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가 될 21세기혁명과 북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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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형 시민혁명 형태로 진행되는 아랍권의 민주화 운동은 북한 체제의 변혁도 그리 멀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제 북한, 중국, 쿠바, 미얀마 등 몇 곳만 민주화의 고도(孤島)로 산재하게 됐다. 북한 정권은 독재·왕조·전체주의 체제의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가진 최악의 집단이다. 그러나 아랍권에서 보듯 견고해 보이는 체제가 더 급속히 붕괴된다. 주민들은 체제의 억압 때문에 표현을 못하고 있을 뿐 외부세계의 실상과 자신들의 비참한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민주화 혁명 동력은 아랍 국가들보다 훨씬 크고, 언젠가 무세운 기세로 주민 봉기가 일어날 것이다.
북한에는 21세기형 혁명의 가장 큰 무기인 정보화와 글로벌화가 아랍국가들에 비해 부진하다. 게다가 정권의 주민감시 기술은 고도로 발전돼 있으며, 중국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 아랍권과 같은 급속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이 바로 옆에 있다. 한국이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 정권의 취약지대를 알려주면 된다. 대한민국과 북한 주민이 합심해 북한 민주화를 이뤄내야 통일 과정도 순조롭고, 통일 이후 더 위대한 나라로 발전할 토대를 만들수 있다. 억압받는 동포를 구출할 북한 민주화는 대한민국의 의무이자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지나야 할 필수코스다. 동아일보 이용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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