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상황이면 이미 사실상 시장경제로 접어들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과 같은 대북제재가 한두해 더 지속되고 김정일까지 죽는다면 김정은은 절대로 권력을 승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숨통을 끝까지 조여야 합니다.

지금 다시 대북지원을 해서 다 죽어가는 북한정권에 숨통을 틔워주는 우는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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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악화되는 북한의 경제난으로 북한의 배급체계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체제를 지탱하는 기초 조직인 초급 간부들에게도 다음 달부터 식량과 생필품 배급이 중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최근 친척 방문차 신의주를 다녀온 북한 화교출신 왕 모 씨는 “일반 주민들에게는 배급이 끊긴지 오래지만 그나마 제한적으로 배급을 받아오던 보위부와 보안부 간부들도 다음 달부터는 배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왕 씨는 이 얘기를 보위부 간부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왕 씨는 이 초급간부가 지금까지는 간부들에게 부양가족 몫은 제외하더라도 본인 몫의 배급은 지속되었지만 이제는 이마저 끊기는 것이라며 상당히 실망한 기색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들은 앞으로 경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한 머지않아 고위층까지 배급 중단이 확대될 것이라며 몹시 불안해했다고 왕 씨는 전했습니다.

그는 또 “간부들이야 원래 국가의 배급으로 생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로부터 지속적으로 배급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특권 의식에 상처를 입은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조치가 분명 간부들의 충성도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말도 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씨의 말처럼 간부에 대한 배급 중단은 북한사회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별도의 조취를 취할 경우, 이 과정에서 일반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중국 단동의 대북 무역상인 진모 씨는 북한 당국이 간부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간부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각종 비리에 대해 지금보다 더 관대한 입장을 보이게 될 것 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국가가 못하는 배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 씨는 “어차피 북쪽의 간부들은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거두어 생활하던 계층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수탈하기 위한 각종 검열이 양산될 것이고 이런 검열 활동은 간부들의 뇌물 수탈 수단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사정에 밝은 익명의 한 소식통은 “특히 신의주나 혜산, 회령 등 중국 변경도시에 각종 검열이 많은 것은 체제보위를 가장해 변경지역 주민들로부터 뇌물을 뜯어내기 위한 구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을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 대상과 일반 공급대상으로 나누고 물자 공급도 매일 공급대상자, 1주 공급대상자, 2주공급대상자, 인민반공급대상자 등으로 세분하여 차별적으로 배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평양을 비롯한 대도시와 지방도시, 농촌과 어촌 등 지역에 따라서도 차별 배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악화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이런 기준과 원칙은 허물어졌고 특히 화폐개혁 실패 이후 이런 규정들은 있으나 마나 한 규정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이제 북한 주민들은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자력 생존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시장경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