 수 있을 만큼 동지관계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것이 바로 북한 권력사회의 가장 큰 약점이다. 권력층 내 '친한파' 만들기는 직간접적인 포섭의 방법일 수 있고 경고성 메시지와 동시에 전향할 경우 대가성 우대를 약속하는 다양한 형태의 심리전일 수도 있다. 또한 급변사태를 감안하여 지금부터라도 권력층에 대한 다양한 접근성 채널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테면 이라크 전쟁 시기 이라크 장군들의 개인 전화를 통한 미군의 심리전이 한 몫 했던 것처럼 말이다. 북한의 또 다른 변화 동력은 주민들이다. 내가 첫 회 글에서 루마니아식 인민봉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은 현재의 북한 통제 수준과 우리 남한의 미흡한 대북정책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 의도와 시도를 보인다면 주민들에 의한 자유통일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일 신격화가 붕괴됐다 해도 그것은 의식의 동요나 갈등 정도이지 행동성을 유발할 만큼 충동적이거나 일체감이 조성되지 않았다. 인권을 위해 싸우자면 자신들의 인권처지가 어느 정도인가부터 깨달아야 한다. 알아야 분노하고, 모이고, 마침내 일어서는 것이다. 폐쇄국가에서 사는 그들에게 유일한 창구는 대북방송, 삐라와 같은 심리전 종류들이다. 햇볕정책 논자들은 퍼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마치 인간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원시인들처럼 모독하는 것이다. 한류는 단순히 쌀 포대가 아니라 드라마를 통해 그 속에서 드러나는 한국의 사회질서와 문화의 감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때문에 대북심리전도 이젠 70년대 방식대로 현상이 아니라 원리의 설득으로 진화해야 한다. 남한이 과연 선진국인가? 그것은 단순히 상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합리적 시스템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 노동자들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칼 마르크스가 발견한 잉여가치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자유민주주의 원리와 시스템을 알면 알수록 북한 주민들은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 숨 막혀 할 것이고 참다못해 김정일 죽음을 계기로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권력층과 주민들 속에 '친한파'가 심어졌다 해도 급변사태 시 심리적 퇴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기 주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남한과의 접경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부분적 장악력은 필수라고 볼 수 있다. 그 장악은 침략의 구실로 될 수 있는 강제성이 아닌 반드시 그들 스스로의 결단이어야 하는바, 그래서 전연 지역 대북심리전 방송 복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민족적 대업이다. 그 방송을 통해 세계는 물론 북한 사회와도 차단된 군인들의 의식을 바꾸어 급변사태 시 제일 먼저 체제이탈을 주도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주민들과 달리 무력을 가진 담이 있고 남북 접경지역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체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결심과 행동도 빠를 수 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탈북 군 지휘관 계급이 높을수록 북한 내 동요도 클 것이며 권력계파 판단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시점이 도래한다면 중국이 북한 과도정권의 지원요청에 의해 개입할 경우 우리 남한과 국제사회는 전연 불안정 요소를 근거로 유엔파견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시기 중국과의 관계는 한미일 동맹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고귀한 민족염원으로 국제적 연대와 지지가 모아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외교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중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집착이 덜하고 시베리아 지역개발에 강한 욕구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의 경제연합을 추진하여 대남의존성을 높여야 한다. 만약 북한문제가 국제화 되어 미국과 중국이 평양에서 회담을 할 정도의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주민들의 통일 민심은 노골화될 것이며 북한의 권력계파도 親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투사들로 돌변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급변사태에 대비한 예방이고 응급조치일 뿐 통일고민과 과제는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 국력 차이는 북한 주민들의 근면성과 뛰어난 민족성으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장벽은 정서의 차이이다. 폐쇄국가에서 산 탓에 주관성이 강하고 출신 성분강박관념에 각자 주장할 나름의 권위주의들, 감시사회에서 억눌렸던 피해의식과 경계심리, 계급주의와 주적교양 세뇌로 쉽게 격앙되는 감정, 우리 국민 상당수가 통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반면 집체주의 잔재의식으로 민족에게 걸 너무 큰 기대, 자유민주주의 착각, 자신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에 대한 배신감들… 북한을 바꾸자고 해도 바로 그런 정서로 출발하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야 될 사회구조와 질서들인데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이해와 포옹, 설득에 과연 얼마만큼의 경험을 갖고 있는가? 나는 그런 의미에서 탈북자는 먼저 온 미래라고 했다. 오늘날 탈북자 2만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통일훈련을 해야 한다. 그들이 남한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통일도 성공할 수 없다. 물론 탈북자들 스스로가 아직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고 단순히 적응을 넘어 도전하겠다는 야심도 키우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부의 주도적 관심도 필요하다고 본다. 끝으로 다 하지 못한 말들에 대한 허전함이랄까. 처음 이 글을 쓰겠다고 결심할 때 나는 북한 급변상황보다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단계별 사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격적이면서도 음성적인 대응책 부분을 더 많이 쓰려고 했었다. 그런데 정작 쓰면서 생각해 보니 그런 발상들이 대한민국 현실에선 멀어져 보였다. 사실 지극히 정상적이자면 한국은 자유통일의 주체로서 여야가 공감하는 독립적인 북한 급변사태 대응준비기관이 벌써 가동돼야 한다. 정치권의 대북정책들이란 실리보다 외형적인 통일외교에 더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더욱이 국방부와 국정원, 통일부는 정책방향과 각자의 업무특성에 떠밀려 일관성이 확보될 수 없다. 그리고 굳이 국가기관 부담을 더 무겁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어차피 어느 당이 집권하든 북한 급변사태는 다 같이 책임져야 될 국가적 중대사건이 분명하고 붕괴 이후 순차적 장기 관리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래서 실전과 연구가 비교 축적된 정치적 중립이 인정되는 전문집단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고. 이 민족문제에서만큼은 입장이 달라선 안 되는데 기능과 방식에서 아직도 여야의 시각차가 크고 정책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는 오늘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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굶주릴 때에 쌀만 제대로 퍼줘도 북 주민들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습니다. 실무층에서는 남에 기대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생기니 친남파가 생기는 것이고 유사시에 남의 영향력이 생깁니다. 같은 민족이고 북도 통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므로 이는 아주 손 쉬운 일입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 잘 되면 북 주민들의 굶주림도 해결되고 그들의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 늘어 날 수 밖에요.
이 모든 것을 '실패했다'면서 일단 뒤집어 엎어버리고, 소위 급변사태시에 전쟁을 통한 흡수통일에 미련을 많이 가진 이명박과 한국 군부가 유사 시에 제대로 된 대응능력이 전혀 없을 거라는 여러분들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북한의 급변이나 붕괴는 남이 무슨 대비를 하던지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남도 동반해서 공멸해 버릴 수가 있는 아주 위험한 사태지요. 그럼에도 모험주의적인 말만 앞세우는 등 무책임하고 안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결국 한치 앞도 못 보고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며, 당해도 못 차릴 수도 있는 거지요.
"햇볕정책 논자들은 퍼주었기 때문에 한국이 잘산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마치 인간세계를 전혀 보지 못한 원시인들처럼 모독하는 것이다."
훌러덩 ㄱㅐ리는 이젠 눈까지 안보이냐? 슨상이의 햇볕에 환장하다 보면 뭐든지 퍼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을까 하게 되는거야 알겠다만 이건 퍼주기와는 아무 상관 없단다. 망상 금지.
울 ㄱㅐ리는 주성하 블로그에서도 이상하게 '주성하는 내편'식의 헛소릴 지껄여 사람들한테 욕먹더만 또 그짓을 여기서도 할라 그러는구나. 위 내용중 현정권 비판이 있기는 한게야? 맹박이 비방을 바라는 맘은 알겠다만 굳이 그런 소릴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내용도 위엔 없어. 발모제 부작용에 혹시 난독증이 포함되나?
ㅇ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민국 자존심도 퍼주었다 - 장진성
http://nkd.or.kr/community/read.html?s=5003&no=1748&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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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을 통해서 북한 내에 한류가 퍼진 것도 햇볕의 성과의 연장이란다.
'때문에 대북심리전도 이젠 70년대 방식대로 현상이 아니라 원리의 설득으로 진화해야 한다. 남한이 과연 선진국인가? 그것은 단순히 상품을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에선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품을 생산하는 합리적 시스템에 눈을 뜨게 해야 한다. 노동자들에 의한 러시아 혁명이 칼 마르크스가 발견한 잉여가치 때문인 것처럼 말이다.'
<- 개성공단 등의 경협 말고 이걸 성취할 방법이 있느냐? 명백히도 그거 하자는 거지.
인간성이 개 같은데다가 독해력도 없는 행복이는 초등생 국어 교육처럼 줄쳐 가면서 읽어 줘도 못 알아듯지.
장진성 시인은 햇볕정책을 다른 말로 바꿔서 하자는 것이다. 주성하 기자도 '햇볕정책의 철학에 동의한다'고 했고 그의 주장 내용도 같은 맥락이란다.
이명박이 비판만 하면 미쳐 날뛰는 행복이. 정권 바뀌면 곰팡이 사라지듯 사라질 잉여ㅋㅋ
북한주민들한테 민간단체가 직접 북으로 들어가서
가정집 방문하면서 일일이 나눠줘야지
그런데 그걸 김정일이가 허락해야지
개리 너도 김정일하고 같은 생각이냐?
남한대통령은 욕하면서 김정일한테는 관대하네..
남한대통령이야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야..어린소녀들 데려다가 김정일처럼 잠자리 같이 하지도 않고..사람마음대로 죽이지도 못하고
김정일이야 자기 국민들 굶어 죽고 병신되면 위신 떨어지고 덕 볼게 없는 입장이지만, 이명박이는 일부러 그것을 유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죄질이 더 악질이지요.
괘변좀 늘어놓지 마라
오늘이라도 당장 북한 김정일이 남한의 민간단체에 방북을 허락하면 굶어죽어가는 북한주민들 살릴수있단다
김정일이란놈은 지네나라 굶겨죽이고 남이 도와준다해도 못오게 막고 있단다
이 지구상에 김정일보다 나쁜놈 있으면 말해봐라
이명박이 뭘 유도했는데? 북에서 어떤 쇄놰교육을 받았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남한에 살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봐라
니네나라 지도자 김정일 책임이지
김정일이 막아서 못가는 맞잖어..
니가 굶어죽으면 니아버지 책임이지
니네 옆집 아버지 책임이냐?
니 논리도 참이상하다...
-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0-07-09 15: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