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현황

현재 탈북자 2만명시대로 접어들었고 이들에게 제일 큰 문제는 취업문제입니다. 앞으로 탈북자는 급격히 증가하게 될텐데 정부에서는 어떤 정치적,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체류외국인늘리기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정부가 국제결혼제도와 심사를 허술하게 해서 현재 18만명의 동남아신부, 외국인노동자 출신 신랑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고용허가제로 24만(올해 4,8000명이 들어올 예정,거의 30만명에 이르게 됐음), 방문취업(조선족)으로 30만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9년기준 90일이상 합법체류외국인은 87만명이었는데 2010년말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부 외국인노동자, 조선족, 동남아신부들입니다. 서민과 일자리가 겹치고 탈북자와도 일자리가 겹칩니다.

---해결방안

앞으로 통일이 되거나 급변사태로 탈북자가 쏟아져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야 하는데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체류 외국인을 늘려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과 재작년에 영주권조건이 완화됐고 다른 체류조건도 대폭완화됐습니다. 

만약 통일이 되면 북한의 주민을 평일에 남한으로 내려보내 직장을 다니게 하고 주말에 북으로 돌려보내는 식으로 해야합니다. 통일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일려면 제일 중요한게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에게 일자리를 줘서 자랍할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그럴려면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줄여야하는데 정부는 반대로 계속해서 늘리는 정책과 정착시키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량탈북자가 쏟아져 들어오면 외국인노동자를 돌려보내고 탈북자를 우선 고용해야합니다. 물론 우리 기업이 북한에 공장을 이전하거나 투자해서 북한 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우리정부에서도 북한 주민을 평일에는 한국에서 취업하게 하고 주말에 돌려보내고 이런식으로 출퇴근 하는식으로 할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외국인노동자를 줄이거나 고용허가제,방문취업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이건 인종차별이나 민족주의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남북통일이 큰 위업을 앞두고 있는데 당연히 통일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게 급선무입니다. 다른나라도 비숙련직은 아예받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외국인노동자를  대량으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봐야할 사안입니다. 통일부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서 관철시켜야합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방문취업자가 60만 가까이 되고 불법체류자가 18만명, 동남아신부와 외국인신랑이 18만명입니다. 거의 80만명이 비숙련직종에 취업해 있습니다. 당장 탈북자가 늘어나면 어차피 비숙련직에 취업할수 밖에 없는데 외국인노동자와 동남아출신들이 잠식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수가 없습니다.

통일비용을 줄이는 일은 탈북자나 북한 주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겁니다. 국민세금 많이 걷을필요없이 일자리를 줘서 자립하게 하는게 통일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탈북자와 외국인노동자는 양립할수가 없습니다. 이런상황에서 당연히 우리 민족인 탈북자를 우선생각해야합니다. 

-90일이상 합법 체류 외국인 현황(정부수립후 지금까지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8만명과 거소신고한 재외동


포는 외국인 체류 통계에서 제외됨) 

1998년 18만2천명

1999년 20만6천명

2000년 24만4천명

2001년 26만7천명

2002년 28만7천명

2003년 43만7천명

2004년 46만9천명

2005년 48만5천명

2006년 63만2천명

2007년 76만5천명

2008년 85만4천명

2009년 87만636명

그런데 2010년부터는 거소신고자(8만명)를 체류 외국인통계에 포함시켜서 2010년 90일이상 체류외국인이 102만명으로 발표됐습니다.

현재 또 한가지 문제는 바로 정부가 조선족을 한국으로 불러 들여 정착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것같은데 왜냐하면 영주권취득후 3년이 지나면 지방참정권(지자체장,교육감선거)을 갖게 됩니다. 즉 조선족이 모여사는 시도는 조선족이 우대를 받게 될겁니다. 2009년초까지만해도 영주권자가 1만명대였는데 2010년 4만5천명으로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부터 조선족 포함 재외동포의 영주권취득 조건을 완화했는데 대부분이 조선족입니다. F-4(재외동포비자)비자도 완화했는데 이로인해 2008년 4만명에 불과하던 거소신고자(재외동포, F-4비자)가 2010년 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즉 증가분 4만명중 3만명이상이 조선족입니다. 영주권이나 재외동포를 취득하면 그 배우자와 부모, 자녀에게도 바로 영주권,F-4비자가 발급됩니다.

조선족은 우리 서민은 물론 탈북주민들과도 일자리가 겹칩니다. 북한 이탈주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는 고의적으로 외면하는것인지 왜 자꾸 외국인노동자와 조선족을 늘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지금 우리서민 뿐 아니라 탈북자도 현 정부의 체류외국인늘리기,다인종,다문화만들기 정책에 제일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현재 귀화자 8만명, 영주권자 45,000명, F-4비자 8만명, 국제결혼배우자 14만명(국적미취득자)등 모두 후진국외국인들과 조선족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제결혼배우자에게 결혼입국후 바로 혹은 1년후 영주권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년 비자갱신 심사를 받으면서 체류 2년후 귀화신청을 하고 심사기간 1년을 거쳐 총 체류 3년이 되야 국적을 취득할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영주권을 바로 부여받아서 귀화처럼 평생 한국에 살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국적취득전에 이혼하면 출국해야했는데 영주권을 취득하면 이혼후 계속 한국에 취업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대체 어떤 정치적,이념적 불순한 의도로 이러는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분명 체류외국인을 급하게 늘리려고 하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북단체들이 지금 이런 정부의 체류외국인늘리기,다인종만들기 정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앞으로 탈북자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민들뿐아니라 탈북자도 피해를 입을겁니다. 

언론도 외국인범죄는 보도하지 않고 오로지 다문화를 미화하고 조장합니다. 국내 서민들의 실업문제와 외국인노동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서민들의 일자리나 임금정체문제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민 일자리 문제를 건드리면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 조장에 피해가 가서 체류 외국인을 늘릴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2,3년사이 영주권취득조건이 대폭완화되고 재외동포비자발급요건이 완화되서 조선족과 후진국외국인이 자기 배우자와 자녀를 한국으로 불러들여 같이 살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